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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료행위의 과실 인정은 의료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쟁점 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 민법전 제1222조는 의료과실 추정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과실 추정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 법 제12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판단함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과실 인정기준의 추상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제1222조 제1항은 의료불법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료행위가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민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판단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다. 이로 인해 의료과실 등의 의료행위 위반이 행정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의료불법행위에서 의료기관과 의 료인의 법적 책임이 구분되지 않아 ‘위법하면 과오가 있다’라는 경향으로 나타 난다. 즉, 행정 상 위법과 민사 상 위법 및 과오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법 상 의료불법행위의 성격을 검 토하고, 의료인의 진단 및 치료 행위 과정에서 행정규범 위반과 민사행위로서 위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위법’과 ‘과실’에 대한 추정원칙을 정립한다. 또 의료 행위의 ‘위법’을 ‘과실’로 한정하여 공법적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진료규범’을 위 반하여 ‘과실’로 추정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진단 및 치료 규범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과실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정 위반은 ‘위법하면 과실이 있다’라는 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진단 및 치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에 근거한 추정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Fault determination has always been a difficult and controversial issue in the determination of medical tort liability. Article 122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ree situations for medical fault estimation and establishes objective standards for medical fault estimation, which has positive significance in overcoming the abstraction and uncertainty of the fault determination standard for "medical level" in Article 1221. In judicial practice, Article 1222 (1) of the Civil Code can simplify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fault of medical torts, but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The judgment standards for medical violations of "duty of care" and "illegality" are often confused, the administrative and civil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medical violations are often confused, and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ersonnel in medical torts are not distinguished, There is even a trend of ‘illegal is wr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illegal medical behavior, and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ating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and illegal behavior. It further suggests establishing a presumption rule of "illegal" and "fault", limiting the presumption of "illegal" medical behavior to "fault" in private language and excluding public law provisions; Establish hierarchical application rules when violating the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to presume "fault", thereby reducing the impact of the current confusion of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on the presumption of fault; The presumption principle of "illegality is fault" applies to violations of licensing laws and regulations; Violating the legal provisions of diagnosis and treatment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ximate cause" presumption; The rule of presumption of evidence applies to violations of medical recor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above rules, objective evaluation of medical behavior and fair division of medical damage liability can be achieved.

过错认定一直是医疗侵权责任的认定难点与争论焦点,《民法典》第1222条规定 了医疗过错推定的三种情形,建立了医疗过错推定的客观标准,对于克服第1221条 “医疗水平”过错认定标准的抽象性和不确定性有着积极意义。 司法实务中,《民法典》第1222条第1款可以简化医疗侵权行为过错的判断难 度,但是也出现了一些问题,医疗行为违反“注意义务”的判断标准与“违法”的判断 标准时常混同、医疗行为违法产生的行政法律责任与民事法律责任经常混淆、医疗 机构与医务人员在医疗侵权行为中的法律责任未加以区分,甚至出现“违法即过错” 的趋势。 本文通过对医疗行为违法的性质、情节进行分析,并对违反诊疗规范与违法之间 的关系进行论证,进而建议建立起“违法”与“过错”的推定规则,将医疗行为“违法” 推定为“过错”限定在私法语境而排除公法规定;违反“诊疗规范”推定为“过错”时建 立起位阶式的适用规则进而减少目前诊疗规范混乱对过错推定的影响;违反许可类 法律规定适用“违法即过错”推定原则;违反诊疗类法律规定适用“近因”推定原则; 违反病历类法律规定适用证据推定规则。通过上述规则,从而客观评价医疗行为, 公平划分医疗损害责任。

2

민법전에서의 신탁재산권의 지위 KCI 등재

부립신, 고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5집 2018.08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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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신탁제도는 19세기 말 전부터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신탁제도는 그 패턴과 내용에 있어 영미의 신탁입법보다 더욱 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의 독특한 제도구조와 기능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장기금용에 제기한 요구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신탁제도는 재산이전과 재산관리라는 기본적 기능 또한 자금융통, 자본 축적과 사회복지 등 기능을 파생시킨다. 외하고 많은 새로운 권리 형태를 나타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미 실물경제, 지적 소유권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호 교차하여 공존하는 시대이기에 재산법은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맞물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방법으로써 전통적 ‘물-채 이분’체계의 국한성이 초래한 신탁수익권 범주화의 문제를 밝힌다. 중국신탁법은 재산권의 분류와 신탁업 관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이란 중국 전통의 민법 물-체이분법 관념과 신탁과 같은 신형 재산권 제도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신탁제도의 장점마저 사라질 수 있다. 신탁재산권은 ‘bundle of rights’로써 무체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감독권, 수탁자관리권과 수익자수익권으로 구성되었고, 절대권 속성을 띠고 있는 무체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민법전 민법총칙에서는 민사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그에 나열된 민사권리들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The trust system was established by all common Law system and regions as early as the late 19th century. Since the 1920s, this system has also been established by a number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n terms of the trust legislation of these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t is very distinctive compared with the British and American trust legislation in terms of both model and content. The unique 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of trust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China's contemporary society for property management and long-term financing. Property transform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are the basic function of trust which promote financing,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welfare and so on. our country has entered the real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and financial and economic era.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s far beyond the category of the original property law adjustment, so our property law system should match with the actual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is paper makes an empirical study of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which leads to the disorientation of the beneficial right of trust in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ome defects in China's trust legislation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rust industry. Behind these defects lies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in civil law and the trust system. Failure to actively coordinate or even ignore such institutional conflicts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inevitable to eliminate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trust system. The property right of trust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which consists of the Client's right of supervision, the trustee's right of management and the beneficiary's right of interest. Chinese civil code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civil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信托制度早在十九世纪后期以前便已为所有的英美法系国家与地区所 确立. 自二十世纪二十年代起至今这一制度也已为若干大陆法系国家与地 区所确立. 就这些大陆法系国家与地区的信托立法而言,其在模式与内容 两方面同英美信托立法相比较均显得极具特色. 信托独特的制度构造和功 能与中国当代社会对于财产管理及长期融资方面的需求之间已经存在一 定的契合基础. 信托制度的基础功能在于财产转移与财产管理,由此衍生 资金融通、资本积聚和社会福利等方面的功能. 我国已经进入了实物经 济、知识产权经济、金融经济交织的时代,现代社会的发展远远超出原 有物权法调整的范畴,因此我国的财产法体系应与我国经济发展的实际 相匹配. 本文通过实证的方式窥得因传统物债二分体系的局限性而导致司 法实践中对信托受益权的定性无所适从. 中国信托立法有关财产权分类及 信托业管制的规定存在一定的缺陷. 隐藏在这些缺陷背后的是我国传统民 法物债二分观念与信托这一新兴财产权制度之间的冲突. 不能积极协调甚 或漠视此等制度冲突,不仅不利于法制的统一,同时亦难免消解信托制度自 身的积极功能. 信托财产权是由委托人监督权、受托人管理权、受益人受 益权组成的权利束而属于无形财产的范畴,是具有绝对权性质的无形财 产权. 我国民法典应在民法总则中对民事权利做出原则性规定,信托财产 权当然为其所列举民事权利的一份子.

