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목적 :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요인들이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와 선진국 과 개도국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연구 설계, 자료, 방법론 : 본 연구는 실질 GDP 성장률과 실업률, 소득 불평등(지니 계수), 인플 레이션, 그리고 교육요인 등의 경제변수가 법죄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는 세계은행, UNODC 범죄 통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 연구대상 전체 국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경제 변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범죄율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GDP 성장률, 실업 률, 인플레이션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범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소득 불평등과 교육 수준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범죄율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시사점 :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국가의 경찰력을 증가시키거나 무거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소 득증대와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economic factors affect national crime and what’s are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s macroeconomic variables can influence the crime rat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will use the real GDP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inflation, and education factors. We compiled the data set by combining the World Bank data set on the number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per year and UNODC Homicide Statistics. Results : Results from empirical model I of total countries show that economic variables have a major role in determining crime rates both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Comparative model II (developing countries), model III (developed countries) revealed the interesting outcome that GDP growth, unemployment rate, and inflation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crime rate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come inequality and education level has more impact on the crime rate in developed countries than in developing countries.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factors that cause crime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countries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reduce crime based on their incomes and social environmental situations, rather than increasing their police force, or reinforcing heavy penalties.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수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경찰관의 수와 경찰서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영국정부에서 실시한 긴축정책의 영향에 초 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찰관의 수, 범죄율, 경찰서의 존재와 같은 연구 주제의 패턴을 찾기 위해 사례연구 접근 방식을 취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긴축정책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존재는 범죄에 적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찰서 폐쇄는 어느 정도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고, 경찰서 폐쇄로 인해 촉발된 유치장의 부족은 피의자 이송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경찰이 범죄 관련 경찰 조직의 방향을 설정 할 때 영국과 같이 범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하며, 둘째, 정치권 에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범죄율이나 범죄 동향에 대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만일 미래에 한국에서 경찰력 감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여기에서 논의된 영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on the field and crime rate. In a way that expands this narrative, this research examined the impact of police officers and police stations on crime in England and Wal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nfluence of austerity policies from 2010 onwards. A case study approach is taken in this study to find patterns of the research topics aforementioned. Results show that it could be asserted that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have at least indirect influences on crime considering austerity measures and that the closure of police stations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crime to some extent, and the lack of custody cells can also lead to side effects such as delays in transporting suspects. These results present implications to Korea in that, firstly, the Korean police needs to provide an objective evaluation of situations based on crime statistics when setting directions of the police organisations regarding crime and, secondly, the political circles need to have debates on crime rates or crimes trends based on objective grounds. Lastly, the UK case discussed here would be a good reference point if there is a future discussion in Korea about the need to reduce the police force.

이 글은 범죄를 이성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성주의 철학에서 가장 주요한 논의는 인간 이성에 관한 것이다.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정의한다. 또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범죄들이 발생한다. 이 범죄들은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다. 범죄는 타인의 행복을 빼앗고, 자신마저도 불행하게 만든다. 범죄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인류의 삶을 위험으로 내모는 잘못된 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우리는 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성주의 철학자들 대부분은 인간을 선한 본성을 지닌 선한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이에는 분명 어떤 모순점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 그들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간이 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이성주의 철학자들, 특히 캔터베리 안셀무스와 플로티노스의 사상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한다. 즉 인간이 행하는 범죄의 원인을 인간 이성 혹은 정신적 사유 문제와 연계하여 다룬다. 동시에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타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는 곧 범죄자를 교정하는 문제와 연계된다.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범죄의 문제를 인간의 불충분한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인간 이성의 충분한 사유에서 찾고자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ilosophy of rationalism. The primary discussion on the philosophy of rationalism relates to human reason. Philosopher of rationalism define the man as rational beings. Most philosophers also believe that human nature is good. But the world has caused a lot of crime. Ultimately the man is to commit these crimes . Taking another person's happiness is a crime, even makes his own misfortune. Crime is anti-social and misconduct behavior pushing human life into the danger. We call These criminal acts an evil. But most philosophers of rationalism define human as good existence with the good nature . This seems to have some inconsistencies obviously. Or thought of philosopher is wrong in their rationalism. In this article, the philosopher of rationalism, whether why humans messed these crimes with anti-social behavior against humanity, especially from the ideological point of view of the Canterbury Anselm of Canterbury and Plotinus mainly is discussed . That deals with the causes of crime carried out by human reason or 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human reason. At the same time humans are not committing a crime, deal with the problems that lead a happy life with others. This is linked with the problem of calibrating the criminals soon. Philosophers of rationalism think to be due to the problem of crime in this man's insufficient reason. Also looking at measures to this good cause of human reason.

