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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달렸으며 이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이며, 가장 당면한 해결과제이다. 최근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수형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중인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법규, 수용시설, 생활규범, 교육, 직업훈련, 여가생활과 특별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교정처우 전반의 실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처우들에 대한 소년수형자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반응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독지가의 쾌척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된 뮤지컬, 비보이, 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소년수형자들에게 매우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은 상당수가 결손 가정, 미흡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 교육 처우는 성인에 비교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이들의 장래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된다.
The future of a nation depends on its youth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society’s the most urgent issue they have to solve. Seen by some criminal statistics, while a number of juvenile criminal offender is decreasing, a number of juvenile sexual offender is rather increasing. On the basis of various statistics of lots of juvenile offenders who are incarcerated in juvenile prison,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 of crime. Besides, we examined closely, how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in junior correctional institution works. Surveyed these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we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after analysing its effectiveness. The ‘Zero Camp Program’, consisted of musical, B-boy, humanity etc, started from 2013, which was organized by the help of a philanthropist’s contribution. A fair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brought up in broken families. Active and various education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will bring desirable result for our society and their future who have lots of potentials of improvement.
KLIWC를 이용한 수용자 자살유서 특성에 관한 전수조사 연구 : - 일반인 유서와의 비교를 통해 - KCI 등재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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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용자 자살 유서의 차별화된 언어 및 심리학적 특 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89개의 수용 자살 사망자와 276개의 일반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분석 프로그 램(KLIWC)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결 수용자는 기결 수용 자에 비해 유서에서 억울함 내용을 더 많이 드러냈다. 또한 집단 간 개별 t-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일반인과의 언어학적 변인 차 이를 살펴보면 수용 자살 사망자는 형태소, 어절, 문장을 더 많 이 사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졌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수용 자가 유서를 더 길게 쓴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 학적 차원에서 보면 수용자의 자살유서에서는 추론/추정, 기대, 불안/공포 내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수 용자 자살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를 수용자가 처해있 는 환경과 개인적인 인지, 성격 및 정서적 특징을 언어심리학적 (psycholinguistic)인 관점에서 탐색한 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기에 수용 자살 사망자만의 독특한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들의 자살 원인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find differences or similarities to compare the suicide notes of prisoners to those of the public using KLIWC that counts function words and content words. Eighty-nine prisoners were compared with 276 common people( as a comparing group) by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As a result, the suicide notes of prisoners were distinctively more likely to show morphemes, phrases, and sentences in linguistic dimension. It suggests that prisoners wrote the texts down at greater length compared to the public just before committing suicide. Furthermore,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mension, especially showing more deduction, expectation and anxiety/fear among prisoners’ suicide notes. This study suggests scientific and quantitative findings on unique features of suicide notes of prisoners in terms of psycholinguistic view.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re further discussed.
교정시설 내 종교사역을 위한 AI목사 및 승려 도입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4호 2020.0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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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교육 및 상담을 할 때, 아바타 형태의 유명하고 훌륭한 AI목사나 승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교화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먼저 AI목사나 승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외국의 AI목 사나 승려의 개발 및 운영실태를 알아보며, 교도소에서 AI목사나 승려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입에 따른 찬성과 반대 견해를 살 펴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입 및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 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교도소로 하여금 실시를 촉 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교도소 내 AI목사나 승려의 도입 필요성이 있고, 도입한다면 국내에 서 개발한 아바타 형태의 훌륭한 AI목사나 승려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를 통해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 상담 및 교육을 행할 경우 교화목적 달성 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llow famous and excellent AI pastors or monks in the form of avatars to hold religious rallies against inmates in prisons. By doing so, the purpose of teaching for inmates is to achieve the goal.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first look at the preceding study of AI pastors or monk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AI pastors or monks, and to see if it is possible to introduce AI pastors or monks in prisons. Next, we will look at the pros and cons of the introduction and reach an agreement.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and devis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m to urge the prison to implement them.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I pastors or monks in prison, and if they do so, they can choose good AI pastors or monks in the form of avatars developed in Korea, and if they hold religious rallies against inmates, they will be able to contribute more to achieving the purpose of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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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 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인성교육 프로 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방향 에 대한 설정과 발전적인 연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표 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 논문 40편을 중심으로 시기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 프로그램 주제, 측정도구, 연구변인 등으로 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별 논 문 수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16년에 10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연구대상의 경우 성인(90%) 및 청소년(10%)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주제별 동향으로는 원예치료(25%), 미술치료(20%), 음 악치료(17.5%), 문학치료(7.5%), 심리상담(7.5%), 영화치료 (5%), 치료레크리에이션(5%), 예술치료(무용, 알아차림)(5%), 서 예치료(2.5%), 애견치료(2.5%), 사진치료(2.5%) 순으로 이루어 졌다. 