3

信托财产权于民法典中之表达 KCI 등재

付立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5집 2018.08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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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신탁제도는 19세기 말 전부터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20 세기에 들어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확립 되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신탁제도는 그 패턴과 내용에 있어 영 미의 신탁입법보다 더욱 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의 독특 한 제도구조와 기능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장기금용에 제기한 요구 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신탁제도는 재산이전과 재산관리라는 기 본적 기능 또한 자금융통, 자본 축적과 사회복지 등 기능을 파생시킨다. 외하 고 많은 새로운 권리 형태를 나타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 미 실물경제, 지적 소유권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호 교차하여 공존하는 시대이 기에 재산법은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맞물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방법으로써 전통적 ‘물-채 이분’체계의 국한성이 초래한 신탁수익권 범주화의 문제를 밝힌다. 중국신탁법은 재산권의 분류와 신탁업 관제를 규정하는 데 있 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이란 중국 전통의 민법 물-체이분법 관념과 신 탁과 같은 신형 재산권 제도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신탁제도의 장점마저 사라질 수 있다. 신탁재산권은 ‘bundle of rights’로써 무체재산의 범 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감독권, 수탁자관리권과 수익자수익권으로 구 성되었고, 절대권 속성을 띠고 있는 무체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민 법전 민법총칙에서는 민사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그에 나열된 민사권리들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The trust system was established by all common Law system and regions as early as the late 19th century. Since the 1920s, this system has also been established by a number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n terms of the trust legislation of these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t is very distinctive compared with the British and American trust legislation in terms of both model and content. The unique 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of trust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China's contemporary society for property management and long-term financing. Property transform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are the basic function of trust which promote financing,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welfare and so on. our country has entered the real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and financial and economic era.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s far beyond the category of the original property law adjustment, so our property law system should match with the actual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is paper makes an empirical study of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which leads to the disorientation of the beneficial right of trust in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ome defects in China's trust legislation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rust industry. Behind these defects lies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in civil law and the trust system. Failure to actively coordinate or even ignore such institutional conflicts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inevitable to eliminate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trust system. The property right of trust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which consists of the Client's right of supervision, the trustee's right of management and the beneficiary's right of interest. Chinese civil code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civil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信托制度早在十九世纪后期以前便已为所有的英美法系国家与地区所确立. 自二十世纪二十年代起至今这一制度也已为若干大陆法系国家与地区所确立. 就这些大陆法系国家与地区的信托立法而言,其在模式与内容两方面同英美信托立法相比较均显得极具特色. 信托独特的制度构造和功能与中国当代社会对于财产管理及长期融资方面的需求之间已经存在一定的契合基础. 信托制度的基础功能在于财产转移与财产管理,由此衍生资金融通、资本积聚和社会福利等方面的功能. 我国已经进入了实物经济、知识产权经济、金融经济交织的时代,现代社会的发展远远超出原有物权法调整的范畴,因此我国的财产法体系应与我国经济发展的实际相匹配. 本文通过实证的方式窥得因传统物债二分体系的局限性而导致司法实践中对信托受益权的定性无所适从. 中国信托立法有关财产权分类及信托业管制的规定存在一定的缺陷. 隐藏在这些缺陷背后的是我国传统民法物债二分观念与信托这一新兴财产权制度之间的冲突. 不能积极协调甚或漠视此等制度冲突,不仅不利于法制的统一,同时亦难免消解信托制度自身的积极功能. 信托财产权是由委托人监督权、受托人管理权、受益人受益权组成的权利束而属于无形财产的范畴,是具有绝对权性质的无形财产权. 我国民法典应在民法总则中对民事权利做出原则性规定,信托财产权当然为其所列举民事权利的一份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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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제어를 통해 민법을 정의할 수 있을까? KCI 등재

가정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2022.02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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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민법이 무엇인지를 핵심어를 통해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민법이 다 루는 영역이 매우 넓고 민법의 조문과 내용이 법률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서적 또는 논문을 읽으면 핵심적인 주제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해당 서적과 논문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법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심 주제어는 질적으로 중요한 용어이면서 빈번히 마주치게 되는 것임을 착안하여 민법 내 가장 많이 발견되는 5개의 법률 용어들, 구체적으로 청구, 후견, 채무, 채권, 그리고 상 속의 순으로 찾았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5개의 용어와 내용적으로 밀접한 용어를 추가 적으로 6개 총 11개를 찾아보았다. 이들을 같은 집단으로 넣고 총 빈도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용어들을 선별하였다. 여기에 민법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해당 용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핵심 주제어들의 편향성 여부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후견, 상속, 유증, 유언 등은 친족상속법에 매우 편향된 주제어였 으며 채권, 채무, 그리고 책임 등은 재산법에 매우 편향된 핵심어였다. 나머지 권리, 의 무, 그리고 청구 등은 빈도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도 보이지 않아 민법을 대표하는 주제어로 선정해 보았다. 이를 통해 민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다. “민법 은 ‘의무’와 ‘권리’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그 ‘권리’의 내용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다.”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what civil law is through key words. The reason is that the field covered by the Civil Code is very wide, and a number of articles and volume of contents of the Civil Code are the highest and largest among the laws. By reading a book or a paper, you can discover several key keywords, and through these you may understan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book or paper. Personally, I do not have in my mind that the law is much different from a book and a paper in catching it. Considering that the key keyword is a qualitatively important term and frequently encountered, the five legal terms found most frequently in civil law, specifically claims, guardianship, obligation, right to claim, and inheritance, were searched in order. The five terms with the highest frequency and six additional terms closely related in content were searched for a total of eleven. They were put into the same group and rearranged according to the total frequency. The Civil Code was divided into three areas and the frequency of the terms in each area was analyzed. Through this work, the bias of key keywords was identified. For example, guardianship, inheritance, bequest, and will were very biased keywords in the family law, and right to claim, obligation, and liability were key words highly biased in the property law. The remaining rights, duty, and claim were selected as keywords representing the civil law because they were not only very frequent but also showed no bias. Through this, civil law was defined as follows. “The Civil Code is referring to the law for legal relationship based on ‘duty’ and ‘right’ to allow a person who has ‘right’ to ‘claim’ for the contents of ‘right’ to a person who bear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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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상 경제 질서와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KCI 등재

김준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9권 제1호 2023.02 pp.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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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대표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宪法)>과 중국 식 자본주의법의 전형인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21년 중국 <민법전(民法典)> 시행은 기존의 민사 관련 법률의 통일적 체계화의 의미도 있지만, 개혁개방이 가져온 사회주의 헌법과 중국식 자본주의의 충돌이 가져온 혼란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헌법 생활의 반영이 주요 목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법전>의 제정을 주장해온 중국의 입법 당국과 법학계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변화, 새로운 권리 의무 주체의 등장,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인 가족생활 관계까지를 예상하는 대변혁이었다. 새로운 민사 영역에 대하여 법률적, 제 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은 새로운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민법전>의 새로운 경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 과제도 같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은 샤오캉(小康) 사회, 즉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천명한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 사회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论)과 좌파인 공유론(公 有论)의 충돌 이후 선부론에 따른 경제 성장의 성공 이후 그 부작용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오늘날 ‘공동부유’ 캠페인은 중국공산당이 처 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요인과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 구축의 맥락에서 표출된 것으 로 보인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이 자본주의를 대변했다면, 중국은 <민법전> 제정을 통한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서의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이전의 수동적인 규범 의 수범적 지위에서 능동적 규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계와 대륙법이 혼용된 법체계이고, 입법의 발전과 현실도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우리 법체계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법체계의 장・단점과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esults of a legislative study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represents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China, and the Civil Code, which is a typical Chinese capitalist law,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a new legislative order that organically combines socialism and capitalism. In addition to the integ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existing civil laws,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2021 was aimed at resolving the confusion stemming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country’s socialist constitution and Chinese-style capitalism, after years of reforms to open up the economy. The Civil Code reflects the new constitutional arrangement following considerabl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new code represents a radical transformation meant to modify the enactment of property rights, create new entities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even change marital and familial life following structural shifts in the population. The legislative authorities and jurisprudence academics have both been assert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Civil Code in response to the dawn of the digital era. The new code, therefore,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 reflection on how to legally solve new problems in civil affairs as well as a sign of the zeitgeist.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situation poses a challenge in terms of new legislative tasks. Examining the new dispositions in the Chinese Civil Cod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tasks in South Korea. Celebrating the one-hundredth annivers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21, China declared that the country had achieved a xiaokang, which means a society where every person enjoys a prosperous and comfortable life, and proposed the new goal of establishing “common prosperity”. The Common Prosperity policy is a product of the nation’s intention to solve its social polarization problem, a side effec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followed Deng Xiaoping’s Get Rich First policy, which defeated the policy of sharing espoused by the left of the party. Today’s Common Prosperity campaig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fac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of President Xi Jinping’s long-term seizure of power. The campaign deserves attention as it involves another transition that runs counter to the economic reform that took place in 1978 and its subsequent marketization. Whil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represents capitalism,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s unique socialist market economy is likely to be represented by a visible hand. As China emerges as a global economic leader alongside the United States, its role as a rule maker, instead of a rule taker, is becoming apparent. China has a legal system that mixes socialist law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country’s legislative development and current reality largely differ from those of South Korea. This difference highlights the pros and cons of diverse legal systems and empirical evidence that Korea has not experienced.

