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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Perpetrated Crime and a Policy Agenda for Treating Elderly Prisoner
노인범죄와 노인수용자에 대한 정책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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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32
  • 저자
    Chung Sang Gyu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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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Sociologist Esping Anderson, the greatest aim of social welfare policy lies in protecting humans from the cries of life. (1990) Social welfare policy, along with family and local community, is a safety net minimizing crises in life. Although Korean society is entering a highly industrialized phase,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based on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the disruption of which serves as an obstacle to the advancement of social welfare. As the population continues to age, Korean society-having formerly included many “aged ones”- is entering a phase in which society includes many “very old people of great age.” This trend affects the demographics of domestic prisons as well as it does the demographics of other social welfare programs. This increase in elder-perpetrated crimes is leading to a rise in the number of older inmates. In consequence, a policy agenda for treating them is emerging as a main concern of correctional authorities along with social welfare expert’s concerns regarding ensuring the welfare of an aging society.
한국어
에스핑 앤더슨은 사회보장정책의 최대의 목적은 인간들을 생활의 위기로부터 방어를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사회보장정책은 과거의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이 생활 위기를 최소화 하는 안전망이다. 대한민국은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의 기초는 보수주의적인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발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초 고령 사회로’로 가면서 국내 교도소 역시 고령화라는 시대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고령재소자의 급증이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급증하였다. 여기에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차라리 죄를 짓고라도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면서 마음먹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노인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교정당국에서는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undamental concepts and theoretical background
 Ⅲ. The actual situation and trends related to the domestic incidence of elder-perpetrated crime along with other nation’s treat
 Ⅳ. Policy for the correctional welfare of elderly perpetrators of crim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노인수용자 시설 내 처우 사회적처우 노인범죄 직업훈련 elderly prisoner on-site treatment social treatment elderly crime vocational training

저자

  • Chung Sang Gyu [ 정상규 | Cheonan Prison Inspector Manager, Social Welfare docto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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