본 연구는 서울시의 범죄와 기상변화 및 불쾌지수를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서울지방경찰청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범죄데이터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상 청에 기록된 기상기록 및 불쾌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와 기상변화 및 불쾌지수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고, 분석을 통해 예측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예측식을 통해 얻어진 예측값에 따라 위험지수를 5단계로 나타내었다. 이 같이 구분된 5단계의 위험지수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a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meteorological changes and discomfort index of Seoul and p resented a prediction expression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For data used in this study, crime data from Januar y 2008 to December 2012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meteorological records and discomfort index recor ded in the Meteorological Agency through the portal sites were used. Based on this data, SPSS 18.0 was used for th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meteorological changes and discomfort ind ex and a prediction expression wa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risk index was shown in 5 steps depending on predicted values obtained through the prediction expression derived. The risk index of 5 steps classified like this is considered to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crime prevention activities.

본고는 韓･中･日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여성에 대한 정죄(定罪)의 왜곡된 기준 과 처벌(處罰)의 전도된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가부장사회의 억압된 여성관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가부장사회 속에서 발생된 여성 특유의 범 죄유형으로 1) 질투, 학대 등의 개인･윤리적 범죄 2) 음행, 훼절 등의 사회‧제도적 범 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대한 처벌로는 1) 출가, 자살 등의 자기처벌 2) 타살, 형벌 등의 사회적･법적 처벌 3) 악몽, 변이(變異)등의 초현실적 처벌의 유형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는 고대 韓･中･日 삼국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만 으로 윤리적인 잘못까지 형사적인 처벌을 하였고, ‘부정(不貞)’이나, 가부장적 사회 속 여성 본연의 감정인 '질투'조차도 악(惡)으로 정죄(定罪)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또한 이러한 '죄’와 ‘잘못’의 혼동, ‘악행’과 ‘욕망’의 혼용으로 인해, 당시 여성들 에게는 강력한 봉건적 잣대로 범죄화과정이 심화되었고, 처벌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 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들은 이중고(二重苦)에 신음하고 있었다.

This article is aimed for re-examining the oppressed view of the patriarchal society at that t ime by analyzing the distorted s tandards of criminalization for women and the converse way of punishment in classical literature works of Korea, China and Japan. First of all, the type of crimes that are unique to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was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personal and ethical crimes such as jealousy and abuse, second types of social and institutional crimes such as sexual misconduct and forgoing her integrity, and then the types of punishments such as self-punishment of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and suicide, second types of social punishment such as murder, and mutation. According to the study, both Korea, China and Japan have criminalized ethical lapses just because they are women, and even their ethical wrongs , or their patriarchal feelings , "jealous y," were condemned as evil. This mixture of "sin" and "wrong" and "evil" and "lust" aggravated the criminalization process with feudal standards for women at t hat time, and, b y res ponding in a m ore powerful manner in punishment, women were found to have suffered double pain.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실제로 지방행정을 책임 지기도 하였고 또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목민심서(牧民心 書)』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의 ‘범죄정보’에 대한 다산의 관점들을 살피고 주된 특징점들을 도출하였다. 다산은 범죄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 관료의 부패범죄 정보수집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현대의 인식과는 달리 사적(私的) 정보요원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 의 판단은 매우 어려우니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등 범죄정보 판단 및 정보 활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다산이 범죄정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는데, 공직자 부패범죄 정보수 집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는 점, 정보수집에 있어서 수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정보활 동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 태도나 자세 측면에서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산의 저술 중 범죄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확인하여 범죄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그의 관점을 고찰해보고자 시도하여 다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Jung Yak Yong(1762∼1836), a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ctually in charge of local administration and also left numerous writings. Through this study, Tasan’s representative work, 『Mok min sim seo』, was analyzed to examine Tasan's perspective on "crime information" in the period of the late Joseon Dynasty. Tasan strongly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nd especially emphasizes the collection of corrupt crime information by public officials. Specific and various methods of collecting criminal information are also explained in detail, and unlike modern perceptions, they also actively show views on the use of private information agents. In addition, points to note in the use of criminal information are also described. Tasan has several major characteristics in looking at criminal information, such as emphasizing the collection of corruption crime in public officials, recognizing the wide discretion of district magistrates in information collection, and guiding cautious attitudes in crime information gathering.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xpanded the horizons of Tasan research by attempting to examine his perspective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criminal information by checking the contents related to criminal information among Tasan's writings.