6

中国《民法典》格式条款效力规则的问题及完善 KCI 등재

金昭延, 杨芳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4집 2024.03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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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표준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전에 작성한 조항으로,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표준조항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부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18일, ‘중국소비자신문’에서 불공정한 표준조 항 조사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진행했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8%가 불공정한 표준조항에 직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월, ‘중국 소비자신문’은 중국소비자협회가 논평했던 일부 불공정 표준조항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불공정 표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국 <민법전> 역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바, <민법전> 제497조 에서는 무효 표준조항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계약법>과 비교하면 일부 변화된 내용이 있다. <민법전> 제497조 제2항은 합리성 심사요건을 추가 하였고, 표현에 있어 “그 책임을 경감한다”,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표준조항이 무효가 되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 였다. 이는 기존 <계약법> 제40조 후반부의 내용이 ‘모호함’에서 현재의 ‘순서 가 명확함’으로, 기존의 ‘경직됨’에서 현재의 ‘유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외국법의 체계적이고 규정이 풍부하며, 실용성이 강한 표준조항 효력 규칙에 비해 중국의 기존 <계약법>과 최근 <민법전>에는 몇 가지 규정만 포함 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입법적 맥락에서 표준조항의 효력 규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은 주로 <민법전>, <소비자권리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과 일련의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 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조항의 효력 형태는 유효성 보류, 철회가능, 무효, 유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표준조항의 철회가능과 유효성 보류에 관한 특별 규 정이 없으며, 이 두 가지 경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 다. 본고에서는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이 심 사기준에 있어 그 내용의 불명확성, 효력 인정방식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효력 인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급부 균형도 심사를 위한 사용자 미분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 조항의 효력 인정방식을 분명히 하며, 효력 인정기준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급부 균형도 심사에 사용자를 분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Standard terms are drawn up by one party in advance an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can only choose to accept or reject them.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use of standard terms was further expanded, which also produced some problems. On August 18,2022, China Consumer News launched a series of survey reports on unfair standard terms, which showed that 87.88% of consumers had encountered unfair standard terms. In February 2023, China Consumer News conducted a review of some unfair standard terms reviewed by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found that some enterprises still used unfair standard terms.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tandard terms.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invalid standard terms, which has undergone some changes compared with the original Contract Law. Item 2 of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adds the requirement of rationality review, adds the situation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in the expression, and makes a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invalid types of standard terms,making the article 40 of the original “Contract Law” change from “ambiguous” to “hierarchical” and changing from “rigid” to “flexible”. However, compared with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tandard terms in foreign law, there are only a few norms in the original Contract Law and the new Civil Code, and the practicality is too weak. Under this legislati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rules of standard terms. At present, the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are mainly composed of the Civil Cod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e E-commerce Law and a serie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in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gal evaluation, the effectiveness form of standard term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effectiveness to be determined, revocable, invalid and effective. In the current laws of China,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on the revocation of standard ter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nding circumstances, and the two cases apply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juristic acts. Throug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unclear connotation of validation standard, the differences in the path of effectiveness identification,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benchmark,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In this regard, it can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review standards, clarifying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e formulation rules and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clarifying the selec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and distinguishing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格式条款是由一方当事人预先拟定且未与相对人协商,相对人只能选 择接受或拒绝的条款. 随着互联网的快速发展,格式条款的使用进一步扩 大,随之而来,也产生了一些问题. 2022年8月18日,《中国消费者报》推 出不公平格式条款调查系列报道,调查显示87.88%的消费者遇到过不公 平格式条款. 2023年2月,《中国消费者报》对中国消费者协会点评过的 部分不公平格式条款进行回顾调查,发现部分企业依然使用不公平格式 条款. 因此,对于格式条款进行有效规制十分必要. 中国《民法典》也关 注到这一问题,《民法典》第497条对无效格式条款进行了规定,相较原 《合同法》发生了一些变化. 《民法典》第497条第2项增加了合理性审查 要求,在表达上增加了“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的情形,对格式条 款的无效类型进行了更为细致的分类. 使得原《合同法》第40条后半部分 内容由“含混”变得“有层次”,由“僵化”变得“灵活”. 然而整体上相比于域外 法中成体系化的、规则丰富的、实用性强的格式条款效力规则,中国原 《合同法》及新近《民法典》均只有寥寥一条规范,无疑相形寡漏,实 用性太弱. 在此立法背景下,需进一步加强对格式条款效力规则的研究. 目前,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主要由《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 法》、《电子商务法》等法律及一系列司法解释组成. 根据法律评价的结 果,格式条款的效力形态分为四种类型:效力待定、可撤销、无效、有 效. 在中国的现行法律中,没有关于格式条款可撤销与效力待定情形的专 门规定,该两种情形适用于民事法律行为效力的一般规定. 本文通过实践 及理论研究,发现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存在审查标准内涵不明确、效 力认定路径存在分歧、效力认定基准适用存在分歧、未区分用户进行给 付均衡度审查等问题. 对此,可通过明确审查标准、理清格式条款效力认定路径、明确效力认定基准的选择、区分用户进行给付均衡度审查等措 施予以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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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표준약관의 효력 규칙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소연, 양팡링, 신보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4집 2024.03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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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표준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전에 작성한 조항으로,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표준조항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부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18일, ‘중국소비자신문’에서 불공정한 표준조 항 조사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진행했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8%가 불공정한 표준조항에 직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월, ‘중국 소비자신문’은 중국소비자협회가 논평했던 일부 불공정 표준조항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불공정 표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국 <민법전> 역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바, <민법전> 제497조 에서는 무효 표준조항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계약법>과 비교하면 일부 변화된 내용이 있다. <민법전> 제497조 제2항은 합리성 심사요건을 추가 하였고, 표현에 있어 “그 책임을 경감한다”,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표준조항이 무효가 되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 였다. 이는 기존 <계약법> 제40조 후반부의 내용이 ‘모호함’에서 현재의 ‘순서 가 명확함’으로, 기존의 ‘경직됨’에서 현재의 ‘유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외국법의 체계적이고 규정이 풍부하며, 실용성이 강한 표준조항 효력 규칙에 비해 중국의 기존 <계약법>과 최근 <민법전>에는 몇 가지 규정만 포함 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입법적 맥락에서 표준조항의 효력 규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은 주로 <민법전>, <소비자권리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과 일련의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 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조항의 효력 형태는 유효성 보류, 철회가능, 무효, 유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표준조항의 철회가능과 유효성 보류에 관한 특별 규 정이 없으며, 이 두 가지 경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 다. 본고에서는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이 심 사기준에 있어 그 내용의 불명확성, 효력 인정방식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효력 인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급부 균형도 심사를 위한 사용자 미분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 조항의 효력 인정방식을 분명히 하며, 효력 인정기준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급부 균형도 심사에 사용자를 분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Standard terms are drawn up by one party in advance an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can only choose to accept or reject them.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use of standard terms was further expanded, which also produced some problems. On August 18,2022, China Consumer News launched a series of survey reports on unfair standard terms, which showed that 87.88% of consumers had encountered unfair standard terms. In February 2023, China Consumer News conducted a review of some unfair standard terms reviewed by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found that some enterprises still used unfair standard terms.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tandard terms.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invalid standard terms, which has undergone some changes compared with the original Contract Law. Item 2 of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adds the requirement of rationality review, adds the situation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in the expression, and makes a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invalid types of standard terms,making the article 40 of the original “Contract Law” change from “ambiguous” to “hierarchical” and changing from “rigid” to “flexible”. However, compared with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tandard terms in foreign law, there are only a few norms in the original Contract Law and the new Civil Code, and the practicality is too weak. Under this legislati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rules of standard terms. At present, the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are mainly composed of the Civil Cod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e E-commerce Law and a serie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in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gal evaluation, the effectiveness form of standard term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effectiveness to be determined, revocable, invalid and effective. In the current laws of China,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on the revocation of standard ter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nding circumstances, and the two cases apply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juristic acts. Throug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unclear connotation of validation standard, the differences in the path of effectiveness identification,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benchmark,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In this regard, it can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review standards, clarifying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e formulation rules and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clarifying the selec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and distinguishing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格式条款是由一方当事人预先拟定且未与相对人协商,相对人只能选 择接受或拒绝的条款. 随着互联网的快速发展,格式条款的使用进一步扩 大,随之而来,也产生了一些问题. 2022年8月18日,《中国消费者报》推 出不公平格式条款调查系列报道,调查显示87.88%的消费者遇到过不公 平格式条款. 2023年2月,《中国消费者报》对中国消费者协会点评过的 部分不公平格式条款进行回顾调查,发现部分企业依然使用不公平格式 条款. 因此,对于格式条款进行有效规制十分必要. 中国《民法典》也关 注到这一问题,《民法典》第497条对无效格式条款进行了规定,相较原 《合同法》发生了一些变化. 《民法典》第497条第2项增加了合理性审查 要求,在表达上增加了“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的情形,对格式条 款的无效类型进行了更为细致的分类. 使得原《合同法》第40条后半部分 内容由“含混”变得“有层次”,由“僵化”变得“灵活”. 然而整体上相比于域外 法中成体系化的、规则丰富的、实用性强的格式条款效力规则,中国原 《合同法》及新近《民法典》均只有寥寥一条规范,无疑相形寡漏,实 用性太弱. 在此立法背景下,需进一步加强对格式条款效力规则的研究. 目前,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主要由《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 法》、《电子商务法》等法律及一系列司法解释组成. 根据法律评价的结 果,格式条款的效力形态分为四种类型:效力待定、可撤销、无效、有 效. 在中国的现行法律中,没有关于格式条款可撤销与效力待定情形的专 门规定,该两种情形适用于民事法律行为效力的一般规定. 本文通过实践 及理论研究,发现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存在审查标准内涵不明确、效 力认定路径存在分歧、效力认定基准适用存在分歧、未区分用户进行给 付均衡度审查等问题. 对此,可通过明确审查标准、理清格式条款效力认定路径、明确效力认定基准的选择、区分用户进行给付均衡度审查等措 施予以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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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居住权制度的检讨与完善 KCI 등재

