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n the face of complicated situations in the world and in the country, the State of Vietnam has made important decisions in orienting the country's development path, which is to change the thinking about the country's leadership carried out "carried out inclusive national Doi Moi in December 1986". This is considered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process of bringing the country out of underdevelopment, improving people's living standards, and enhancing Vietnam'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article has summarized the process of national Doi Moi of Vietnam, including the necessity to carry out doi moi; innovation proces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national renewal after 36 years. Finally, the author proposes urgent and important lessons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country's doi moi process in the next stages, which are forecasted to have many important changes in geopolitics, economy, etc. In addition, there are many complicated problems in the country that need to be solved such as corrup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conomy is in a difficult period.

Trước những diễn biết phức tạp của tình hình thế giới và trong nước, Nhà nước Việt Nam đã có những quyết định quan trọng trong việc định hướng con đường phát triển đất nước, đó chính là thay đổi tư duy về lãnh đạo đất nước “tiến hành đổi mới toàn diện đất nước vào tháng 12/1986”. Đây được coi là một dấu mốc quan trọng trong tiến trình đưa đất nước ra khỏi tình trạng kém phát triển, cải thiện đời sống người dân, nâng cao vị thế của Việt Nam trên trường quốc tế. Bài viết đã khái quát lại quá trình đổi mới đất nước của Việt Nam, bao gồm tính tất yếu phải tiến hành đổi mới; quá trình đổi mới; những thành tựu, hạn chế trong công cuộc đổi mới đất nước sau 36 năm. Cuối cùng, tác giả đề xuất những bài học mang tính cấp thiết, quan trọng để tiếp tục thực hiện công cuộc đổi mới đất nước trong các giai đoạn tiếp theo được dự báo sẽ có nhiều biến đổi quan trọng về địa chính trị, kinh tế, ngoài ra trong nước còn nhiều vấn đề phức tạp cần phải giải quyết như tình trạng tham nhũng, ô nhiễm môi trường, nền kinh tế đang trong giai đoạn khó khăn.

이전부터 중고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 명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소위 리폼(업사이클링 포함) 제품의 거래가 행해져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통하여 그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폼 제품의 거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품 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리폼행위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위로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품의 리폼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필연적으로 변경이 가해지 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출처표시기능, 품질표시기능 등 상표의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서 패션 관련 상품의 리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 등 의 분야에서도 소규모 제조업자 등이 원래 상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상 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리폼 제품의 유통시에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 는 상표권 소진이론과 리폼행위 사실의 표시에 대한 해석은 상표권자의 보호와 리폼시 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리폼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리폼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ransactions of so-called reform (including upcycling) products have been carried out to make used luxury bags or clothing by changing them into new designs or to recreate logo decorations of famous brands with earrings and necklaces, and in recent years, the transaction is becoming more active through the online resell platform. The transaction of reform product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purchase of product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n act of social significance that should be socially encouraged to reduce overconsumptio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recycling of products. Therefore, The Reform is expected to satisfy consumers and is socially recommended, and it will be more active in various industries, especially on famous brand products. However, Changes are inevitably made to the product with the trademark owner's trademark attached through the reform and the changes may infringe on the trademark's functions, resulting in legal problem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Legal disputes over the reform of fashion-related products are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Trademark infringement also occurs in the fields of automobiles and machinery as small manufacturers sometimes modify and sell original products. The interpretation of trademark exhaustion theory and the presentation of reform behavior, which is the biggest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trademark rights are infringed when distributing reform product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reform market, but it needs to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levance of the reform.