넷째, 프로그램 주제별 측정도구는 11개의 주제에 대해 59개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다섯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35%), 사회복귀(17.5%), 정신건강(12.5%), 대인관계(7.5%), 공격성 및 충동성(5%)등의 순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for inmates in Korean prison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and studies for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designed for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 have analyzed research themes, participants, program themes, tools, research variables applied to 40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and dissertations within the period of 2000 to 2018 Ma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ublications increased steadily since 2006, and ten researches were done from 2015 to 2016. Second,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both adults(90%) and underaged inmates(10%). Third, research methods included horticultural therapy (25%), painting therapy (20%), music therapy (17.5%), literature therapy (7.5%), counseling (7.5%), cinema therapy (5%), recreational therapy (5%), art therapy(dancing, awareness) (5%), calligraphy therapy (2.5%), therapy dogs (2.5%) and photography therapy (2.5%). Fourth, the measurement tools for each program theme used 59 measurement tools for 11 themes. Fifth, For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research variables,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these orders: self-esteem(35%), resocialization( 17.5%), mental health (12.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7.5%), aggression and impulsivity(5%) and etc.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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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판결 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 중에도 회복적 사법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종 판결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형사절차상 가질 수 있는 합의, 감형 등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사죄와 회복의 실천이 가능하다. 이러한 회복적 교정 활동을 통해 수형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배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진면목을 확인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피해 회복과 안정된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단기간 회복적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정도에서 나아가 교도소 운영 이념에 있어 회복적 교정 철학을 기반으로 수형자는 물론 직원까지 회복적 패러다임에 동참하여 수용처우 전반을 회복적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시스템이 “회복적 교도소”란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도소 자체가 회복적일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교정의 목표와 가치, 교도소 문화의 변화(transform)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 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이러한 회복적 변화는 교도소에 대한 애초의 인식을 극복하려고 의도한다. 교도소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prison”이라는 응보적 공간이기 보다는 해롭지 않는 거실(do-no-harm room) 개념을 포함한 “회복적 공간(restorative space)”이라는 자발적인 참회와 치유, 회복을 추구하는 평화 공동체적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회복적 교도소는 모든 구성원들이 비폭력적 대화와 갈등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회복적 교도소라는 새로운 발상의 프로젝트는 아직은 일부 교도소의 실험 단계에 있어 과연 교도소가 장래 평화와 회복적 공간으로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와 의문을 가져다 준다.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most cases, is generally applied before the court adjudication. However,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and tried for those serving terms in the prison after adjudications. Especially after adjudications, true self-reflection and restoration can take place because there are no benefits that can be drawn from criminal procedure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rough such activities in prisons, inmates try more to empathize for victims and to make amends for the harm done. In doing so, inmates self-reflect and seek the way back into the society. In addition, victims tell how they feel about unfortunate incidences, find out the true nature of offenders which relieve them of anxiety, get involved in how victim are treated, and these all lead to mental and physical restoration from the incidences to live better lives. Recently, there are integrative systems called “Restorative prison” in trials which base on the philosophical aspe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not only the inmates but also prison staffs are involved in so-called restorative paradigm to expand its application compared to such short exposures to this program. However, activ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programs does not necessarily mean completing the system of the restorative prison. To effectively carry out restoration, experts contend that the prisons have to change from having restorative programs to becoming themselves restorative.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values,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corrections need to transform, and these include hardware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s. This restorative change happening in the prisons have been changing how the prisons are seen by the public. The prisons that we know are no longer recognized as “prisons” where punishments are undertaken but are rather referred to as “restorative spaces” including the do-no-harm room where self-motivated repentance, healing, and restoration are encouraged. We expect a peaceful society, through development of restorative prison, in which both a victim and an offender recover from the consequence of a wrong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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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1974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서구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 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각 형사사법 단계마다 시범적 수준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 검찰 단계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법의 일환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에 이르렀다. 외국의 경우 교정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복적사법의 유형으로는 피해 공감·배상·대화·갈등조정·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법무부 업무방침으로‘회복적 교정’추진을 공식화 하고 수형자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기부 등 배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 공감프로그램을 시범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교화 라디오방송을 통해 수용자의 사과편지를 회복적 사법 조정인의 상담 형식으로 방송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시도였다. 본 연구는 회복적 교정 사례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문헌자료를 고찰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교정시설 적용 시행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내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회복적 교정 전문 조정인 양성,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확보가 필요하며, 가석방 확대와 석방 후 중간처우의 집을 통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운영, 아동성폭력사범 출소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한국형 후원과 책임의 모임 출범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법무부에 교정과 보호 단계를 아우르는‘회복적 교정·보호 운영위원회’구성을 제안하였다.