李海燕, 蒋兆琳, 李庭欣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6집 2021.07 pp.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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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시기로부터 시작된 거주권은 초기에는 특정된 가족성원과 노예의 생 활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독일, 미국,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거주권제도를 계승하였으며 자국의 전통문화에 맞추어 규정하 였다. 2002년의 중국 《물권법의견청취안》에서 거주권을 물권제도의 일종으 로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후에 적용범위가 좁다는 등 이유로 《물권법》 에 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제19차 당대표대회보고에서 제기한 다주체공급, 다채널보장제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관철실시하기 위해 거주권은 다시 의사 일정에 오르게 되었고2020년에 반포된 《민법전》에 규정되었다. 《민법전》 은 거주권의 용익물권속성을 명확히 하였고 거주권계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 해야 하며 또한 그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거 주권제도의 구축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거주권제도 는 새로운 제도로서 아직 보완할 점들이 존재하며 일부 필요한 규범도 누락되 어 있다. 예를 들면 현유의 규범가운데서 주체와 객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 고 거주권 소멸사유가 너무 단일하며 유언방식으로 거주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계약 거주권의 규정을 참조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실제상 적용 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정 거주권과 투자성 거주권 및 거주권자와 소유권자간 의 권리의무관계 규범도 누락되었다. 본고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거주권의 변화 및 발전을 추적하고 부동한 시기의 거주권의 변화원인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거주제도의 가치에 대해 효용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거주권제도의 설립은 취약계층의 주택권익을 보장하고 ‘이방양로'를 촉진하며 중국의 주택보장체계 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효율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다. 이 밖에 외국 및 기타 지역의 거주권제도의 선진적인 입법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거주권제도가 중국에서 적용할수 있는 경로를 탐색한 기초상에서 중국 사회실천과 결부하여 기존의 규범을 검토하고 누락된 규범들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선 거주 권의 주체범위를 법인과 비법인조직을 포함한 모든 민사주체로 확대하고 주택 의 일부분 및 부속시설에도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유언형식의 거주 권설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거주권의 소멸사유에 관하여서도 진일보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거주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제한을 취소 하고 투자성 거주권 설정을 새로 규정하여 그 물권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권리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상황하에서 쌍방당사인의 권리와 의무 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거주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The right of habitat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Roman law period. It was originally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living and housing of specific family members and slaves.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is system was successively inherited by Europe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nd targete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al differences of various countries have undergone localization adjustments. In the 2002 “Property Law Draft for Solicitation of Comments”, China once proposed to establish the right of habitation as a real right system, but later it was not stipulated in the “Property Law” due to the narrow scope of application and other reasons. Until 2018,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the party’s 19th National Congress report to build a multi-subject supply and multi-channel guarantee housing system, the right of habitation was re-introduced into the scope of discussion, As a new usufructuary right, it was established in a special chapter in the Civil Code issued in 2021, and explains the change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the general claus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has epoch-making significance, but at the same time, as a new system, its various aspects are still imperfect, and need to be further reviewed and improved.For example, in the existing norms, the scope of the subject is not clear, the reasons for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habitation are too singl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a will is not suit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legal right of habitation and the right of investment habitation are also omitted, As well as the norm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holder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the owner. In view of this, this paper start from practical problems and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methods, traces the origin of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Chin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the right of residence in different periods. At the same time, the utility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value of residence is carried out, and the unique value of the right of residence in improving the housing security system and “house-for-pension” in China is discussed. Finally, through comparative study, the provisions of the right of residenc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re collec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ight of residence system of different countries are analyzed and compared, in order to find the better application path of the system in China. Finally, it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lear the function to be played of China's habitation right system, Review and explain the existing norms and make up for omissions. Expand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right of habitation to all civil subjects including legal persons and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allow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on a part of house and affiliated facilities, clarify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ill, and enrich the causes of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habit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future legisl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we should break the restrictions of non-transferability and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right of habitation, add the investment residence right and strengthen its property right attribute. In addition, under the condition of fully respecting the free will of the obliged,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should be clarified, so as to better apply the right of habitation,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give full play to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of habitation.