2021년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1910년 인천에 구호원을 설립하여 처음으로 갱생보호활동을 개시한 지 111년이 되는 해이다. 공단의 갱생보호활동의 평가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사기진작 등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의 활동 즉, 갱생보호활동은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소자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제공 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공단 직원의 3년이내 퇴직률은 일반직이 35.2%이고, 무기계약직은 69.5%에 이르고 있다. 출소자와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에도 공단 직원의 사기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의 역할에 비하여 공단 직원의 활력이 낮 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단의 위축은 1995년에 이루어진 보호관찰과의 잘못된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관찰은 권력적 행정처분으로 보안처 분이라면 갱생보호는 임의적 복지처우로 서로 법률적으로 상이 한 업무를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의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 무가 되었다. 다음은 2005년에 이루어진 단순한 명칭 변경이 문제였다. 비 전 또는 임무의 변화없이 단순히 갱생보호가 부정적이라는 이유 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 한 것이었다. 명칭 변경 결과 대상자들은 공단을 복지기관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단 직원은 보호관찰에 편입된 결과 유권적 사 회내 처우로 인식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 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갱생보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 고 “법무보호복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보호 관찰법’에 편입되어 있는 ‘갱생보호’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독자 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공단의 업무영역을 현행 “출소자” 지원에서 “출소 자와 범죄 피해자를 함께 지원” 하는 “법무보호복지”로 확장하 여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보호복지대상자(출소자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니 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인하고, 이들의 자율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기반의 보상체제 (Social Impact Bond, SIB)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The year 2021 marks 111 years sinc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stablished a relief center in Incheon in 1910 and began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It is time for new momentum for innovation,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morale, through the evaluation of rehabilitation performances of the Agency.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corporation, or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ivities, are intended to support the reentry of prisoner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the ultimate social safety net for those released from prison. However, the turn-over rate of the Agency's employees within three years is 35.2 percent for regular workers and 69.5 percent for non-regular workers. The morale of the Agency staff is very low even though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both the subjects and societ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workers of the Agency are less energetic and proposed ways to overcome them. First, the problem of the status of the Agency can be found in integration with probation in 1995. If probation is a secure disposal as a powerful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is a voluntary welfare treatmen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problem.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has become an incidental task to support probation. The following is a simple name change made in 2005. At that time, the Agency’s name was renamed as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But the Agency’s mission was not changed or expanded, only to take off the reminiscent of a negative image. As a result, the corporation believes that despite the name change, it has suffered confusion in its identity while continuing its rehabilitation work in the past. To overcome this, new law is needed to establish independence of "renewal protection," which is currently incorporated into the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Act,"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negative image of rehabilitation and establish itself as "legal protection welfare." Next, the task area of the public corporation shall be paradigm- changed from the current support of "dispatcher" to "legal protection welfare" that "supports releaseees and victims of crime together" and seek a reorganization of the position to revitalize it. In addition, various attempts are needed to meet various needs of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target (release and crime victims), such as a social impact bond (SIB), which can attract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 their autonomous performance.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작업이 보수적 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개혁적이었다고 여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그의 ‘논박’에 있다. 그의 시대에 한 때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던, 이상적 규범들이었던 ‘덕’들이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덕’들을 그냥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정치체제와 새로운 이상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일차적으로 한 작업은 그것들이 부적절함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이 단지 소극적으로 비판에 그치고 만 것은 아니다. 비록 새로운 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대화상대방에게 특정한 덕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의 답변을 논박한다. 그 논박의 과정은 덕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참으로 ‘좋아야’ 한다는 점을 우선 환기시키고 나서, 이데올로기화한 전통적인 덕들이 과연 좋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실례를 든다. 예컨대 절제란 은인자중 하면서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는 귀족적인 견해에 대해서 만약에 격투하는 마당에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 좋으냐고 반문한다. 이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절제관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한 덕들의 허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론자들을 일상적인 콘텍스트를 떠난 상황에다 몰아 넣어서 이래도 좋으냐고 묻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기술과의 유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덕이 갖추어야 할 원리를 제시하고 전통적인 덕개념이 이 원리에 맞지 못함을 보여 준다. 예컨대 정의가 일상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이해타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의 불이익이고 그 때문에 불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기술의 예로부터 유비추론하여 논박한다. 기술이란 기술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대상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에 상응하자면 정의도 정의의 기술자인 정치가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덕개념들을 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Sokrates hat keine neuen gesellschaftlichen Systeme als Ersatz der alten dargeboten. Trotzdem ist er meiner Meinung nach weder reaktionä noch konservativ, sondern progressiv. Meine Behauptung stüzt sich auf die Struktur seiner Widerlegung. In seiner Zeit haben die Tugenden, die als Ideal einmal die Gesellschaft geleitet haben, ihre Macht verloren und sogar als Ideologie fungiert. Er hat aber nicht die veralteten Tugenden aufgeben und sie durch die neuen ersetzen; eher wollte er sie von dem ideologischen Charakter reinigen und sie verteidigenswert machen. Er hat die alten Tugendbegriffe wegen ihrer Ungütigkeit und der Unzulälichkeit kritisiert. Aber seine Arbeit geht üer ihre bloße Kritik hinaus; wenngleich es zu einer positiven Beantwortung nicht kommt, fehlen Ansäze zur richtigen Löung nicht. Sokrates fragt nach einer bestimmten Tugend und widerlegt falsche Begriffsbestimmungen. Oft beginnt der sokratische Elenchos mit der Feststellung, daß jede Tugend wirklich gut sein muß, und zeigt daß die ideologisierte Tugend nicht so sein kann. Fü den Ringkäpfer z.B. könen 'Bedähtigkeit und Langsamkeit` gar nicht gut sein, und daher kann die traditionalen Auffassung der Besonnenheit als 'Bedähtigkeit und Langsamkeit` unmölich stimmen. Durch solche merkwüdige Widerlegung konnte Sokrates zeigen, daß sich die gewönlich als selbstverstädlich hingenommene Auffassung unter einer anderen Situation als ein Irrtum erweist. Außerdem benutzt er den Analogieschluß, um das richtige Prinzip fü die Ethik zu finden. In der Wirklichkeit dient die sogenannte Gerechtigkeit dem Nutzen der Herrschenden. Das kritisiert Sokrates durch den Analogieschluß der Gerechtigkeit mit der Kunst; jede Kunst ist fü ihren Gegenstand nüzlich, analog soll die Gerechtigkeit auch ihren Gegenstand födern. Auf diese Weise hat Sokrates die veralteten und ideologisierten Tugendbegriffe reinigt und wieder zum wirklichen Ideal zu machen versucht.

본 연구는 21세기 이후 중국 특수교육 교사 양성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 사회적 배경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속적 으로 특수교육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21년 발표된 “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 및 개선 계획” 및 2022년 *“특수교육 운영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교육 교사 양성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사 수급의 불균형, 지역별 교육 격차, 특수교육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되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는 특수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중국 특수교육 교사 양성 정책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중국 교육부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제도적 발전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수교육 교사 양성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 연구는 중국 특수교육 교사 양성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조명하고,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특수교육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특수교육 교사 양성 체계가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volution of China’s special education teacher training system since the 21st century and its broader social context. Special educ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ensuring the educational right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facilitating their social integration. Consequ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advanced special educa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e “14th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nd Enhancement” (2021) and the “Special Education School Quality Evaluation Guidelines” (2022) have served as significant policy mileston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However, China’s special education teacher training system still faces multiple challenges. Issues such as imbalances in teacher supply and demand, regional educational disparities, and inadequate professional training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sist. These problems are particularly evident in underdeveloped central and western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hina’s special education teacher training policies, utilizing official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ssess institutional progress and limitations. Furthermore, it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socioeconomic changes and policy transformations to determine how the system has evolved and what challenges remain to be addressed. By evaluating the historical shifts and identifying current challenge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policy insights for the sustainable improvement of special education in China. Ultimately,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inclusive and balanced special education teacher training system, offering strategic policy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progress.