After being introduced to Korea in the early 1990s, Restorative Justice stirred up various discussion and controversy in the 2000s. While it was test-operated on the criminal stages,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stably been settled as a part of criminal justice in the sphere of prosecution. Korean Ministry of Justice officially included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correctional policy for the year 2006. As part of the broad meanings of Restorative Correctional Programmes, such as Recovering Voluntary Service for the Community, Donating Prisoners' Wage to the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Sycamore Tree Project' are runn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Especially Korea Correctional Service is operating a broadcasting st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which is unprecedented abroad. There is a radio show named 'Confession' which after receiving apology letters from offenders a couple of experts are talking about it.
재일한인작가 정승박 소설에 나타난 ‘태평양 전쟁체험’과 ‘내셔널리티’ KCI 등재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38집 2013.02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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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이 발생한 기원은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쟁의 발발로 동아시아인의 대 이 주, 재일한인의 디아스포라가 발생되었으며, 그들의 혼곤한 삶이 시작되었다. 전쟁이라는 사 건 속에 내던져진 운명으로 인해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미결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있다. 재일한인은 자신의 내셔널리티를 전쟁을 통해 최초로 인식하였고, 결 과적으로 전쟁 속에서 모호해지는 자신의 非내셔널리티를 각성하게 된다. 전쟁은 재일한인의 내셔널리티의 실체를 각성하게 되는 사건적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정승박의 소설에서는 작가 자신의 표상인 주인공 ‘승덕’이 유동적 주체로 자신을 자각하고 스스로 비국민에서 초국민이 ‘되어’ 가는 과정적 주체의 진행형 서사를 목도할 수 있다. 처음 에는 자신이 비국민이며 무국적의 인간이라는 것에 공포와 분노를 느끼지만, 이러한 공포와 분노로 인해 그는 탈주할 기획을 수립한다. 비국민의 위치에 대한 공포는 탈주에 대한 기획을 세우고 수행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며 이러한 과정적 서사의 발현은 재일한인의 저항적 수행 성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다. 재일한인작가 정승박은 ‘포로 수용소’라는 이질적 공간 속에서 함께 전쟁을 경험하는 아시 아적 신체들과 자신을 대칭적으로 위치해 보면서 자신의 내셔널리티를 변증법적으로 구축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적 인식은 전쟁 포로의 체험과 탈주라는 서사로 재현된다. 전쟁을 함께 경험하는 포로로서 재일한인은 중국군이라는 타자와의 교섭적 사고작용을 통 해 자신을 국가적, 민족적으로 재위치화 한다. 그리고 화자인 ‘나’는 비국민이라는 과정적 사 고를 거쳐 이념과 인종, 민족을 초월한 초민족적 내셔널리티, 트랜스내셔널리티의 신체를 획 득한다. 인간의 유한성은 내셔널리티에 의해 불멸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라는 초내 셔널리티로 획득되는 휴머니즘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장을 정승박의 소설에서 발견하게 된다.