居住权最早可追溯至罗马法时期,其最初是为了特定家庭成员和奴隶 的生活居住保障而设立,后随着社会的发展,这一制度陆续被各欧洲国 家予以继承,并针对各国的传统文化和社会差异进行了本土化调整. 中国 在2002年的《物权法征求意见稿》中曾提议将居住权确立为物权制度, 但后来基于适用面窄以及其他等原因最终被摒弃. 直至2018年,为将党在 十九大报告中提出的要构建多主体供给、多渠道保障住房制度的要求具 体贯彻落实,居住权重新被纳入讨论范围,作为一种新型用益物权在 2021年出台的《民法典》中得以专章确立,并对居住权的得丧变更以及 其合同所应包含的一般条款内容予以了阐释. 居住权的设立具有划时代的 意义,但同时其作为一项全新的制度,其各方面尚有不完善之处,需要 进一步检讨和完善. 例如在现有规范中,主客体的范围限定不明确,规定 的居住权消灭事由过于单一,遗嘱设立居住权参照合同约定设立并不宜 适用等等;同时也遗漏了法定居住权和投资性居住权以及居住权人与所 有权人之间的权利义务关系规范. 故本文从现实问题出发,基于历史研究的方法,从历史的角度溯源居 住权在中国的演变发展,探究不同时期下居住权变化的原因;同时对居 住的制度价值进行效用分析,探讨居住权对于完善中国住房保障制度以 及“以房养老”等方面的独特价值;最后通过比较研究,搜集域外国家关于 居住权制度的规定,分析比较各国居住权制度的异同,探究该制度在中 国更好的适用路径,最后得出结论认为有必要在了解中国居住权制度的 发展历程以及功能展望的前提下,结合社会实践需要,检讨解释现有规 范,补阙遗漏规范. 一方面,对于现有规范的检讨和解释聚焦于将居住权 的主体范围扩大至包括法人和非法人组织在内的所有民事主体,允许在部分住房及附属设施上设立居住权,明确遗嘱设立的生效适用,丰富居 住权的消灭事由;另一方面,在遗漏规范的补阙上则主要体现在以后的 立法或司法解释中,应突破传统居住权不可转让、继承的束缚,新增投 资性居住权,强化其物权属性;与此同时还应当在充分尊重权利人自由 意志的情况下,对各方具体的权利义务内容予以明确,以便更好的适用 居住权,保障权利人的合法权益,充分发挥居住权的效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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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책임 중 정신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여태껏 우리나라의 쟁론대상이였다. <<민법전>> 반포이전 정신손해배상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제도상 불법행위법의 범주 에서 다루어졌다. 계약법상 위약행위로 인한 정신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사법실천상 다수의 판례도 정신손해배상을 위약책임의 범 주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민법전>>은 정신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변을 하였는 바 제996조에서는 위약정신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즉 위약행위가 일방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정신손해를 조성할 시 피해자가 위약책임에 대 한 청구는 위약일방에 대한 정신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 기서 <<정신손해해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위약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전제, 배상범위등 문제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It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in our country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in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s.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China,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a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within the scope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contract law as to whether mental damages can be claimed for the breach of contracts. Nor is mental damages included in most cases in judicial practice i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vil Code has brought great changes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which stipulate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ntal damages by default in Article 996 of the Civil Code. That is, when the breach of contracts damages a party's right to personality, the injured party claims that the breach of contracts does not affect its claim to the breach party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How to understand the “no impact” here is worth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licable condition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违约责任中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在我国一直存在争议。我国《民法典》颁布之前对 于精神损害赔偿问题,我国的民事法律制度上将其规定为侵权责任法的范畴内。在合 同法上对于因违约行为能否请求精神损害赔偿并没有明确规定。司法实践中多数案例 也并没有将精神损害赔偿包含在违约责任范畴当中。对于精神损害赔偿制度,《民法 典》做出了重大改变,在《民法典》第996条中规定了违约精神损害赔偿制度。即违约行 为损害了一方当事人的人格权造成严重精神损害时,受害方主张违约责任不影响其向 违约方主张精神损害赔偿。这里的“不影响”应如何理解值得我们从违约精神损害赔偿 的适用条件、赔偿范围等角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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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인격존엄권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 실습생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두군, 쉬하오저, 김춘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60집 2026.03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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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 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 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 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人格尊严权作为《民法典》人格权编的核心价值基石,其在高校实习 生群体中的保护直接关系教育公平与劳动权益衔接,更是数字经济时代 民事权利体系完善的关键环节. 自2020年《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将人 格权独立成编以来,中国逐步构建起“教育法+劳动法+民法典”的多元保护 框架,教育部《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等规范性文件进一步细化 了高校与用人单位的责任边界. 然而,高校实习生兼具“受教育者”与“准劳 动者”的双重身份,导致制度适用陷入“教育法管不了、劳动法不适用、民 法典难落地”的结构性困境,职场欺凌引发的人格尊严侵害问题频发—— 《光明日报》2022年调查显示,40%的实习生曾遭遇言语冒犯或心理压 迫. 这些问题具体表现为:法律定位模糊导致实习生身份归属不明,司法 救济中举证难、周期长使维权成本高企,校企责任边界模糊形成监管空 转,职场文化惯性进一步弱化权利保护实效. 为破解上述困境,本文采用 规范分析、案例研究与比较法研究方法,系统梳理中国高校实习生人格 尊严权保护的规范历程与实践现状,深入剖析核心问题,借鉴韩国、日 本、德国的成熟经验,提出“立法明责、司法创新、校企共治”三位一体的 完善路径. 研究认为,应通过类型化立法明确实习生法律地位,优化举证 责任分配与救济程序,构建跨部门协同监管机制,为高校实习生人格尊 严权提供全链条保护,同时为东亚国家类似群体权利保障提供参考,完 善《民法典》人格权编的适用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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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人格尊严权的保护路径探讨 - 以高校实习生职场欺凌防治为视角 - KCI 등재

杜军, 徐浩喆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60집 2026.03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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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 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 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人格尊严权作为《民法典》人格权编的核心价值基石,其在高校实习 生群体中的保护直接关系教育公平与劳动权益衔接,更是数字经济时代 民事权利体系完善的关键环节. 自2020年《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将人 格权独立成编以来,中国逐步构建起“教育法+劳动法+民法典”的多元保护 框架,教育部《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等规范性文件进一步细化 了高校与用人单位的责任边界. 然而,高校实习生兼具“受教育者”与“准劳 动者”的双重身份,导致制度适用陷入“教育法管不了、劳动法不适用、民 法典难落地”的结构性困境,职场欺凌引发的人格尊严侵害问题频发—— 《光明日报》2022年调查显示,40%的实习生曾遭遇言语冒犯或心理压 迫. 这些问题具体表现为:法律定位模糊导致实习生身份归属不明,司法 救济中举证难、周期长使维权成本高企,校企责任边界模糊形成监管空 转,职场文化惯性进一步弱化权利保护实效. 为破解上述困境,本文采用 规范分析、案例研究与比较法研究方法,系统梳理中国高校实习生人格 尊严权保护的规范历程与实践现状,深入剖析核心问题,借鉴韩国、日 本、德国的成熟经验,提出“立法明责、司法创新、校企共治”三位一体的 完善路径. 研究认为,应通过类型化立法明确实习生法律地位,优化举证 责任分配与救济程序,构建跨部门协同监管机制,为高校实习生人格尊 严权提供全链条保护,同时为东亚国家类似群体权利保障提供参考,完 善《民法典》人格权编的适用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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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원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와 함께 승려의 책임재산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제국의 조선관습조사사업에 의한 「민사관습회답휘집」에 수록된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의 판례에 의한 계승과 그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에 대한 판단은 불가의 관습을 존중하여 승려의 개인재산 여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르렀다. 따라서 바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려의 책임재산을 판단하고 압류 경매를 실행하여서는 안된다.