本研究旨在综合分析21世纪以来中国特殊教育师资培养制度的演变过程及其社会背 景。特殊教育在保障残疾人受教育权和促进其社会融合方面具有重要作用，因此中国政 府持续推进特殊教育政策的发展。特别是，2021年发布的《“十四五”特殊教育发展提升 行动计划》及2022年的《特殊教育办学质量评价指南》，成为提升特殊教育质量的重要 政策里程碑。然而，中国的特殊教育师资培养制度仍面临诸多挑战。教师供需不平衡、 区域教育差距以及特殊教育教师专业能力不足等问题仍然存在，尤其是在中西部地区， 特殊教育的发展相对滞后。因此，本研究梳理了中国特殊教育师资培养政策的演变过 程，并利用中国教育部的官方数据，分析其制度发展及存在的局限性。此外，研究还结 合社会经济发展与政策变迁进行深入探讨，以揭示特殊教育师资培养制度的发展趋势及 未来需要解决的问题。本研究不仅回顾了中国特殊教育师资培养制度的历史变迁，还针 对当前面临的挑战进行诊断，提出未来特殊教育可持续发展的政策建议。本研究将有助 于推动中国特殊教育师资培养体系向更全面、更均衡的方向发展，并提供政策和实践层 面的应对方案。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중국에서 전방위적이고 중대한 정치체계 개혁으로, 그 목표는 반부정부패에 대한 전방위적 역량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통일적 영도하에 국가의 반부 패체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가감독체계를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혁 원칙이 있다. 시행(试点)단계와 입법단계는 각각 사로(思路)적 정책에 편 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혁의 전체원칙 면에서 감찰위원회의 일부양원(一府 两院)은 횡적 형식적 평등과 종적 질적평등을 포함한 이른바 평등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감찰위원회의 감찰범위는 전방위적으로 실현하는데, 이는 현행의 행정감찰시 스템과 충돌되며, 감찰 범위도 정부공무원에서 모든 국가공무원으로 광범위하다. 감찰 위원회는 수직적 집중관리의 원칙으로 감찰위원회는 하나의 법률집행감독단위이며, 감찰권 행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며, 단일한 수직적 관리체계를 가진다. 개혁의 시행단계에서 새로운 감찰기관이 효율적 변화하고, 새로 설립한 감독위원의 형식적 변화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내의 권력이 감찰위원회에 유효한 감찰기능의 위임을 통하여 법원과 검찰원의 당내 지위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측면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신분을 부여하고 지방 측면에 서는 지방당위상무위원회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당내 법규와 《국가감찰법(国家监察 法)》이 사회주의 법률체계에서 통일되게 하여, 양자가 법률적용에 있어 충돌되지 않 게 하여야 한다. 입법단계에서는 감찰위원회의 직능이 검찰원과 입법상 예속되는지 확인하여야하 며, 검찰원은 뇌물과 횡령, 직무상과실과 직무유기, 직무유기죄 예방 등을 조사함으로 써 감찰위원회와 통합되게 하여 양자의 법률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부에 대감찰위원회 감독감찰위원회를 설립 운영은 전인대 최 고국가 권력기관의 정황하에서 필연적 선택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감찰 위원회의 개인 조사시 당해 피조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 개입권을 보장 하여야 한다. 당내의 “양규(双规)”를 빌어 오랫동안 법률상의 명확한 수권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현행 사법체계와의 법률적용상 충돌이 발생하는데, “양규(双规)”는 다 른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is a overall major political reform, the goal is to integrate all aspects of anti-corruption eff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Par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system,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has been formally rolled out, at present, should uphold the principle of reform, the pilot stage and the legislative stage have focused ideas In particular, it is in the overall principle of reform to uphold the supervisory committee of the two houses have an equal constitutional status, including horizontal forms of equality and vertical substantive equality. To achieve the full coverage of the Monitoring Committee, that is, to break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system, so that the scope of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officials a single main body, extended to all national public servants. The Commission should uphold the principle of vertical centralization of authority, which is a law enforcement oversight Unit, In order to ensure that its exercise of supervision power is not interfered by other factors, it must adopt a single vertical management form. The transformation of the role of the new supervisory authority under the old law moratorium should be done in the pilot stage of the reform, so that the newly established supervisory committee will not only change its form, but also change its working thinking. Through the homologous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the party to achieve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 focusing on improving the party status of the court, procuratorate, the central level to the politburo membership, local party committees to give local status, the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ate supervision law within the socialist legal system, in order to avoid the two in the use of the law when there is a situation of uncoordinated. During the legislative phase, the functions of the Supervisory Committee and the Procuratorate should be confirmed by legislation, and the functions of prosecuting the procuratorate on corruption, bribery, dereliction of duty and prevention of duty crimes will be integrated into the Commission, to clarify the legal authority of the two, to oversee the opera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is the inevitable choice under the condition of insisting on the highest state organ of national power. To protect lawyers ' right to intervene in the investigation of individuals by the Commission, as it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view of the long-standing absence of a clear legal mandate for the "double rules" approach in the party and the conflict with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it is proposed to replace the "double gauge" by means of a lien measure to make it available.