본 연구는 도시·지리 공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범죄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도시 의 공간 구조적 특성과 범죄 발생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거주 주민의 특성, 인구 밀집성, 주택 유형, 인종적 이질성, 밀집진 상업 용도의 시설, 사회경제적 취약성, 거주의 불안정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15∼29세 비율, 노령자 비율, 이혼율, 인구 밀 도, 단독주택 수, 아파트 수, 연립주택 수, 다세대주택 수, 외국인 비율, 숙박 및 음식업 소 수, 실업률, 전입·출에 의한 유동인구 수를 선정하였고 이들과 총 범죄, 강력범죄, 절 도범죄, 폭력범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29개 시군구로 하였으며, 분석기법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R과 GeoDa 1.12.1.129를 이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시 전통적 회귀분석모형(OLS), 공간시차모형(SLM), 공간오차모형 (SEM)의 3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공간자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OLS모형과 SLM모형보다는 SEM모형에서 R2 값이 크고 범죄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SEM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 명되었다. SEM모형에 따르면, 15∼29세 비율, 노령자 비율, 이혼율, 인구 밀도, 숙박 및 음식업소 수, 유동인구 수, 아파트 수, 다세대주택 수, 외국인 비율이 범죄 발생과 유의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examine impact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on the number of crime based on spatial econometrics model. It selects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population density, housing types, race heterogeneity, commerce area,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residential instability as variables for spat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It also uses total number of crimes, violent crimes, robbery crimes, and crimes of violence crim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collects data from 229 cities in South Korea, and conducts spatial regression analysis on open source software R and GeoDa applying ordinary least square, spatial lag model, and spatial error model to the analytical model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ata. As a result, it shows that spatial error model is higher in a fit of model than ordinary least square and spatial lag model in comparison with R2-value. It also represents that crime occurrence has close relationships with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population density, housing types, race heterogeneity, commerce area, and residential instability, but not with socioeconomic disadvantage. The study finally tries to draw implication from the analytical results based on focusing on a criminological approach.

본 연구는 범죄의 사회적 의미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2011)’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지 근대국가체제 국가가 갖는 국민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화에서 국가는 공 권력으로서 하나의 조직 혹은 경찰 개인이 아닌 검사, 안기부 직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체계로서 국 가가 국민보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자료를 영화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계로서 국가가 국민보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였다. 즉, 등 장인물의 생애사ㆍ사회화 과정으로서 서술, 서술한 생애사ㆍ사회화 과정을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해석한 분 석적 추출, 해석한 등장인물 간 생애사ㆍ사회화를 비교 분석하며 일반화시켰다. 먼저 등장인물 간 생애사에서 보이는 상호의존성은 검사들 간 승진과 출세를 위한 ‘수단적 의존관계’, 최익현과 검사, 국회의원, 안기부 직원 간 ‘돈과 권력의 의존관계’, 최형배와 최익현, 김판호 간 ‘착취적 의존관계’, 최익현과 조범석 검사 간 ‘협조적 의존관계’를 보인다. 두 번째로 자신이 현재 누리는 혜택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성찰하는 의식인 실존적 책임 의식은 연대, 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서는 ‘믿을 것은 결국 피붙이 밖에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쳐 실존적 책임의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비연대적 행위이다. 영화 속 비연대적 행위로서 범죄는 국가 차원에서 수사원칙 실천보다 검사 간, 선후배 간 이해관계 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ㆍ혈연관계는 어떤 범죄도 눈감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영화에서 보여주는 국가의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기력하고 부패한 모습이다. 둘째, 국가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ㆍ문중의 이해관계이다. 이러한 모습의 국가는 심지어 국가와 결탁하지 않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반근대적 체제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국민보 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이 존재하는 한 거시적 연대 실천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 부 담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의 확대와 발전도 불가능하다. 이런 국가의 모습은 더 이상 1980년대가 아니라 현재 에도 진행될 수 있음을 영화는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편의 영화에 등장한 인물 내러티브를 통해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 모습을 분석 하였다. 이에 다양한 영화를 통한 국가 모습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영화 ‘범죄와 의 전쟁’이 47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국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일반화할 수 있는 소재로서 충분히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meanings of crime are explained focused on the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of modern states system in the movie ‘War against crime: the golden days for bad guys(2011). The state in the movie appears as a public prosecutor, National Security Agency employee, and etc. instead of a organization or police officer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it shows a good resource how the state of the systems conducts the functions of the civilian protection. This research use narrative analyses to discuss how the state of the systems conducts the functions of the civilian protection. That is, it has three steps as in the following; the description as a course of life historiesㆍsocialization of characters, analytic extraction that interprets the described courses of life historiesㆍsocializ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s, and comparison, analyzation, and generalization of the interpreted the course of life historiesㆍsocialization of characters. Above all, the interdependence of life histories among characters is ‘instrumental dependency’to be a promotion and success between prosecutors, ‘depencency for money and power’among Choi, ikhyun, prosecut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ational Security Agency employee, ‘cooperative