In our country, alongside Buddhism with its long history,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roperty of monks is a difficult issue. To address this, I analyzed the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the customs regarding monks’ property recorded in the 「Collection of Replies on Civil Customs」(民事慣習回答彙集 Minsa Gwansup Hoedap Hwijip)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Empire’s investigation of Korean customs. Furthermore, I reviewed the succession and validity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customs of monks’ property as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conclusion, the determination of monks’ responsible property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must respect Buddhist customs and assess whether the property constitutes personal property of the monk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Therefore, one should not direct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determine monks’ responsible property and proceed with seizure and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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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축법의 도시재생 녹색원칙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채샤오펑, 마홍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9집 2025.11 pp.189-2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중국 「민법전」 제9조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의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에서는 많 은 법률 행위의 판단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전」은 녹색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민사·상사 사 건에서 계약 이행, 불법행위 책임 인식 등 민사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각 시대가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듯, 오늘날의 도시 재 생도 미래를 위한 전통과 모델을 남기며, 단순한 계승을 넘어 혁신을 통해 도 시의 새로운 활력과 모습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재생은 현재 도시 건설의 중 요한 내용이며, 녹색 저탄소 환경에서 도시 재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적 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학자 데네라 메도스(Donella Meadows)는 「성장의 한계」에서 지구 시스템의 과잉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한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은 산업화와 공학 장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지만, 도시 재생 은 지역 기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 공정이다. 도시 재생은 기존 건 축 시설과 공간의 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생활 품질 개선, 공간 배치 최적 화, 도시 경관 보호 및 향상, 도시 활력 증진,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을 포함한 다. 넓은 의미에서 신규 건축, 증축·개축, 신축 건축물의 기능 조정 또한 도시 재생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는 연이어 도시 재생 조례 를 제정하여, 도시 재생 실천과 도시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입법학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 조례의 창제 요점을 연구하 는 것은, 이후 각 지역에서 관련 도시 재생 입법을 수행할 때 참고 자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건설 분야 종사자가 법학 지식을 학습하고 법학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입법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조례 를 제정할 때는 네 가지 핵심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원(溯源)” 은 해당 조례의 지방성 법규로서의 체계적 위치와 여러 법률 부문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순제(循制)”는 입법 기술을 숙지 하고, 입법 원칙을 준수하며, 조문 이면에 깔린 법리 논리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연(推演)”은 이론을 입법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체 권한과 공익의 범위 설정, 이의 처리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 는 입법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수서(守序)”는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준비와 입법 확정이라는 두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법 명령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도시 재생 조례의 법적 위치, 법적 근거, 법리 논리, 다양한 법학적 관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후 도시 재생 입법 실천에 유용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계획가의 지식 체 계에 법학적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법의 생명력과 권위는 법의 실현에서 나타나며, 서로 다른 법학적 시각은 서로 다른 법학적 사상을 해석하게 한다.

Article 9 of China’s Civil Code stipulates that civil entities engaging in civil activities shall promote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logical protection. In judicial practice, the evaluation of numerous legal act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s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establishing the green principle as a fundamental tenet, the Civil Code has profoundly influenced civil cases concerning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determination of tort liabilit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Just as every era inherits and transforms its past traditions, each generation leaves behind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Contemporary urban regeneration, in shaping the traditions of tomorrow, must both inherit and innovate through transmission, thereby infusing cities with renewed vitality and distinct character. Urban regeneration constitutes a vital component of modern city-building. Against the backdrop of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urban renewal must be scientific, rational, measured, and sustainable. As Donella Meadows observed in The Limits to Growth, preventing the overshoot of Earth’s systems and preserving adequate developmental space for future generations are essential to achieving sustainable progress. Respect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has often diminishe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isation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fostering a construction culture overly reliant on mechanical and industrial power. Urban renewal is a systemic endeavour aimed at comprehensively enhancing regional functionality. It extends beyond the mere renovation of existing structures and spaces to include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optimising spatial layouts, preserving and elevating urban character, invigorating cities, and advanci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In a broad sense, new construction, redevelopment projects, functional adjustments 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al extensions all fall within the scope of urban renewal. In recent years, many Chinese localities have enacted urban renewal ordinances, establishing them as pivotal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dvancing urban regeneration practices and institutionalising urban governance. Research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ordinanc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 for subsequent local legislation but also enables practitioners in urban and rural planning and construction to expand their legal literacy into the realm of jurisprudence.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regulations should focus on four core elements: tracing origins, maintaining system integrity, logical deduction, and procedural order. Tracing origins requires accurately situating these regulations within the local legal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ir sources across multiple legal domains. System integrity entails mastering legislative techniques, adhering to legislative principles, and ensuring the coherence of legal logic underlying the provisions. Deduction involves translating legal theory into legislative practice by defi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evant actors, protecting public interests, and mediating conflicts among competing interests. Orderliness demands compliance with legislative procedures, effective navigation of preparatory and confirmatory stages, and mitigation of risks such as directive tendencies in legislation. Systematically analysing the legal positioning, sources, and rationale of urban regeneration regulations from diverse legal perspectives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for future urban legislation but also offers a jurisprudential lens for expanding the knowledge framework of urban renewal practitioners. Ultimately, the vitality and authority of law are manifested through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中国《民法典》第九条规定民事主体从事民事活动,应当有利于节约 资源、保护生态环境,在司法实践中,对很多法律行为的评判都直接或 间接涉及经济发展与环境保护平衡问题.《民法典》将绿色原则确定为基 本原则,对民商案件的合同履行、侵权责任认定等民事案件产生了重大 的影响. 就像每一个时代都传承并发展了以往的传统,每个时代都将为未 来留下某些传统一样. 今天的城市再生,为未来留下传统和范式,不仅要 继承,还要传承创新,赋予城市新的活力和风貌. 城市再生是当下城市建 设的重要内容,在绿色低碳背景下,城市再生应科学、合理、适度、可 持续. 学者德内拉·梅多斯在《增长的极限》中提到要防止出现地球系统 的过冲,为我们的未来留出足够的发展空间,才有可能实现可持续的发 展. 尊重自然、尊重环境,随着工业化和工程设备水平提升,建设习惯了 依赖机械和工业力量,对自然的尊重弱化了. 城市再生是个系统工程,系 统提升区域功能,城市再生并不限于既有建筑设施和空间的改造,还包 括如何改善居民的生活品质,优化空间布局,保护和提升城市风貌,增 加城市活力,推动绿色低碳发展. 从广义上讲,新建和改建项目以及对新 建建筑的功能调整和改扩建,也属于城市更新范畴. 近几年中国各地先后 出台了城市再生条例,成为推动城市再生实践与城市管理法制化的关键 性制度设计. 基于立法学视角城市再生条例的创制要点研究,既有助于为 后续各地相关城市再生立法工作提供参考借鉴,也有助于城乡规划建设 领域的从业者向法学领域拓展学习法学知识. 从立法角度创制城市再生条 例需重点关注四个要点:溯源、循制、推演、守序. 溯源即找准其作为地 方性法规的体系定位,以及跨越多个法律部门的法律渊源. 循制即掌握立 法技术,恪守立法原则,提高条文背后的法理逻辑的完整性. 推演即将理论转化为立法实践,通过主体权责和公共利益界定、异议处置来协调利 益冲突的立法目标. 守序即履行立法程序,走好立法准备和立法确认两个 阶段,并防范立法指令化等风险. 事实上系统性辨析城市再生条例的法律 定位、法律渊源、法理逻辑和不同的法律视域分析,既可为后来城市再 生的立法实践提供有价值的参考借鉴,也可为城市再生规划师的知识体 系提供一个法学视角. 毕竟法律的生命力与权威体现在法律的实施中,不 同的法学视域诠释 不同的法学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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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建筑法视域下城市再生绿色原则的启示 KCI 등재