国家监察体制改革是一场全局性的重大政治体制改革，目标是整合各方面治理反腐 败的力量，建立中国共产党统一领导下的国家反腐败体系，国家监察体制改革已经正式 铺开，当前应秉持改革有原则，试点阶段与立法阶段各有侧重的思路。具体来说，就是 在改革的整体原则方面要坚持监察委员会一府两院具有平等的宪法地位,包括横向形式 平等与纵向实质平等；实现监察委员会监察范围的全覆盖，即是要突破现行的行政监察 体制构架，使得监察范围由政府公务人员单一主体，扩展到所有国家公务人员；监察委 员会应坚持垂直集中管理的原则，监察委员会是一个执法监督单位，为保证其行使监察 权不受其他因素的干扰，必须对其采取单一的垂直管理形式。 改革的试点阶段要做好旧法暂停之下新监察机关角色的转变，使新设立的监察委员 会不仅是形式产生变化，工作思维也要产生变化；通过党内权力的异体分配实现对监察 委员会的有效监督，着重提高法院、检察院的党内地位，中央层面给予中央政治局委员 身份，地方层面给予地方党委常委身份，将党内法规与《国家监察法》在社会主义法律 体系内进行统一，以此避免二者在使用法律时出现不协调局面。 立法阶段要对监察委员会与检察院的职能转隶进行立法上的确认，将检察院查处贪 污贿赂、失职渎职以及预防职务犯罪等的职能将被整合至监察委员会，明确二者的法律 权限；在人大内部设人大监察委员会来监督监察委员会运行，这是在坚持人大最高国家 权力机关的情况下的必然选择；要保障律师在监察委员会对个人进行调查时的及时介入 权，因其涉及到相关人员人权的保护；鉴于党内“双规”手段长期并无法律上的明确授 权，且与现行司法体系产生一定冲突，建议将“双规”手段以留置措施取代，使其于法有据。

본 연구에서는 바쇼의 하이카이에 묘사된 자연에 주목하여 ‘가을 달’을 주제로 하였고, 바 쇼의 문학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가을 달’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바쇼의 작품 중에 ‘가을 달’과 관련한 작품에는 전형적인 달밤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 지 명, 설화, 전설, 사물 등을 비유로 묘사한 작품, 추모의 의미를 담은 작품, 그 외 단편적인 의 미로 각각 묘사한 작품, 그리고 바쇼 자신의 신변과 처지에 비유하여 묘사한 작품이 있었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가을 달’의 모습이 변해가는 자연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이 처한 처지와 자신의 내면의 변화 등을 달에 투영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을 달’과 관련한 바쇼의 작품은 바쇼 하이카이의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를 밝혀 줄 수 있 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theme of ‘Autumn Moon was focused on the nature depicted in Bashō's Haikai, and various meanings and roles implied in the’Autumn Moon depicted in Bashō's Haikai were studied.　Among Bashō's works related to ‘Autumn Moon’ include works depicting typical moonlit night scenery, works depicting place names, Narrative, Legends, Objects, etc as metaphors, works containing the meaning of memorial, and other fragmentary works. In Basho's work, you can see Basho's view of nature, which regards himself as a part of nature and describes his environment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Bashō's work on the ’Autumn Moon’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material confirming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which is based on the idea of Bashō Haikai.

본 논문은 조선후기 유학자 정약용(丁若鏞)과 명말 청초(明末清初) 유학 자 황종희(黃宗羲) 두 사람의 교육사상 중 경세치용(經世致用) 부분의 동일 성과 차별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 국정에 따른 경세사상 발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교육적 관점에서 정약용과 황종희 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태도로 당대의 사회적 현실과 모순, 그리고 국가의 각종 병폐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고, 그 위에 치지실천(致知實踐)과 사공 (事功) 결합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강조하였다. 덕(德)과 재(才)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수기(修己)’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옛 과거(科舉) 제도의 고수를 준엄하게 성토하고 비판하였다. 정약용과 황종희는 현실 사회 에 실재하는 모순 해결을 위하여 공허한 개념을 제거하고 실용적 대안을 마 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정약용과 황종희는 학교 기능의 방향과 국가의 ‘취사(取士)’에 계급적 차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 낸다. 정약용은 국가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귀족’ 계층에 더 많은 교육 자 원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황종희는 봉건 계급의 한계를 뛰어넘 는 교육 참여의 평등성을 강조했다. 정약용이 학교의 ‘선비 양성(養士)’이란 교육 본분을 강조하고, 각급 행정 기능의 세분화를 통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 을 추구했다면, 황종희는 학교에 의정(議政) · 참정(參政) 기능의 부여를 통 해 학교를 개혁하고자 한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정약 용과 황종희는 이른바 ‘선비 정신’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국가 여건의 차 이에 따라 경세 개혁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 가의 경세 교육사상에는 현실 적폐 청산을 위한 명확한 주장과 경세제민의 실천적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Jeong Yak-yong and Huang Zongxi in their educational thoughts on the Thought of Jingshi and Zhiyong (Study of Knowledge Should Meet Present Needs of the Country), and to discuss th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the “Thought of Jingshi” in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national conditions on this basis. The previous study found that at present, the academic circles of Korea and China are mostly discussing the educational thoughts of Jeong Yak-yong and Huang Zongxi respectively, but there is no comparative study and discussion on the “Thought of Jingshi” of the two men. The comparative study and observation of the thoughts of these two people can not only prove the feasibility and value of solving the problem of feudal education system with targeted reform under the “Thought of Jingshi and Zhiyong”. It can also provide a new observation angle for the study of their “Thought of Zhishi” through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reform.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ir main literature, it is found that they mainly explained the importance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ombining the practice of governance using knowledge with the pursuit of the careers in the aspect of “Jingshi and Zhiyong”, emphasized the "self-cultivation" attitude that morality and talent should be in a balanced development, and put forward a severe criticism of the obsolet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y hold different views on the functions of schools and the selection of talents for the country. Jeong Yak-yong focused on allocating more educational resources to the noble class that is most likely to bring real influence and change to the country; while Huang Zongxi emphasized the equality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to break through the feudal class restrictions. The former emphasized the educational duty of Cultivation of Talents in schools, and standardized the reform of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subdivi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t all levels; the later suggested to give schools the functions of discussing and participating in politics, which features the obvious political tendency in the reform plan of the school. The thought of “Jingshi” has a strong time and historical particularity. In different geograph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path of "Jingshi" is unique and thus not reproducible, but it always has practical guiding significance for it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respects the facts and existing problems, and focus on serving the country and the people, with the “Jingshi” Spirit of removing the current malpractice.

