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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Establishing directions and tasks after the pla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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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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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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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3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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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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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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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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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spatial uneven development and over-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into the Capital region, resulted from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since the 1960s, have seemed not only to prevent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apital region but also to weak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lan of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at the current Participatory government had pursued to resolve those problems was interrupted by the decision of its violence of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ctober 2004. And hence a serious reappraisal on the plan is required to establish directions and tasks for pursuing succeeding measures. This paper re-examines the intended purposes of the plan, that is, necessities of resolution of over-concentration into the Capital region and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then discusses alternative measures and visions to meet them. In particular, though admitting the necessities for succeeding measures after the pla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is paper points out that major contents of succeeding measures which have been sug-gested recently ignore endogenous development of regions and geographical con-nectivity between them, and hence argues for active reflection of substantial contents upon the plan.
- 한국어
-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화된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 현상은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중단되게 됨에 따라, 그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과 과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청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의도했던 목적, 즉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들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공간적 관련성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목차
Root
1. 서론
2.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필요성과 원칙의 재검토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필요성
2) 후속대책의 원칙
3.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결정과 추진과정
4. 신수도권 발전계획과 수도권 문제 해결
1) 신수도권 발전계획 개요
2) 신수도권 발전계획의 문제점
3) 새로운 수도권 발전계획을 위한 과제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1)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 개요
2)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의 과제
6.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과밀화 지역불균등발전 자생적발전 new administrative capital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ver-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endogenous develop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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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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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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