It is the period to call the area of category which is East Asia. Its purpose is seemed to cope with monolithic globalization by calling Korea․China․Japan with the substitute word of East Asia since the late 1970s rather than the name to call East and West. As for the solidarity of East Asia, common fundamental experience to form a connection with historical experience without geological calling precedes. This ‘common denominator of fate of East Asia’ is the memory of daily waywardness and damage of national violence. This East Asia is the calling derived from fundamental experience of pain of war and separation. In the origin of shared memory of East Asia, war and conquest and violence are located rather than peace. And to remember this experience can be worked as very significant standard in the present to form new solidarity of East Asia. As records of wa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ubjugated, there is a series of novels “A Naked Captive” of Jeong, Seung Bak, the Korean writer in Japan. Experimental novel “A Naked Captive” received the fifteenth award of peasant literature of Japanese Agrarian Literature Association in 1972, and it wrote the suffering of forced labor with Chinese captive in the Nigata concentration camp. The novel of Jeong, Seung Bak recorded the war experience that Korean in Japan experienced. However, by reproducing a marginal man of breakaway as ‘Seung-Deok’, the young man with pure soul who practiced humanity not a minority who was stricken with a victim mentality and helpless,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humanity and philanthropy that are never broken by war was inspired. In the novel of Jeong Seung Bak which was constructed by experiencing the war by Korean in Japan,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belief toward humanity arrived by transcending cognition for nation and people and nation-state. Historical narrative of new East Asia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se realizations. Records experienced by each nation in the war that the whole East Asia went through together should be read and comb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ividual main agent. By doing this, it is possible to reflect how the territory setting so-called nation and war, which is the biggest violence committed by crashing nation-states worked as a regulation to lose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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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감시와 처벌”의 공간이다. 그곳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며, 교정 현실에 둔감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안온한 격리공간이 결코 아니다. 교도소는 외부와 단절된 폐쇄 공간이며, 사회의 규범이라는 잣대에 의해 범법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대 대부분의 교도소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더 더욱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극 프로그램들이 참여보다는 관람 측에 기울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영미에서 활동하는 교도소 연극 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한결같이 연극이 인간의 행동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생각이 타당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재소자 대상 연극 프로그램들은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영미 교도소의 연극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재소자 교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으로 연극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한국 교도소에서 연극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교정관계자들의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고,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연극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연극이 교정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영미 교도소와 같은 진보적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여건의 변화 속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날을 희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Prison is an area of surveillance and punishment. It is not a romantic place, nor a secluded place fit for meditations of hermits as it can be misapprehended by the people ignorant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Prison is a symbol of enclosure without freedom, of being cut off from the society. The people who are accommodated in prison are classified as violators of the general rules of their society. While perhaps most prisons in this age in Korea can hardly be called a hell, we can never speak of prisons as some sort of heaven. It seems quite natural that most prison theater programs in England and America are more concerned with prisoners as audiences than as participants, that is, actors. Even with this shortcoming, prison theater providers in England and America firmly believe that their programs can contribute to the positive change of human emotions and behaviors. Yet, until recently only a few prison theater programs were tried in Korea. One of them staged Hamlet at the Yeoju Correctional House on October 10, 2008 by the Korea Shakespeare's Kids. Over 1,000 prisoners (including 40 female prisoners) attended this performance, in which the author took the role of prince Hamlet. Therefore, in this essay the author reflects upon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e first English theater performance in Korean prison, as an acto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general conditions in Korean prisons are not mature enough to accept British and American prison theater programs as some of them are too liberal in tone and style. Thus, right now it is too early to predict the eventual successful adapt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theater programs therein. Nevertheless, the author believes that as the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policy makers come to understand the virtues of theater programs, more theater programs would be realized on the prison stages in Korea. As vanguard programs indicating the future of such efforts in Korea, this essay suggests three following avenues for future development: 1) youth theater programs in the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2) a national theater workshop for prisoners, and, 3) provisions of youth and adult theater programs in the private prison sector.
