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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뉴타운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에 대한 제언: 은평뉴타운을 사례로
Improvement of Influences on the Residents with the Conflicts and Problems in “Newtow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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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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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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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3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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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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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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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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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0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New town program” in Seoul is an urban redevelopment method to solve the shortage of urban infrastructure and so lead to planned development Development projects gi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the residents with the conflicts and problems in development process. This problems and conflicts are presented as the opposition to the development, conflict on the development method, and the revision of development plan in the early stage. And in actual development process, these are presented as the conflict on the compensation and the right to buy homes between residents and developer These conflicts result from the limit to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he lack of counterplan for the various kinds of classes, and the lack of residents' representitive organization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residents, the improvement of paticipa-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the housing right for the poors should be guran-teed,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planning stage should be considered.
- 한국어
-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성 시가지 재개발방식’이다. 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나 갈등의 양상은 사업초기에는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사업방식 합의과정의 갈등,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정 등으로 나타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보상이나 분양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주체와의 갈등, 주민내부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주민참여 기회의 제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책 부재, 공식적 주민대표조직의 부재 등에 기인하며, 주민대책위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부정적 주민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의 개선,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 자세한 주민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은평뉴타운 사업의 현황
3. 은평뉴타운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1) 도시개발방식과 주민참여 기회의 제한
2)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책 부재
3) 주민갈등의 심화
4) 지구분할에 따른 단계적 보상의 문제
5) 주변지역의 임대료상승과 주변지역의 과부하 유발
6) 환금 위주 보상의 역효과
4. 뉴타운사업의 부정적 영향 저감방안
Abstract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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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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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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