dependency’between Choi, ikhyun and Cho, bumsuk. Secondly, existential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people introspect whether the enjoying privileges and benefits are reasonable and fair depends on the recognition about the concept of solidarity and justice. However the characters don’t seem to have the existential sense of responsibility, but do the social conventions that the family is the only one that they should believe. Thirdly, it is the solidarity behaviors. The behaviors are regarded as the crime according to the dimension of state because characters prefer the interest between senior-junior relationships among prosecutors rather than the fulfillment of investigation principles. Also, the relationships of family and kinship makes any kinks of crime be innocent. To sum up, the nation is explained to the two phrases. First, it is powerless and corrupt nation. Second, the nation is less important than the interest of family and relatives. What’s worse, the nation reveals the non-modern systems that protect assailants rather than victims through punishment of the assailant who does not conspire with the nation. As long as the nation is not able to conduct the functions of civilian protection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macroscopic solidarity, as well as to expand and develop the welfare systems that is premised national burden. The movie implies that this image of nation can be the present figure even though the background was the 1980s in the movie. This study analyze the phrases of nation that does not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through the narratives of characters in the movie of ‘War against crime: the golden days for bad guys(2011)’. Accordingly, it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at the images of nation as the systems have not made through a various movies related to crimes. However, this movie can be well worth analyzing as the subject materials that are able to generalize the public awareness toward the nation if it considers the influence that the movie, ‘War against crime: the golden days for bad guys(2011)’ mobilize more than 470,000 people.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광역화․전문화․지능화․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 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전문화 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behavior and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Capitalism reposes on economic competition,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is according to crime behavior. Then the type of crime and the diversity of crime are transformed by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So this study is divide into 3 parts. The first is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ized and crime. It means that the industrialized is accompanied with the urbanized and arouse a material desire, these social phenomenon are a high correlation with increase of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second party is explain and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causes other type crime by contrast with the industrialized age and society. If the industrialized has caused the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is too clever by half and break out the crime in the companionship of innumerable unspecifiness. So, the crime of the information age is a very wide scope and casualties, especially has a concealment of crime. And the third party describe in conclusion the social alteration and the extension of crime. Social alteration or social development i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Competitive economic development include many complication and friction in a society, these factors are expressed in various crime. In the result the occurrence and the type of crim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이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이미 많이 행해지고 있으 며, 그 사례는 수천 건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없다. ‘가상현 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이나 ‘증강현실’(增强現實, Augmented Reality)과 같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체험이 일반화되어있지만 비행과 범죄를 간접 체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류가 시작된 후 인간은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이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문학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자면 실제 비행이나 범죄, 그리고 작가가 창조해낸 비행과 범죄가 상호 모방 이라도 하듯 다양한 사례로 현실과 문학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과 범죄,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사례를 잘 구성된 플롯으로 쓰여 진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그 문학작품은 성장소설(bildungsroman)로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 『우리들의 일 그러진 영웅』, 그리고 소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아픈 성장과 범죄를 다룬 희곡 『에쿠우스』(Equus) 이다. 세 작품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가출, 학교폭력, 그리고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고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The study is about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However, I am not talking about what is actually happening in Korean society. Research and analysi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is already being done a lot, and the cases will reach thousands. Our real world cannot experience everything in practice. Although computer-based indirect experiences such as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re common, it is not possible to experience flight and crime indirectly. Since the beginning of mankind, humans have built a world where they can experience indirect experiences, which is literature. To talk about the relevance of juvenile delinquency or crime to literature, actual delinquency, crime, and misconduct and crime created by the author exist in reality and literature in various cases, as if they were imitating each other. Therefore, the study aims to base the cases of juvenile delinquency, crime, and school violence on a well-organized plot of literature. The literary works include "The Catcher in the Rye," "Our Twisted Hero," and "Equus," a play about the painful growth and crime of teenagers, not fiction. I think it will help us to find out how the various cases of teenagers' runaway, school violence, and crime in the three works are revealed in the work, and to refresh the way we look at juvenile delinquency issues and understand their psychological conditions.