수용자에 대한 “효”관련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KCI 등재후보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제13호 2011.06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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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패륜범죄를 포함한 형법상의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 가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 사법관련기구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범법자에 대한 교화와 재범방지를 줄이기 위하여 교정본부는 수용자에 대 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 교정 프로그램을 단독 또는 민관 합작의 제3섹터(sector) 방식으로 교정 공공재를 생산해 오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교화 서비스의 생산은 원칙은 교정 관료체제하의 생산인 점에서 교정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바 이러한 교정 공공재의 전통적인 생산은 교정 시설내 처우 프로그램 에 의하였다. 교육형 주의와 목적형 주의로 교정이념이 변천 되어감에 따라 그러 한 시설내 프로그램외에도 사회적 처우 또는 사회내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 부각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은 교정 시설내외에서 수용자가 사회적 자원과 연결되어 교정 공공재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에는 귀휴 같은 효 인지적 관점을 내포한 교정 프로그램과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같이 효와 무관한 사회적 교정 처우 프로그램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논문의 주제에 맞게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교정 처우 프로그램중에서 효 관련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살피되 그전에 기본이론으로서 수용자 개념론과 사회적 처우론, 교정이념론을 논 술하였다. 그리고 효 관련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본 다음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효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효 인지적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효 인지적 관점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다양한 학제적 방 법을 통해 사견으로 지적하였다.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 the number of the criminal violence crime in korea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ssendant has increased gradually. As it turned out, the korea correctional administrative headquarters has executed social treatment correctional program for criminal prisoners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ssendent in response to the new educational correctional service producing ideology instead of the retribution penal ideology which had dominated for a long time. These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for resocialization of prisoners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 "HYO" related one and non "HYO" one. Temporary release of a prisoner for maintaing family relationship, parents school in the prison, and family love camp are grouped into the same "HYO" related soco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Little is Known about "HYO" related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study. Firstly, in the article, I would like to give an account of what was writed up about "HYO" related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In the second plac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of "HYO" related social correcitonal treatment program from the standpoint of "HYO" cognitive view and insist on the alternatives in view of the path-breaking aspect through the "HYO" cognitive contents about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HYO" cognitive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for resocializtion of prisoners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sserting.
범죄인에 대한 교정에 관한 저서들에 나타난 교정복지 연구내용의 특징과 문제점 KCI 등재후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21호 2011.0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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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또는 수형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정론이 해방이후의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패러다임으로 사회과학적 영역이었다. 그리고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란 범죄인 또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사회복지학적인 기술방법론을 통하여 생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응용과학적인 복합학적 개념이다. 기존에는 법학적 또는 행정관리적 개념인 교정적 접근법으로 수용자나 범죄인을 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범죄의 다양화와 다양한 개인역사에 근거한 수용자들이 현대에 와서 점증함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행정적, 관리적 접근으로는 교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한계생산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학이다. 외국에서 케이스방법론으로 등장한 이러한 교정복지학이 한국에 1990년대 이후에 소개됨에 따라 교정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저서들이나 대학교재가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구저서들이 제각기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통일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취급하는 범위가 다 달라 올바른 교정복지이론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정복지 저서들에 나타난 연구내용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정복지의 지향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including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diverse correctional books. The existing correction theory about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of offenders or criminals inclusive of culprits or juvenile deliguents has been marked by great administrative or legal approach which has been kept up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 science academy. But, viewed in the applied science ligh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which has dominated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cademy recently,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annot be easily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the applied approach of it. As a conesquence, we need to expend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o the applied science which includes social science, natunal science and philosophy. Oherwi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ord gives us a wrong idea which it's essense and meaning lies in social science only. Of courese, there are few objections which can be raised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oncept. But, 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cerned,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the few objections against my insistence in detail. Therefore, I limit the discussion to the problem which is involved in the diverse correctional welfare book in korea. I chose this topic, not mly because it was debatable, but aso because it is the new paradigm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s has been noted, We are here conce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 which is involed in the diverse books related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should have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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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셰익스피어는 전통적인 연구영역을 벗어나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서도 그 유용성이 검증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컨텐츠이다. 