本論文旨在觀察丁若鏞與黃宗羲兩人的教育思想中經世治用部分的相同 點和差異性, 並以此爲基礎, 試論不同時代、不同國情下經世思想發展的差 異｡ 先行研究發現, 目前韓中兩國學界多見於分別對丁若鏞、黃宗羲教育思 想方面的討論, 尚未見關於二人經世教育思想的比較研究討論｡ 對二人經世 教育思想的對比研究觀察, 不僅可以探明經世致用思想下, 以針對性的改革 方式解決封建教育體制問題的可行性與價值｡ 也可以通過教育改革層面的視 角, 爲二人經世思想的研究提供新的觀察角度｡ 通過對二人主要文獻對比研 究發現, 二人在經世教育觀方面主要闡述了治知實踐與事功相結合的理論基 礎重要性, 強調了德、才不能偏廢的‘修己’態度以及對腐舊的科舉制度提出了 嚴厲批評｡ 與此同時, 二人在學校職能及爲國取‘士’問題上持有不同的見解｡ 丁若鏞側重於將教育資源多分配給最有可能給國家帶來實際影響和改變的 ‘貴族’階層, 黃宗羲則突破封建階級限制, 強調教育參與的平等性｡ 丁若鏞強 調學校‘養士’的教育本職, 通過對各級行政職能的細分, 規範教育體系改革｡ 黃 宗羲則賦予學校議政、參政功能, 對學校的改革規劃帶有明顯的政治傾向｡ ‘經 世’思想帶有強烈的時代性和歷史特殊性, 在不同的地域、文化背景下‘經世’路 徑不具備複製性和唯一性, 但立足於當下現狀, 尊重事實與存在的問題, 以 利國爲民爲著眼點, 祛當下時弊的經世精神, 永遠具備現實指導意義｡

베트남의 2013년 헌법 개정과정과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베트남 정치․경제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해준다. 헌법 조문의 내용 분석을 통해 보면, 베트남 정치․경제체제의 기본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013년 헌법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집단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되었고, 국가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의 주도적 역할도 존속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2013년 헌법 개정과정에서 개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몇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진전된 내용과 이를 초래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2013년 헌법은 인권 규정을 강화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인권’ 용어를 헌법의 장 제목에 처음으로 삽입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앞으로 배치하여 강조하였고, 조문에 있어서도 인권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담았다. 둘째, 2013년 헌법이 정치체제상 가지는 의미는 헌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산당과 당원이 국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산당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다 더 긍정적 평가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활성화된 정치과정에 둘 수 있다.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현 체제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볼 때 체제 변화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부문에서는,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면서 시장 법칙에 따른다는 타협적 규정은 이제 국유경제의 주도성이 명목상 규정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개혁이 진전되면서, 향후 국유경제의 주도성은 주요 의제로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 현실이 국유경제의 주도성을 부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2013년 헌법은 그 기본틀에서 1992년 헌법을 따르고 있기에 정치․경제체제상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헌법 조문상의 변화와 헌법 개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의 개진과 활발한 참여는 향후 장기적으로 베트남 체제 변동의 씨앗이 되리라는 전망을 갖게 해준다.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its contents of the Vietnam’s 2013 Constitution provides a perspecti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Vietnames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the basic framework of Vietnam'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remains unchanged. In the 2013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s status as a leader of the state and society is maintained, and the leading role of the state-owned economy in the national economy is remained.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reform did not progress in the revised 2013 Constitution. However, some positive assessm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led to it can be mentioned below. First, the 2013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feature of strengthening human rights regulations. It first inserted the term "human rights" into a chapter’s title of the Constitution, stressed the provision of relevant provisions and contained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on human rights in its text. Second, the meaning of the 2013 Constitution on the political system is that it has strengthened the accountability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Moreover, the Communist Party's accountability has been strengthened by stipulating that the Communist Party and its members must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supervised by the people, and serve the people. More positive evaluations regarding changes in the political regime can be placed in the political process activated during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opposition to the current political regime raised dur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suggests that pressure to change the regime will continue to rise. Third, in the economic sector, the compromised rule that follows the laws of the market, while maintaining the stipulation that the state-owned economic sector plays a leading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indicates that the initiative of the state-owned economy is now nominal. As the current economic reforms progress, the initiative of the state-owned economy will not be the main agenda in the future, and the economic reality will deny the leadership of the state-owned economy. In conclusion, since the 2013 Constitution follows the 1992 Constitution in its framework, there is no fundamental change in the politico-economic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dynamics and changes in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be the seeds for changing the political regime in the long term in Vietnam.