蔡晓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9집 2025.11 pp.155-18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중국 「민법전」 제9조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의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에서는 많 은 법률 행위의 판단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전」은 녹색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민사·상사 사 건에서 계약 이행, 불법행위 책임 인식 등 민사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각 시대가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듯, 오늘날의 도시 재 생도 미래를 위한 전통과 모델을 남기며, 단순한 계승을 넘어 혁신을 통해 도 시의 새로운 활력과 모습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재생은 현재 도시 건설의 중 요한 내용이며, 녹색 저탄소 환경에서 도시 재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적 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학자 데네라 메도스(Donella Meadows)는 「성장의 한계」에서 지구 시스템의 과잉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한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은 산업화와 공학 장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지만, 도시 재생 은 지역 기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 공정이다. 도시 재생은 기존 건 축 시설과 공간의 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생활 품질 개선, 공간 배치 최적 화, 도시 경관 보호 및 향상, 도시 활력 증진,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을 포함한 다. 넓은 의미에서 신규 건축, 증축·개축, 신축 건축물의 기능 조정 또한 도시 재생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는 연이어 도시 재생 조례 를 제정하여, 도시 재생 실천과 도시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입법학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 조례의 창제 요점을 연구하 는 것은, 이후 각 지역에서 관련 도시 재생 입법을 수행할 때 참고 자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건설 분야 종사자가 법학 지식을 학습하고 법학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입법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조례 를 제정할 때는 네 가지 핵심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원(溯源)” 은 해당 조례의 지방성 법규로서의 체계적 위치와 여러 법률 부문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순제(循制)”는 입법 기술을 숙지 하고, 입법 원칙을 준수하며, 조문 이면에 깔린 법리 논리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연(推演)”은 이론을 입법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체 권한과 공익의 범위 설정, 이의 처리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 는 입법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수서(守序)”는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준비와 입법 확정이라는 두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법 명령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도시 재생 조례의 법적 위치, 법적 근거, 법리 논리, 다양한 법학적 관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후 도시 재생 입법 실천에 유용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계획가의 지식 체 계에 법학적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법의 생명력과 권위는 법의 실현에서 나타 나며, 서로 다른 법학적 시각은 서로 다른 법학적 사상을 해석하게 한다.

Article 9 of China’s Civil Code stipulates that civil entities engaging in civil activities shall promote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logical protection. In judicial practice, the evaluation of numerous legal act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s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establishing the green principle as a fundamental tenet, the Civil Code has profoundly influenced civil cases concerning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determination of tort liabilit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Just as every era inherits and transforms its past traditions, each generation leaves behind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Contemporary urban regeneration, in shaping the traditions of tomorrow, must both inherit and innovate through transmission, thereby infusing cities with renewed vitality and distinct character. Urban regeneration constitutes a vital component of modern city-building. Against the backdrop of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urban renewal must be scientific, rational, measured, and sustainable. As Donella Meadows observed in The Limits to Growth, preventing the overshoot of Earth’s systems and preserving adequate developmental space for future generations are essential to achieving sustainable progress. Respect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has often diminishe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isation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fostering a construction culture overly reliant on mechanical and industrial power. Urban renewal is a systemic endeavour aimed at comprehensively enhancing regional functionality. It extends beyond the mere renovation of existing structures and spaces to include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optimising spatial layouts, preserving and elevating urban character, invigorating cities, and advanci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In a broad sense, new construction, redevelopment projects, functional adjustments 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al extensions all fall within the scope of urban renewal. In recent years, many Chinese localities have enacted urban renewal ordinances, establishing them as pivotal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dvancing urban regeneration practices and institutionalising urban governance. Research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ordinanc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 for subsequent local legislation but also enables practitioners in urban and rural planning and construction to expand their legal literacy into the realm of jurisprudence.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regulations should focus on four core elements: tracing origins, maintaining system integrity, logical deduction, and procedural order. Tracing origins requires accurately situating these regulations within the local legal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ir sources across multiple legal domains. System integrity entails mastering legislative techniques, adhering to legislative principles, and ensuring the coherence of legal logic underlying the provisions. Deduction involves translating legal theory into legislative practice by defi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evant actors, protecting public interests, and mediating conflicts among competing interests. Orderliness demands compliance with legislative procedures, effective navigation of preparatory and confirmatory stages, and mitigation of risks such as directive tendencies in legislation. Systematically analysing the legal positioning, sources, and rationale of urban regeneration regulations from diverse legal perspectives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for future urban legislation but also offers a jurisprudential lens for expanding the knowledge framework of urban renewal practitioners. Ultimately, the vitality and authority of law are manifested through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中国《民法典》第九条规定民事主体从事民事活动,应当有利于节约 资源、保护生态环境,在司法实践中,对很多法律行为的评判都直接或 间接涉及经济发展与环境保护平衡问题.《民法典》将绿色原则确定为基 本原则,对民商案件的合同履行、侵权责任认定等民事案件产生了重大 的影响. 就像每一个时代都传承并发展了以往的传统,每个时代都将为未 来留下某些传统一样. 今天的城市再生,为未来留下传统和范式,不仅要 继承,还要传承创新,赋予城市新的活力和风貌. 城市再生是当下城市建 设的重要内容,在绿色低碳背景下,城市再生应科学、合理、适度、可 持续. 学者德内拉·梅多斯在《增长的极限》中提到要防止出现地球系统 的过冲,为我们的未来留出足够的发展空间,才有可能实现可持续的发 展. 尊重自然、尊重环境,随着工业化和工程设备水平提升,建设习惯了 依赖机械和工业力量,对自然的尊重弱化了. 城市再生是个系统工程,系 统提升区域功能,城市再生并不限于既有建筑设施和空间的改造,还包 括如何改善居民的生活品质,优化空间布局,保护和提升城市风貌,增 加城市活力,推动绿色低碳发展. 从广义上讲,新建和改建项目以及对新 建建筑的功能调整和改扩建,也属于城市更新范畴. 近几年中国各地先后 出台了城市再生条例,成为推动城市再生实践与城市管理法制化的关键 性制度设计. 基于立法学视角城市再生条例的创制要点研究,既有助于为 后续各地相关城市再生立法工作提供参考借鉴,也有助于城乡规划建设 领域的从业者向法学领域拓展学习法学知识. 从立法角度创制城市再生条 例需重点关注四个要点:溯源、循制、推演、守序. 溯源即找准其作为地 方性法规的体系定位,以及跨越多个法律部门的法律渊源. 循制即掌握立 法技术,恪守立法原则,提高条文背后的法理逻辑的完整性. 推演即将理论转化为立法实践,通过主体权责和公共利益界定、异议处置来协调利 益冲突的立法目标. 守序即履行立法程序,走好立法准备和立法确认两个 阶段,并防范立法指令化等风险. 事实上系统性辨析城市再生条例的法律 定位、法律渊源、法理逻辑和不同的法律视域分析,既可为后来城市再 生的立法实践提供有价值的参考借鉴,也可为城市再生规划师的知识体 系提供一个法学视角. 毕竟法律的生命力与权威体现在法律的实施中,不不同的法学视域诠释不同的法学理念.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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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企业数据保护的法律困境与完善路径研究 KCI 등재

