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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지역발전과 환경정치

지역정치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s of Local Politics on Economic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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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45
  • 저자
    박배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the basis of a multi-scalar view on glob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rocesses of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can be constititued out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actors and forces operating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particular, it aims to conceptualize two poss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forces can influence the ways in which the nation state regulates trans-border flows of capital and investment.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a mechanism through which inter-scalar tensions between the nation state and local actors can give impacts on the state’s policies on liberalization. More specifically, with an empirical case study on the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the early 2000s, it shows how political contestation between territorial alliances of forces constructed at the national scale and those at the local scale can facilitate liberalization of the state regulations on transnational flows of capital. Secon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the forces at different geographical scales can interact with others through the politics of “jumping-scale”. More specifically, by looking at the political processes taking place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project in South Korea, it suggests that agents operating at a certain scale may try to mobilize the sources of power at different geographical scales in order to win in the power struggles that can happen with respect to their place-based regulatory projects and such cross-scalar mobilization of power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policies.
한국어
본 논문은 세계화에 대한 다규모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유화나 세계화의 과정이 어떻게 서로 상이한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 세력들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지 논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와 지역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국가가 초국경적 자본과 투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개념화하려 한다. 첫번째 메커니즘은 국가-지역 간의 갈등이 국가의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험한 자유화와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에서 각기 다르게 형성된 장소의존적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충돌이 초국경적 자본흐름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대한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메커니즘은 “규모 뛰어넘기”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가의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본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의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의 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리적 규모에서 존재하는 힘과 자원을 동원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규모를 가로지르는 권력 동원의 과정을 통해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정책이 생겨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1. 머리말
 2. 경제 세계화의 “다규모적 구성(multi-scalar construction)”
 3. 조절행위의 “영역화(territorialization)”와 규모 간의 상호작용 
 4. 조절과정에서 국가-지역 간 갈등이 경제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논의
  2) 경험적 사례: 외환위기 이후 “빅딜”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에 미친 영향
 5. “규모 뛰어넘기(jumping-scale)”의 정치를 통한 권력동원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1) 이론적 논의
  2) 경험적 사례: “규모 뛰어넘기”의 정치와 “공간 선택적 자유화”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세계화 지역정치 다규모적 과정 규모 간 상호작용 공간선택적 자유화 globalization local politics multi-scalar process inter-scalar interaction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저자

  • 박배균 [ Park, Bae-Kyun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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