중국의 독립칼리지는 중국 사회의 고등교육 변혁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특유의 설 립 유형으로 새로운 운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민판대학과는 다른 형태이며, 사립대학과도 또 다른 유형이다. 독립칼리지가 중국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은 약 2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그간 고등교육의 1/3의 고급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보급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독립칼리지는 중국인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고등교육 체 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 교육부는 2008년 <독립칼리지설립 및 관리판법>에서 5년의 과도기를 통하여 독립칼리지를 ‘철회’, ‘합병’에서 2014년 5월, ‘전환’정책을 발표하여 응용형 및 기능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중국의 독립칼리지는 중국 내에서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 로 자생하였기에 독립대학은 다양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독립칼 리지의 설립 유형의 다양한 모형을 분석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어떠한 유형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독립칼리지 정책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 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고등교육 재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됨으로 독립칼리지 운영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인 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a's independent colleges as a new kind of organization form and mode of running, Is different in China in the history of the pure private colleges. Private university is different from western countries. Distinct reflected the social tran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ese characteristics’in the process of higher education reform. After 20 years of educational practice. The tasks of nearly a third of the talent training in Chinese colleges. For the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has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Effectively meet the needs of higher education to the masses of the people, Became an important part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our country. As a new thing, Due to the spontaneous and different degree of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as produced a variety of models of independent college development. These different educational mode exactly where to go, Which model is more advantageous to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Both practice key problems affecting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independent college And theory to solve the problem. This article mainly around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college. The stage of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mode of running independent college in the construction of macro. At the same time analyses the reform and transformation of the independent college.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Hope to make higher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more reasonable. The school the enthusiasm of all parties, School-running efficiency improved.

中国独立学院作为一种新型的组织形态和办学模式,既不同于中国历史上的纯民办高校，也不 同于西方国家的私立大学，鲜明的体现了社会转型期中国政府高等教育变革过程中的‘中国特 色’. 经过二十多年来的办学实践，承担了全国高校近三分之一的人才培养重任，为中国高等教 育大众化作出了重要贡献，有效满足了人民群众对高等教育的需求，成为了中国高等教育体系 的重要组成部分. 作为一种新生事物，由于产生的自发性及不同区域经济社会发展的程度不同， 造就了独立学院发展的多种模式，这些不同办学模式究竟何去何从，哪种模式更有利于高等教 育的发展，既是实践中影响着独立学院生存和发展的关键问题，又是理论中急需解决的问题.本 文主要围绕独立学院的发展趋势进行研究，对独立学院不同办学模式发展阶段作了宏观的构 建，同时对独立学院的改革转型进行了分析，提出相应的对策，希望使中國高等教育资源配置 更加合理，办学各方的积极性得到提高，办学效率得到提升.