교도소와 셰익스피어 연극과의 인연은 이미 17세기부터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18~19세기에는 다양한 셰익스피어 공연이 교도소 재소자와 연관되어 실시되었다. 20세기 영국에서는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과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소자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셰익스피어 연극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젊은이들의 삶의 의욕과 갱생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야심찬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셰익스피어 연극 워크숍은 젊은이들에게 창작 표현, 연기 능력 개발, 건전한 삶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도 다양한 청소년 교화를 위한 교도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인, 또는 미국 법무성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청소년 재소자들을 위한 셰익스피어 연극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셰익스피어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 정부 프로그램과 전문 연극인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세기 들어와서 셰익스피어 연극은 단순히 재소자 상대의 쇼 프로그램적 성격을 벗어나서 교정과 치료라는 실제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교도소 재소자는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연기자인 것이다. 켄터키 주 루터 러켓 교 도소의 “철창 뒤의 셰익스피어” 프로그램, 매사츄세츠 주 프레밍엄 교도소의 “문학을 통한 갱생” 프로그램, 미주리 주 동부 및 북서부 교정 센터의 “감옥 공연 프로그램,” 인디애나 주 워배쉬 밸리 교도소의 “일반재소자 및 독방 수감자들의 셰익스피어” 프로그램, 밀워키 주 라신느 교도소의 “재소자 연극 워크숍” 등은 모두 재소자들이 연극에 참여하는 교도소 셰익스피어 프로그램이다. 영미의 교도소 셰익스피어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교정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한국 교도 행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 극단이나 연극 단체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셰익스피어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 연극의 정체성, 재소자를 관객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의 관리상의 문제점, 연극이 지닌 전복적 메시지의 극복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서 재소자를 셰익스피어 연극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소년원에서 무기수에 이르는 대상 재소자의 선발 및 훈련 방법, 셰익스피어 연극 프로그램의 여성 역할 문제, 의상이나 소품 제작비 등 재정적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도중 재소자의 출소 또는 이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연기자 공백의 문제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Shakespeare of today" is one of the biggest cultural context and contents utilizable not only to the traditional academic discipline but to social or even natural sciences in many forms.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some of the representative British and American "Prison Shakespeare Programs," outlining their rationale, methodology and success so to better judge how to apply them in the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al setting, vis-à-vis prisoners and prison administrators in Korea. As early as the 17th century, travel records show us that some prisoners in a boat to the New Continent staged Hamlet. Since the 1970s,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d developed various Shakespeare programs in prison. In England, the government and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 have assisted professional directors and college professors for the education and transformation of prison inmates, especially for mentally-disordered people housed in HMP Broadmoor and HMP Dartmoor, two representative prisons in England. With these prison programs, the London Shakespeare Workshop has played a big role in the betterment of inmates, providing a variety of Shakespeare performances through which youths could build up a will to change their life. With these educational programs, young people, both drama students and prison inmates, could be given chances to express their creative ideas, to train their performing skills and to thereby (re)habilitate their true self. The United States has also seen youth programs similar to these operating, e.g., resulting from the keen interest of First Lady Laura Bush and the U.S. Justice Department, multiple such Shakespearian programs for young people detained in prison have appeared. Within adult inmate programs, America provides several good relevant examples: "Shakespeare behind Bars" (SBB) in the Luther Luckett Correctional Complex in Kentucky, "Changing Lives Through Literature" in the Framingham Women's Prison in Massachusetts, "Prison Performing Arts" (PPA) in the Eastern Correctional Center and the Northeastern Correctional Center in Missouri, "Shakespeare in the Secured Housing Unit" (SHU) in the Wabash Valley Correctional Facility, Indiana, and "the Theater of the Oppressed" in Racine Correctional Institute in Milwaukee. Program directors have reported multiple of positive effects of these prison Shakespeare programs in contributing to the inmates' change or transformation. Nevertheless, for a successful adaptation of these programs to the correctional institutes in Korea to occur, we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typical conditions present in the Korean correctional institutes. Some questions, both conceptual and practical, that could be posed might be: Is Shakespeare the only playwright that can be performed in prison? Why only Shakespeare? What do we need for us to lead prison inmates to attend Shakespeare performances? How much do we deal with those subversive messages in some of Shakespeare’s plays? How can we vary different programs for prisoners, ranging from juvenile detainees to life-long prisoners? Is there no possibility of sexual harassment for those actors who play female characters in Shakespeare? How much financial support can we need for costume or stage props? And how can we cope with emergencies when trained inmates go out or are transferred to another prison? We need to seek to provide avenues for apt consideration of such issues and indicate productive future paths for the integration of such "Prison Shakespeare Programs" in Korea.