독품(毒品, narcotics, 모르핀, 코가인, 마약 따위의 독물총칭, 한국에서 득극 물로 칭하기도 함) 범죄는 개인, 가족,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개인, 가 정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적으로 통합 되는 사회이미지를 파괴하며,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독품범죄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독품 남용과 그로 인한 위해성은 이미 중대한 문 제가 되어, 이로 인해 파생된 대량 범죄도 사회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품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품 범죄를 통제하는 체 제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독품범죄의 형세가 매우 심각 하여, 중국의 독품 범죄예방체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 방통제 방법을 찾는 것이 독품 관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의 금독법률체제, 금독조직과 예방체제, 마약을 끊는 작업, 국제협력 등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 존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며 상응한 보완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Drug crimes have extremely serious harm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Drug crimes cause irreparable harm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disrupts social order, undermines social stability and unity, posing a threat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Being a serious social problem worldwide, almost no country or region can avoid the scourge caused by drug crimes. Drug abuse and the resulting harm have long been a major problem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ve also affected the stability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mechanism for controlling drug crimes has been highlighted naturally with the great concern on it. At present, the situation of drug crimes in China is very serious and th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is facing new challenges. It is the primary problem facing drug governance to find a set of effectiv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urrent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and then proposes corresponding perfecting sugges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nti-drug legal system, anti-drug organization and preventing mechanism, drug rehabilitation wo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毒品犯罪对个人、家庭、社会有着极其严重的危害. 不仅对个人，对家 庭造成难以修复的伤害. 同时也会扰乱社会秩序，破坏安定团结的社会局 面，给国家的政治、经济安全带来威胁. 毒品犯罪问题是当今世界面临的 一个严峻的社会问题，几乎没有一个国家和地区能够避其祸害，滥用毒 品和由此造成的危害性早已成为了重大问题，并且由其衍生的大量的犯 罪也对社会的稳定造成了冲击. 随着社会对毒品犯罪问题的高度关注，控制毒品犯罪的机制的重要性 自然也凸显出来. 目前中国毒品犯罪的形势十分严峻，中国的毒品犯罪防 控机制面临着全新的挑战. 找到一套行之有效的防控办法，是毒品治理面 临的首要问题. 本文通过对中国毒品犯罪防控机制的금독법률체제，禁毒 组织和预防机制，戒毒工作，国际合作等方面的研究，对目前中国毒品 犯罪防控机制存在的问题进行分析，并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

현대사회에서 범죄는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여 범죄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죄 예측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범죄 발생 빈도수 이다. 범죄 발생 빈도수는 범죄를 예측하는 분야의 기본 데이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발생 빈도수는 통계처리기간을 거쳐 약 2년 뒤에 발표된다. 본 논문은 범죄 발생 빈도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에서 검색되는 범죄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 분석을 제안한다. 범죄 발생 빈도수의 키워드와 실제 범죄 발생빈도수의 관계를 상관 계수로 분석하여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modern society, crime is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Crime has a great impact not only on victims but also on those around them. It is important to predict crimes before they occur and to prevent cr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edict cri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crime is frequency of crime occurrence. The frequency of crime is widely used as basic data for predicting crime. However, the frequency of crime occurrence is announced about 2 years after the statistical processing period.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equency analysis of crime - related key words retrieved from the web as a way to indirectly grasp the frequency of crime occurr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frequency of crime occurrence and frequency of actual crime occurrence was analyzed by correlation coefficient.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으로부터 기대되는 청소년 범죄 예방 성능을 수용하지 않는 환경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4개의 학교를 선정한 후에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건물과 토지의 용도, 건물의 층수, 출입구의 수 및 이들과 학교 주변 공공 가로와의 공간적 관계이다. 개별 환경 특성과 범죄 발생과의 공간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커널 분석이 이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건물과 토지의 용도와 층수가 청소년 범죄발생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ot affording the juvenile crime prevention performance expected from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lines. Data collected fro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were analyzed after the selection of four schools showing high juvenile-crime rates. The analysis targets included composition of building and land uses, number of floors, number of entrances and their spatial relationship with public streets within school zones. Kernel Analysis was used to verify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crime occurrences. The study result found that use types of buildings and lands and the number of building floors affected juvenile crime occurrences in school zon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s improving CPTED guidelines regarding juvenile crime prevention.