In Deutschland haben seit den achziger Jahren zahlreiche gesetzliche Vorsöße dafür gesorgt, Arbeitsmarkt allmählich zu lockern. Das Ziel war mehr Beschäftigung, weniger Arbeitslosigkeit. Seit einigen Jahren sind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zunehmend sog. “flexiblere Arbeitsformen” zu beobachten, die sich von Standardarbeitsverhältnissen unterscheiden. So wird die Arbeitswelt heute längst nicht mehr vom so gennaten “Normalarbeitsverhältnis” alleine bestimmt. Vielmehr ist atypische Beschäftigung auf dem Vormarsch. Mehr als ein Drittel alle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in Deutschland ist von Leiharbeit, Mini- und Midijobs betroffen, arbeitet in Teilzeit oder befristet. Die Entwicklung dieser Arbeitsformen wird als notwendige Vorausstzung für ein Wirtschaftswachstum betrachtet, das auf der Anpassung von Unternehmensstrategien und Produktivität an globalisierte Märkte und Ökonomien basiert. Mit der “Hartz-Reform”(Hartz-Gesetzen I bis IV) von 2003-2005 - benannt nach dem Vorsitzenden der Kommission(Reformkommission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Peter Hartz - hat jedoch der Wandel auf dem Arbeitsmarkt erheblich an Tempo gewonnen. Damit wurde ein umfassender Veränderungsprozess angestoßen, der sich auf die bisherigen Institutionen des Arbeitsmarkts, das Leistungsrecht und die Instrumente aktiver arbeitsmarktpolitik erstreckt. Beim neuen Leistungsrecht steht das Prinzip “Fordern und Fördern” im Mittelpunkt. Und die Maßnahmen sollen sich am Konzept der “Aktivierenden Arbeitsmarktpolitik” orientieren, d. h.: Sie sollen vor allem die Eigenverantwortung des/der Arbeitsuchenden stärken. Jedoch nimmt die Zahl der Menschen zu, die trotz Vollzeitarbeit von ihrem Lohn nicht leben können und auf zusätzliche staatliche Hilfe angewiesen sind. Noch nicht waren in Deutschland so viele Menschen von Armut bedroht oder leben bereits in Armut, obwohl sie einer regelmäßigen Beschäftigung nachgehen. Es wird deutlich, dass die eingeleiteten Reformschritte zunehmend an ihre Grenze stoßen. So organisiert sich gegen die fortschreitende Deregulierung des Arbeitsrechts und die verstärkte Ökonomisierung der Arbeitszeit in der Praxis vielfach Widerstand. Auch die Neuausrichtung der Sozialpolitik und die mit den Hartz-Gesetzen verbundene Reform der Arbeitspolitik stoßen in Deutschland zunehmend auf Kritik. Insbesondere wird kritisiert, dass die Hartz-Gesetze Arbeitslose zwingen, arbeitsangebote zu fast jeder Bedingung zu akzeptieren. Der dadurch ausgeübte Druck setze zugleich auch Arbeitnehmer unter Druck, in Fragen des Lohns und der Arbeitsbedingungen zu kuschen. Die Gtewerkschaften betrachten die bisherigen Reformschritte mit Skepsis. Sie befürchten ein weiteres Anwachsen der Armut. Auch viele Wissenschaftler warnen vor einer solchen Arbeitsmarktpolitik, die sich einseitig am Kostenkalkül ausrichtet. Viele Wissenschaftler mahnen daher neue Regulierungsverfahren in der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k und neue Leitbilder für den Sozialstaat an. Politiker diskutieren über Mindestlöhne. Ob ein Mindestlohn die Situation con Aufstocken verbessern könnte, ist aber noch umsritten. Die Ökonommen fürchten, dass moderate Mindeslöhne unangemessene Machtmacht von Marktmacht von Arbeitgebern beschränkten können, ohne dass in großem Umfang Arbeitsplätze vernichtet werden. Die eingeleitete Arbeitsmarktreform in Deutschland spiegelt die znehmend auseinander fallenden Vorstellungen in Gesellschaft und Politik über die Aufgaben des Sozialstaats. Verschiedenste Ansätze für eine Neuorientierung des Sozialstaats werden bemüht, an denen sich staatliches Handeln ausrichten soll.

본 연구논문은 독일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관한 개혁논쟁을 다루고 있다. 2000년 이후 독일의 정치권과 행정분야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정치권에서 개혁논의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재정위기와 사회보험지출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와 더불어 인간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상황에서 사회보험시스템에 대한 논쟁은 미래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이슈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현안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나타나는 재정적인 문제와 현안을 분석했다.

Dieser Aufsatz bezieht sich auf die Reformdebatte um das soziale Sicherungssystem in der BRD. Seit dem Jahre 2000 wird die Reform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in Politik und Verwaltung zur Diskussion gestellt. Zum einen ist die Reformdebatte wegen der zunehmenden staatlichen Finanzkrise und der Explosion der sozialen Versicherungskosten zu einem wichtigen Thema geworden. Zum anderen erschwert die Erhöhung der Lebenserwartung bei gleichzeitiger Bevölkerungsabnahme die Sicherstellung des nötigen Sicherungssystems. Deshalb ist zurzeit die Reformdebatte des sozialen Sicherungssystems ein aktuelles Thema geworden, um der zunehmenden Staatsfinanzkrise entgegenwirken zu können. Dabei wird die Reformdebatte um die Rentenversicherung und die Krankenversicherung sowie die Pflegeversicherung analysiert. Durch diese Analyse sollen die politischen Implikationen in Südkorea herausgefunden werden.

随着行政权的膨胀和积极行政的出现，行政纠纷日益增多，公民的基本权利受到诸多威胁，为了保障公民的权利，防止行政权力的滥用，各国纷纷建立并完善行政复议制度。在中国，行政复议制度作为社会主义法制建设和依法行政的一项重要内容得到了较快的发展。1989年4月《行政诉讼法》颁布后，为了适应和配合行政诉讼制度的实施，1990年颁布了《行政复议条例》，1999年制定了《行政复议法》，推动了中国行政复议制度在21世纪的迅速发展。行政复议是行政机关内部自我纠正错误的一种监督制度，因此完善行政复议制度，充分发挥行政复议制度的功能，对于加强行政机关的内部监督， 促进行政机关合法、正确地行使职权，维护公民的合法权益有着重要的意义。与行政诉讼制度相比较，行政复议制度具有时效性，程序简单，成本低廉等优势，理应成为监督行政机关，公民权利救济的最佳选择，但实践中行政复议制度因缺乏独立性和公正性，得不到公民的信服，进而造成了对行政复议制度的质疑，通过行政诉讼、信访等救济手段来解决纠纷的案例逐年增多。为了解决行政复议制度中存在的诸多问题，重新塑造对公民的公信力和权威性，切实保障公民的合法权益，2008年9月国务院法制办确定北京、黑龙江、江苏、山东、河南、广东、海南和贵州等8各省市（截至2011年11 月扩大到12个省份95个单位）为首批试点单位，试点运行独立的行政复议机构-行政复议委员会。2010年将《行政复议法》修改纳入立法计划，逐渐扩大试点范围，为修改行政复议法奠定理论基础。本文通过介绍中国行政复议制度的历史演变和主要内容，提出行政复议制度的发展成就和面临的问题，瞻望行政复议制度的改革趋势。

This paper holds the view that the circulating trade of China has made achievements by stages through the over-2-decade-long reforms and development, and the circulating system of planned economy has gradually moved into tha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circulating system in China has basically realized the development to market orientation as viewed from the commodity price mechanism, the diversity of circulating structure and the maturity of commodity market. At the present time, there exist numerous problems needed to be solved urgently in the circulating trade in China, such as the lower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the incompleteness of the reforms in the system of the business property right and in that of management,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circulating corporations, the backward business mode, the lower systematism in circulating trade, non-standardization of the market transaction, lack of credit, lagging of the circulating legislation, and the delayed formation of the domestic united market because of the local protectionism and the market division. The paper asserts that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circulating trade in China should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ve circulating corporations, the development of circulating organiz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irculating environment.