상담설교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후보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17권 2008.08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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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설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소자의 불안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영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청중의 입장에 서서 상담적이며, 치유적이며, 복음적인 문제해결식 설교를 전하여 청중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재소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력, 결혼상태, 잔여형기, 복역기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나이에서 20대가 30대에 비해 특성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소자의 기독교신앙 유무에 따른 불안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재소자의 기독교신앙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재소자가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불안 감소를 위한 상담설교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상담설교 프로그램을 재소자에게 적용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실험집단의 상태불안, 특성불안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담설교 프로그램의 적용여부가 재소자의 불안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상담설교 프로그램이 재소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이론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담설교 프로그램은 기독교 신앙요소 중 가장 중요한 예배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즉 성경말씀 읽기, 설교, 찬양, 기도로 구성이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재소자의 불안 감소를 목적으로 한 신앙요소로 상담설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이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재소자의 일반적 특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상담설교 프로그램을 통한 확실한 신앙체험이 재소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소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기독교 신앙여부 만을 가지고 재소자의 심리적인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와 목적의 상담설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duce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nxiety of the prisoners by looking into the influence of the counseling preaching program. This study starts on the basis of the point at issue that all human being can commit the sins and blunder. Therefore,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help the audience through counseling preaching, in counseling, curable and evangelical, that can settle the problems, with a viewpoint of the audience. In order to verify the above-mentioned hypotheses, 107 prisoners in both sexes at YeaJoo Penitentiary were examined.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of Spielberger was adopted as the measuring tool for this examination. Objects of the Examination were classified in two groups-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and examined pre-test and post-test. The treatment group had being applied with the counseling preaching program to reduce the anxiety of the state and trait for 8 week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outcome was performed by the electronic computer center of the Sungkyul University with SPSS 1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of the anxiety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ity of the prisoners, the result showed no difference of the anxiety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ity of the prisoners, such as sex, educational level, married life, remaining term to serve and prison term. Second, from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of the anxiety in accordance with possession of the Christian faith, the result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anxiety of state and trait in accordance with possession of the Christian faith. Third, from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the counseling preaching pro-gram to influence a reducement of the prisoners’anxiety, the result verified the significant effects when the counseling preaching program was applied to the prisoners. As this study has shown, the counseling preaching program is consisted with a form of worship, major essence of the Christian faith, such as Bible reading, preaching, praising and prayer. The counseling preaching program in this study was schemed especially for reducing the prisoners’ anxiety.
Denmark is a Prison :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범죄와 형벌, 그리고 교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호 2007.12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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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는 1956년 암스테르담에 건설된 라스푸이 감옥을 징벌적 감옥의 첫 모델로 보고 있다. 범죄자를 교정한다는 본격적 감옥은 18세기 후반에 되어서야 확립되었다고 푸코는 말한다. 이러한 푸코의 이론에 의하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916년에 죽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감옥을 둘러보거나 죄수들을 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범죄, 범인, 형벌, 감옥, 죄수 심지어 교정과 관련된 많은 장면들을 발견한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처벌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햄릿은 그의 친구 로젠크란츠와 길던스턴에게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감옥이 수없이 많이 있고, “덴마크는 그중에서도 최악의 감옥”이라고 말한다. 셰익스피어는 고금의 영국 및 외국으로부터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빌어다가 극작을 하였다. 그리스 로마 및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야기를 차용하여 인간성과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창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희곡에서 범죄나 교정학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와 교정학사이의 학제간 연결을 위한 간략한 시도이다. 셰익스피어의 연구와 교정학 연구의 교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범죄, 처벌, 감옥, 죄수, 교정 등과 같은 교정학적 주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 사형, 교수형, 감옥형, 또는 채찍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처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범죄 및 형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는 극적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희곡에서 햄릿, 로미오, 밸런타인, 코리오레이너스 등과 같이 추방된 인물들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적어도 우리는 3편의 그의 희곡에서 범죄학이나 교정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입증할 수가 있다. 『이척보척』, 『십이야』, 『리어왕』이 이러한 희곡인데, 이들 속에는 감옥이나 교정학과 관련 고찰해 볼만한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죄수들이 교정의 효과를 내는지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척보척』의 뚜쟁이 폼피는 “교정과 교훈을 함께 가해야할” 사람이다. 그러나 극중에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옛날 고객의 힘을 빌어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십이야』에서 말볼리오는 교정의 대상으로 투옥되는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그렇지만 그를 어리석은 사랑과 무지에서 일깨워 주려는 토비경이나 광대 페스테, 마리아 등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다. 그가 같은 집안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아 바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볼리오의 정신 상태는 훨씬 더 나빠져 있다. 연극의 끝에서 그가 내뱉는 말은 “당신네들 모두에게 내가 복수할꺼야!”라는 저주로서 아마추어적 교정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셰익스피어의 감옥은 물리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더 가치를 지닌다.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교정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교정으로서 무대 위의 극중인물이 아니라 연극을 보는 관객 속에서 실현되는 교정이다. 무대 위의 범법자들이 고통받고 파멸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셰익스피어의 관객들은 소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연민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셰익스피어의 무대는 17세기 영국의 교정 포럼이라고 불리울만 하다.