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 범죄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 년 이후 발간된 논문 50편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게임 유형, 범죄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기타 규제 관련 연구와 범인성 연구가 가장 많았다. 둘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는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청소 년,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분석은 문헌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 게임과 범죄에 대한 분석은 모든 게임과 모든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범죄 범인성에 관한 분석결과, 범인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제에 따라 상이한 결론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 범죄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online game crime-related research. To this end, 50 papers published after 2002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game types, and crime typ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ther regulatory-related studies and criminality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analysis of research topics. Second, i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tudy subjects, others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adolesc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method showed the highest rate of others, and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ion method showed the highest rate of literature research. Fourth, the analysis of the games and crimes studied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all games and crimes. Final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online game crime criminality, it was found that studies recognizing criminality report different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subje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ata to follow-up researchers studying online game crime,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여성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성(性)적 차이에 관한 범죄학적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대입하여 여성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 여성범죄를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은 성별에 따른 범죄패턴과 방식 등이 어떻게 다른가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범죄는 여성만의 고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1/2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1/4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생리를 하는데 보낸다. 그만큼 생리는 여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인 이상 변화, 범죄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증후군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이며,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생리적 증후군의 원인으로 발생한 범죄 등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자로 인식되어 무혐의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리적 증후군 범죄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은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을 보이지 않은 음지에서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에 관한 범죄연구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랜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리적 증후군 범죄의 개념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선행연구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생리적 증후군 범죄는 동·서양의 문화, 가치관, 범죄 의식 등의 차이로 의학적, 심리적인 관점에서 상담, 진단 및 치료 등에 집중된 나머지 범죄학적 접근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 범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리적 증후군 범죄의 정의, 특성, 발생원인, 생리적 증후군과 범죄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성만이 가지는 생리적 증후군의 범죄 특성 등을 이해하여 생리적 증후군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As the social interest in female human rights and interests has spread, crimin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ex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in various fiel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crime phenomenon. Before addressing female crim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ecisely how sex patterns and patterns differ from one another. This is because female crime is not a problem of female high oil prices but a social problem caused by members who take up half of our society. The same applies to the female premenstrual syndrome. Female spend their menstrual periods for a whopping one quarter of their lives. As such, menstruation can not be broken down by female, and it affects physical, psychological, emotional abnormalities, and criminal behavior enough to interfere with daily social activities. premenstrual syndrome crime is a problem only for female.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a female point of view.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studied.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as a crime of suspicion or crime because it is perceived as a mental or physical loss, In premenstrual syndrome crimes, excessive generosity toward female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results in a further increase in the shadows that do not show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rime research on female premenstrual syndrome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West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premenstrual syndrome crime is not only unfamiliar in Korea, but also social recognition and previous studies are insufficient. In fact, premenstrual syndrome crimes are concentrated on counseling, diagnosis and treatment from the viewpoint of med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due to differences in culture, values, and crime consciousness of east and west, and it is also true that criminal approach is difficul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the definition of the premenstrual syndrome crime, the cause of the syndro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enstrual syndrome and the crime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on the female premenstrual syndrome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rime characteristics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premenstrual syndrome crime.