中国流通业经过20多年的改革与发展取得了阶段性的成果, 由计划经济流通体制逐步形成了社会主义市场经济流通体制. 从商品价格形成机制, 多元化流通格局, 商品市场的成熟程度等方面来看, 中国物流业已基本实现了市场化发展. 但现阶段中国流通业还存在一些主要问题, 比如:对国民经济的贡献率偏低, 流通企业产权制度和经营机制改革不彻底,流通企业规模小, 经营方式落后,流通业组织化程度低, 市场交易行为不规范,信用缺失, 流通立法滞后, 地方保护主义和市场分割阻碍国内统一市场的形成等. 文章认为, 未来中国流通业改革与发展方向应是加强流通基础设施建设, 加快推出竞争性流通企业, 提高流通业组织化程度, 改善流通环境等.

As though the national pension’s problem is not only limited i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policy reform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is necessarily required. What has to be considered is that policy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inevitably brings the transformation of the entire social security system. Today the government is making a trial to transform the single-pillar system into multi-pillar system. However, it seems to fail to clarit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as a first-pillar and occupational pension as a second-pillar. Current pension reform proposal, which plans to reduce the benefit level at the same rate to the entire participants, shows the critical defect which might cause the standard of living lower than the minimum subsistence level to the low and medium income workers. In addition, proposed old-age allowance system, containing the obvious political intention, raises the poor equity problem among the poor, arbitrarily dividing them by age and income leve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applied model of minimum pension and maximum pension system. At the same time, all the efforts to solve the complaints, mistrust, and instability have to be made continuously.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challenges to the first nurse training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and midwifery school in Iran using a collaborative approach in order to improve the program. Methods: Action research was used as a research strategy wit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quantitative evaluation. The participants were 148 individuals from nursing academic and clinical settings, including administrators, faculty members, students, and staff nurses. We obtained approval from the research deputy and ethics committee of Shahid Beheshti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in Tehran, Iran for this study. Results: Lack of coherence in the educational program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adequate communication between management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situations by students, and improper control of inhibitors and use of facilitators in teaching and in practice were among the major challenges in the first training process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After classification of problems, the educational decision-making authorities of the school developed an operational program with stakeholder cooperation to plan initial reforms, implementation of reforms, reflection about the actions, and evaluation. Comparison of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versus the traditional method showed that except for the atmosphere in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p > .05), the mean differences for all dimens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 results confirm the overall success of the revised partnership program, but stressed the need for further modification of some details for its implementation in future rounds.

Started after the Japanese type of Separate Fund System, Korean health insurance scheme had established the selectivistic, residual and remedial welfare model, which led to the inequality in benefits and services, social unfairness in contributions and other charges,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a lot of waste of resources, inconveniences and discontents of people, and national disintegration and conflicts. What is worse, in the free private medical care market, the influence (and incomes) of the technical specialties has overwhelmingly widened over the influence (and resources) of primary care, preventive medicine, mental health, long-term care, and community medicine. For these reasons,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has recently been plunged into a very serious crisis in terms of efficiency, equity, and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needs to be reformed into a universal, institutional, and preventive one based on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model (the citizenship and whole national solidarity). The new paradigm of health care system needs to increasingly transform the current private health care market into a public production,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of the services with the main emphasis on the preventive primary health care and the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ervices.

한국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뿐 아니 라 복지정책의 확충에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정책 실패라는 부정적 평가 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1996년도 복지개혁에서 지방분권화는 지방 정부들의 정책 혁 신 및 복지수급 규모의 급격한 감소, 수급자 고용율 증대 등의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여 한국 의 경우와는 대비된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역사, 양상 및 특성, 쟁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 시사점으로는 복지 개혁 지방분권화의 연착륙에는 제도 도입 이전에의 상당 기간에 걸친 시범적인 프로그램 (waiver program)의 실행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 지방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발 및 실행 이 이루어지도록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역할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되어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체계의 혁신이 뒷받 침 되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의 복지개혁 성과를 뒷받침하는 이들 측면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 방분권의 제도적 개선에도 주요하게 참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Korea Government have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devolv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a decade ago. However, welfare devolution in Korea faces critical criticisms because it has created serious political and social disputes, the finance crisis of local governments, conflicts between inter-governments rather than leading to the positive changes to the welfare systems.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Korea, devolution of welfare program in the U.S. is appraised as the historic success with causing the welfare policy innovations at the State governments and noticeable decrease of welfare problems. So as to seek for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devol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volution experiences of the TANF program after the Welfare Reform in the U.S. This study finds out that positive outcomes of welfare reform devolution result from the redistribution authorities between inter-government, the transference of wide discretion to the State government, change of the funding structure to the fixed block grant system, previous enough experiences of demonstration projects(waiver program). So as to advance welfare devolution with better performances in Korea, Korea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s to taking lessons from U.S. welfare reform d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