Michel Foucault thought of the Rasphuis constructed in Amsterdam in 1596 as the first model of modern punitive imprisonment. Foucault said the "proper" prison with the modern concept of housing criminals for correction was not established until the late 18th century. According to Foucault's theory, William Shakespeare could have never had a chance to look around "modern" prisons or view prisoners since the playwright died in 1616. Nevertheless, we remember a lot of scenes in his plays related to crimes, criminals, punishments, prison, prisoners and even "correction," even if this word just meant "punishment" in the Elizabethan age. Hamlet tells his school friend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there are many confines, wards, and dungeons," and Denmark was the worst one. Shakespeare borrowed all sorts of interesting stories home and abroad, and ancient and modern. Adopting and adapting stories from Greece, Rome, and many European countries, Shakespeare created varied aspects of human character and culture. Therefore it is no wonder for us to recognize various interesting topics in criminology or correctional studies. This paper is a brief attempt for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Shakespeare and Correction. In order to make a bridge of Shakespearean studies and correctional studie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several topics of correction in Shakespeare's plays, such as crime, punishment, prison, prisoner, and correction. Looking over varied types of physical penalties, such as death, hanging, imprisonment, and pillory or whipping, we can confirm Shakespeare was fully aware of the dramatic effect of crime/punishment stories. For instance, in his plays banished characters such as Hamlet, Romeo, Valentine, and Coriolanus never fail to return. We can prove at least three of his plays contain useful information about criminology and correction. They are Measure for Measure, The Twelfth Night, and King Lear. These plays provide lots of interesting issues to be considered for prison and correctional studies. We can not ascertain positive effects of correction in Shakespeare's prisoners. For example, Pompey, a bawd in Measure for Measure, is a man whom "correction and instruction must both work". However, his single interest is in getting ransom to be free by the favor of his former customers. Malvolio in The Twelfth Night could be the best model to be imprisoned for correction. Yet, the efforts of Sir Toby, Feste, and Maria to awaken him out of his foolish love and ignorance prove to be a complete failure. The mental state of Malvolio becomes even worse when he finds himself to be gulled by the rogues in the same house. His cursing outcry at the end of the play, "I will be revenged on the whole pack of you," is a symbolic sign of failure in correctional amateurism. Shakespeare's prisons are more valued for their psychological functions than their physical ones. In Shakespeare's plays, correction, to be exact, social correction, is formed not through the characters on the stage but among the audience in the theatre. Looking at the criminals, suffered and destroyed on the stage, Shakespeare's audience feel what is called, "pity and fear". In this respect, Shakespeare's stage can be called a correctional forum in the 17th century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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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er Welfare and Social Work in the New Zealand Correctional System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14호 2008.12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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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Perpetrated Crime and a Policy Agenda for Treating Elderly Prisoner KCI 등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51호 2017.12 pp.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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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앤더슨은 사회보장정책의 최대의 목적은 인간들을 생활의 위기로부터 방어를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사회보장정책은 과거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이 생활 위기를 최소화 하는 안전망이다. 대한민국은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의 기초는 보수주의적인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발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초 고령 사회로’로 가면서 국내 교도소 역시 고령화라는 시대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고령재소자의 급증이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급증하였다. 여기에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차라리 죄를 짓고라도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면서 마음먹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노인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교정당국에서는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According to Sociologist Esping Anderson, the greatest aim of social welfare policy lies in protecting humans from the cries of life. (1990) Social welfare policy, along with family and local community, is a safety net minimizing crises in life. Although Korean society is entering a highly industrialized phase,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based on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the disruption of which serves as an obstacle to the advancement of social welfare. As the population continues to age, Korean society-having formerly included many “aged ones”- is entering a phase in which society includes many “very old people of great age.” This trend affects the demographics of domestic prisons as well as it does the demographics of other social welfare programs. This increase in elder-perpetrated crimes is leading to a rise in the number of older inmates. In consequence, a policy agenda for treating them is emerging as a main concern of correctional authorities along with social welfare expert’s concerns regarding ensuring the welfare of an aging society.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정기관 도서관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4 2004.12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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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isoners' and the pre-trial prisoners' rights based on the laws and rules, and court cases. Rights included are the right to know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education, all of them can be protected when the prison libraries are administered. In order to protect the prisoners' and pre-trial prisoners' rights,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prison library i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of prison library system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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