이 연구는 신종범죄인 스미싱(smishing) 범죄의 수법(Modus Operandi)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를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87건의 ‘스미싱 사건의견서분석’ 과 ‘피해자 사례분석’ 그리고 일선경찰서에서 스미싱 범죄담당경찰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스미싱 범죄는 범죄 실행 전 단계와 실행단계로분류할 수 있으며, 스미싱 범죄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2가지(개인정보 수집, 문자메시지 스크립트 구성)의 수법패턴을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 실행 단계에서는 크게 7가지(스미싱 문자발송 및 악성App 설치, 개인정보유출, 서버를통한 스미싱 범죄조직에 개인정보 전달, 게임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결제시도, 인증번호 가로챔, 가로챈 인증번호로 결제완료, 피해자에게 결제금액 청구)의 수법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범죄의 MO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Modus Operandi of smishing. For the study, 87 cases of smishing crime reports and smishing experiences of victims were analysed and 10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s smishing crime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mishing crime can be divided into the preparation stage and the implementation stage. In the preparation stage, two modus operandi pattern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ext message script composition, were identifie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seven modus operandi patterns were identified: sending smishing text messages and installation of malicious mobile applications, leak personal information, sending personal information to smishing crime organization through online server, payment attempt us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tercept authorization code, completion of payment using intercepted authorization code, and payment amount was delivered to victims.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모든 범죄에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으며, 부동산거래 범죄는 지능성, 전문성, 모방성, 상호연쇄성, 영리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범죄의 이러한 특징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범죄성립 자 체가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상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부동산거래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효 율적인 수사방안 등 부동산거래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 범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안, 부동산 정책적 측면에서 의 대응방안, 부동산거래 범죄 수사 방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범죄수사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부동산거래 범죄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므로 위와 같은 방안이 시급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In all crime h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has features intelligence, professionalism, imitation, sequence of events, commerciality, and the magnitude of the damage. These are directly reflected to the actual crime scenes, which keeps them being proven crime. Eventually, criminals are not properly punished corresponding to citizens' appraisals, which leads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to become rampant among society. Therefore, deterrent measur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are urgently required such as effective investigative plans to uncover substantive truth. I suggest proposals on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legislation, policy, and the way of investigation as deterr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All crime investigation cases often go through difficulties, especially, real estate transaction crime causes direct and actual damages. I hope that the authorities take active steps in order for the measures above to be applied at the crime scene urgently.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와 그 두려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법체계가 공히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진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범죄예방 기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의 CPTED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전략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전략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CPTED의 확산과 정부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세계에서 행하여진 CPTED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CPTED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CPTED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다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CPTED는 점점 진화되어 그 방법이 세련되어 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책실무가들은 CPTED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PTE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e and fear of crime in modern society. criminal systems in the whole world fail to cope with this problem. In this context, various types of crime prevention methods are being considered instead of conventional crime suppression measures. Among them, COTED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drawing global attention. Nevertheless, as it great cost and time for practical use of COTED at local community level, for the policy-makers and local governments to put this strategy into practic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first. In case of Korea, however, empirical studies supporting the effect of CPTED has been dene less than the amount of our interest and need for it. This lack of study mighty act as an obstacle to diffusion of CPTED and government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PTED i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thod to prevent crime and decrease fear of crime in the community by classifying and analysing wide range of estimation throughout the world concerning CPTED. It i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great quantities of studies supporting the pract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CPTED are being accumulated.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CPTED, which is still evolving and making itself more sophisticated, tends to be adopted at state-level by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by making good use of CPTED, policy-practicers should do their best to prevent crime and reduce fear of crime for their community's improved quality of life. Various of empirical studies concerning CPTED should also be continued in the academic world.

