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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심판도의 개혁제에 관한 고찰
论中国行政复议制度的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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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7
  • 저자
    김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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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随着行政权的膨胀和积极行政的出现,行政纠纷日益增多,公民的基本权利受到诸多威胁,为了保障公民的权利,防止行政权力的滥用,各国纷纷建立并完善行政复议制度。在中国,行政复议制度作为社会主义法制建设和依法行政的一项重要内容得到了较快的发展。1989年4月《行政诉讼法》颁布后,为了适应和配合行政诉讼制度的实施,1990年颁布了《行政复议条例》,1999年制定了《行政复议法》,推动了中国行政复议制度在21世纪的迅速发展。行政复议是行政机关内部自我纠正错误的一种监督制度,因此完善行政复议制度,充分发挥行政复议制度的功能,对于加强行政机关的内部监督, 促进行政机关合法、正确地行使职权,维护公民的合法权益有着重要的意义。与行政诉讼制度相比较,行政复议制度具有时效性,程序简单,成本低廉等优势,理应成为监督行政机关,公民权利救济的最佳选择,但实践中行政复议制度因缺乏独立性和公正性,得不到公民的信服,进而造成了对行政复议制度的质疑,通过行政诉讼、信访等救济手段来解决纠纷的案例逐年增多。为了解决行政复议制度中存在的诸多问题,重新塑造对公民的公信力和权威性,切实保障公民的合法权益,2008年9月国务院法制办确定北京、黑龙江、江苏、山东、河南、广东、海南和贵州等8各省市(截至2011年11 月扩大到12个省份95个单位)为首批试点单位,试点运行独立的行政复议机构-行政复议委员会。2010年将《行政复议法》修改纳入立法计划,逐渐扩大试点范围,为修改行政复议法奠定理论基础。本文通过介绍中国行政复议制度的历史演变和主要内容,提出行政复议制度的发展成就和面临的问题,瞻望行政复议制度的改革趋势。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Ⅲ.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기본적 내용
 Ⅳ. 중국 행정심판의 심리와 문제점
 Ⅴ.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새로운 개혁
 Ⅵ. 결론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중국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최종재결권 개혁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the China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Principle of Judicial Review Reform 中国行政复议 行政复议法 复议机构 行政复议委员会 行政复议终局 改革

저자

  • 김은환 [ Jin Yin-huan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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