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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 지원의 상향적 편향성
A Critique on Upward Bias of the Housing Finance by N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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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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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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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2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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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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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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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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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public housing finance through NHF (National Housing Fund) has a tendency which is less accessible to target group than other households. Because the government has stressed income criteria as important one to choose proper beneficiaries of this policy, most of the low-income households are excluded from NHF. Especially, the classifying system is actually based on the Credit Scoring System(CSS) of Banks an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 which is used to check individuals’ credit in market, it’s unavoidable to choose inadequate persons who is much better than the low-income households in public housing finance system. Based on these problems, I have suggested that both NHF and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classifying systems(CSS and 10th Income Classes) of public housing finance with new criteria.
- 한국어
- 공공지원의 실질적 대상에게 적실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은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며, 그 결과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저소득층 주택금융지원은 그 수혜계층을 일정하게 한정하는 ‘상향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도입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대출적격심사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소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적실한 수혜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보다 여유있는 차상위 계층과의 힘겨운 경쟁의 장에 내몰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목표수혜계층과 실수혜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역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들이 난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
1) 공공부문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
2)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3) 주택금융신용보증
4) 용어의 혼란
3. 결론: 저소득층 주택금융의 구조적 개편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국민주택기금(NHF)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 Credit Scoring System(CSS) ‘Cheon-se’ financing the public housing fina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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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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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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