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특집논문 :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복지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
- 통권
- 통권 제22호 (200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81-9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the goal of housing policy from increasing provi-sion of housing units to improvement of housing quality after housing provision rate is over 100%. Since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tock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efforts to provide new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in ten year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finding available lands for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resources, the government confronted serious problems to provide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effects are examined by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shows the output level is generated up to 64,600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is 223,00 billion won in total. In the Capital region, the share of economic effects is lower than the share of investment.
- 한국어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 및 필요성
3. 분석의 틀
4.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임대주택 주거복지 투입-산출모형 영구임대주택 중력모형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welfare Input-output model Permanent rental housing Gravity mode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