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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The Public Concept of Land: Idea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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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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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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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3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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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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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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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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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historic origin, leg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with a view to providing new directions for utilization of it as an institutional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land.The paper begins with examining the historic root and history of a publicness or social nature of land as its intrinsic value and then moves on analyzing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Korea, by seeking reasons for why the public concept of land as a policy tool fails in reality. In doing so, the paper tries to offer a new way-out for overcoming the limit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by removing legal hindrances concerning the concept and overcoming a market-friendly approach of the concept.
- 한국어
- 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연원, 법리적 원리, 제도로서 운영특성과 그 한계 등을 분석한 뒤, 본래의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토지의 본질적 속성으로 공공성 혹은 사회성의 역사적 기원과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안정적 제도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입법기술의 문제와 토지공개념과 대비되는 시장주의적 토지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두 전제의 해결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목차
1. 서론
2. 토지의 공공성: 이상인가 현실인가?
1) 토지의 공공성(혹은 사회성) 문제
2) 토지의 공공성에 관한 제도화
3) 사회적 역학관계의 반영으로서 토지제도
4) 토지의 공공성, 이상이면서 현실
3. 토지공개념의 제도화: 이상에서 현실로
1) 추진배경과 3대 입법
2)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범위
3) 3대 입법의 운용과 폐기: 입법의 법리적 한계
4) 토지공개념의 재도입과 무력화: ‘시장주의’ 토지공개념의 도입?
4. 토지공개념의 평가와 재인식
1) 평가: 법리적 한계인가 반시장적 원리인가?
2) 토지공개념의 재인식: ‘시장의 동굴’에서 탈피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공개념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토지공개념 3대 입법 시장주의 the public concept of land the publicness and social nature of land 3 law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market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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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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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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