빠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 밀집으로 인한 범죄율 증가는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범죄 발생률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도시밀도가 높아지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도시밀도가 높아지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로 구분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밀도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상반된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시밀도와 범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가 유형별로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지역적 집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밀도 변수의 경우 고용밀도와 사업체밀도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생활인구밀도는 강력범죄에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의 경우 재정자립도, GRDP, 고용률, 실업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업용지 비율은 유동인구와 익명성 증가로 범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수는 범죄발생에 정의 영향을 고령화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밀도를 구성하는 공간적 특성별로 범죄 예방에 차별화된 접근 및 시간·범죄 유형별 정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형 범죄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With accelerated urbanization, the rise in crime rates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al issue directly affecting the quality of urban lif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urban density on crime, with the goal of synthesizing contradictory perspectives in previous research and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urban characteristics and crime. The findings reveal that: (1) crime exhibits spatial autocorrelation and regional concentration depending on crime types; (2) among urban density variables, employment density and business dens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all crime types, though their effects vary despite the residential population density tha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only with violent crimes; (3)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fiscal independence, GRDP,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influence crime rates; (4) the proportion of commercial land use positively affects crime, likely due to increased floating population and anonymity; and (5)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a positive effect, while the aging index show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crim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locally adapted crime preven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pecific spatial components of urban density and informed by crime types and temporal patterns.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살인범죄, 강도범죄, 강간⋅강제추행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등 주요범죄의 범행도구 사용현황, 범행도구 입수방법 등 범행도구 소지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양적연구인 기술통계 중심의 탐색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도구 사용현황 증감 변화(소지)는 주 요범죄 전체는 감소하였으며, 살인범죄는 감소, 강도범죄는 감소,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감소, 절도범죄는 감소, 폭력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행도구 사용현황 비 중 변화(소지)는 주요범죄 전체는 감소하였으며, 살인범죄는 감소, 강도범죄는 증가, 강간 ⋅강제추행범죄는 감소, 절도범죄는 감소, 폭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행 도구 입수방법 증감 변화(소지)는 폭력범죄가 종전부터 소지, 매입, 대여받음, 피해자것 사 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행도구 입수방법 비중 변화(소지)는 주요범죄 전체는 종전부터 사용, 피해자것 사용, 살인범죄는 종전부터 소지, 매입, 강도범죄는 종전 부터 소지, 대여받음, 피해자것 사용, 강간⋅강제추행범죄는 절취, 기타, 폭력범죄는 종전 부터 소지, 매입, 대여받음, 피해자것 사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도구 사용 및 입수와 관련하여 범행도구 관리체계 확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엄정한 집행, 공안기관의 범행도구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 제고 등 범죄대응, 범죄 예방 등 범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ossession of crime tools, including the use of crime tools and obtaining methods of crime tools for major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rape/molestation, theft, and violent crimes from 2011 to 2022. To this end, exploratory research centered on descriptive statistics, a quantitative study, was conducted.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in the use of crime tools(possession) showed that the overall major crime decreased, murder crime decreased, robbery crime decreased, rape/molestation crime decreased, theft crime decreased, and violent crime decreased. Second,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criminal tool use(possession) showed that the overall major crime decreased, murder crime decreased, robbery crime increased, rape/molestation crime decreased, theft decreased, and violent crime increased. Third, the change in the method of obtaining crime tools(possession) showed that violent crimes have increased in the past, such as previous possession, purchase, rental, and use of victim's tools. Fourth,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the method of obtaining crime tools(possession) showed that overall major crime increased from previous use, use of victim's tools., murder crime increased from previous possession, purchase, robbery crime increased from previous possession, rental, and use of victim's tools., rape/molestation crime increased from previous possession, purchase, rental, and use of the victim's tool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