刘春晓, 黄善煐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26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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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기업 데이터가 지니는 무형성, 비소모성, 비배 타성, 비경쟁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 현행 법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법률 체계에서 기업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전」 제127조는 데이터를 민사권리의 객체로 규정하 고 있으나, 그 법적 속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법 실무상 부득이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의 일반조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상 기업 데이터 보호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배열을 갖춘 데이 터베이스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므로, 기계적으로 수집된 기업 데이터는 보호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전용 규정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분쟁이 원칙조항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 기준이 주관화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상업적 도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대표적 이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로 ‘비공지성’ 과 ‘비밀유지조치’ 요건은 기업 데이터의 비경쟁적 속성 및 수요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에 따라 중국의 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리 확정 및 등기 측면에서, 2024년 제정된 「데이터 자산 등기업무 지침」에 따라 전국 단위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재산권 등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 시행 예정인 「정부 데이터 공유 조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자원 보유권–가공 사용권–데이터 상품 경영권’이라는 3권 분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 스에도 일정한 제한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과학연구 및 공공 목적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면제규정 마련도 제안하였다. 셋째, 행위 규제 측면에서, 2024 년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초안)」 제12조 제4항에서 신설된 데이터 전용 조항 도입 필요성과,. 본 연구는 기업 데이터를 둘러싼 현행 중국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의 보호, 수집, 유통, 거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cloud computing, corporate data has emerged as a key factor of produc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hina’s current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orporate data, based on its four inherent characteristics: intangibility, non-rivalry, non-excludability, and non-consumability, and proposes potential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main legal challenges in protecting corporate data within the Chinese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Article 127 of the Civil Code designates data as an object of civil rights, it fails to clarify its legal nature. As a result, judicial practice has had to rely heavily on general clause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AUCL), leading to overextension and legal uncertainty. Second,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regime, there exist structural limitations in protecting corporate data. The Copyright Law only extends protection to databases that involve creative selection or arrangement, thereby excluding machine-collected raw data commonly held by enterprises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Third, the AUCL lacks specific provisions tailored to data-related unfair practices. As a result, most disputes are adjudicated based on general principles, which often results in subjective judicial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the criterion of "commercial ethics" is ambiguously defined and inconsistently applied. Moreover,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AUCL—namely, non-publicity and reasonable confidentiality measures—conflict with the inherently non-exclusive and circulatory nature of corporate data, thereby revealing fundamental legal incompatibil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reforms to enhance corporate data protection in China. First, in terms of entitlement and registra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nationwide blockchain-based data property rights registration platform in accordance with the 2024 Guidelines for Data Asset Registration. Furthermore, drawing from the 2025 Regulations on Government Data Sharing, a three-tiered rights framework— comprising data resource ownership, data processing and usage rights, and data product operation rights—should be introduced to accommodate layered entitlements. Second, in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egisla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nt limited exclusive rights to non-original databases. Additionally, statutory exemptions for compulsory licensing should be introduced for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Third, in the realm of regulatory enforcement, the inclusion of a dedicated data-related provision under Article 12(4) of the 2024 Draft Amendment to the AUCL should be supported. This study systematically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underlying causes within China’s current legal regime surrounding corporate data and proposes practical and enforceable countermeasures. Ultimate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hina-specific data governance model that enables the balanced protection, circul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随着物联网(IoT)、云计算等技术的发展,企业数据已成为数字经济时代的关键生 产要素。本研究基于企业数据固有的无形性、非竞争性、非排他性与非消耗性四大特 征,分析中国现行法律框架在保护企业数据方面的局限,并提出潜在的法律与制度改进 方案。当前中国法律体系下保护企业数据面临的主要法律挑战如下: 首先,《民法典》第127条虽将数据列为民事权利客体,却未能明确其法律属性。这 导致司法实践不得不严重依赖《反不正当竞争法》(AUCL)的一般条款,造成法律适 用的过度扩张与不确定性。 其次,现行知识产权(IPR)制度在保护企业数据方面存在结构性局限。《著作权 法》仅对体现创造性选择或编排的数据库提供保护,从而将企业普遍持有的机器收集的 原始数据排除在保护范围之外。 第三,《反不正当竞争法》缺乏专门针对数据相关不正当行为的具体规定。因此,大 部分纠纷需依据一般原则进行裁决,这往往导致司法裁判的主观性。特别是“商业道德” 标准定义模糊且适用不一。此外,《反不正当竞争法》下商业秘密保护所要求的“非公 开性”与“合理保密措施”,与企业数据固有的非排他性与流通性相冲突,从而揭示了根 本性的法律不兼容问题。 为解决这些问题,本研究提出以下法律改革建议以加强中国的企业数据保护: 第一,在赋权与登记方面,建议依据《2024年数据资产登记指引》,建立全国性的基 于区块链的数据产权登记平台。同时,借鉴《2025年政务数据共享条例》,应引入包含 数据资源持有权、数据加工使用权、数据产品经营权的三级权利架构,以适应分层赋权 需求。 第二,在知识产权保护领域,应通过立法赋予非独创性数据库有限的排他性权利。此外,应引入法定豁免条款,为科学研究和公共利益目的规定强制许可。 第三,在监管执法领域,应支持在《2024年反法修订草案》第12条第4款中纳入专门 针对数据相关行为的规定。。 本研究系统梳理了中国现行法律体系围绕企业数据存在的结构性局限及其深层原因, 并提出了切实可行且具可执行性的对策。最终,旨在助力发展具有中国特色的数据治理 模式,实现数字经济中数据的平衡保护、流通与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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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奔喪)은 중국의 전통적인 장례 관습의 일환으로, 그러나 본상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사망 손해배상의 법정 배상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 와 실무에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중국의 「침해행위편 사법해석 (의견수렴안)」은 본상비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파격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본상비 배상 제도는 논리적 비일관성 및 규범 간 충돌 등의 결함을 안고 있어 사법 실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본상비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규범 모델의 부재에 기인한다. 본상비는 사망 손해배상 항목 중 순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며, 장례 절차의 이행은 중국 사회의 전통적이고 선량 한 풍속에 부합하므로, 본상비에 대한 배상은 순수 경제적 손실의 무한 확장을 초래 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있다. 유체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장례비와 달리, 본상비 는 유체에 대한 예우를 전제로 하여 친족의 참여 비용을 강조하는 바, 이는 광의의 장례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양육자 생활비, 협의의 장례비 등 인신 사망 손해 배상 항목의 제도화 경로를 참고할 때, 본상비 역시 사례별 인정을 바탕으로 사법해 석 및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국제 비교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장례비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친족의 장례 참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독립된 규범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친족 참여 비용에 대한 배상 규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정당성과 제도적 선견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본상비의 청구권 법적 근거 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1조 제2항이 규정한 대위 구상권과 비교 할 때, 본상비는 제1179조에서 명시한 ‘장례비 및 기타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상 활동은 뚜렷한 신분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청구권 주체는 제1045조 제2 항에서 정의하는 근친속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본상비 배상 규칙을 구체화함에 있어, 배상 범위는 교통비, 숙박비 및 소득 손실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민법전 제1181조 제2문에 규정된 포괄 조항은 ‘그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상비 배상의 계산 기준으로는 합리적 범위 내의 차액 보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 사법적 적용의 보완과 통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ushing back home for a funeral is an integral part of Chinese funeral etiquette. There is no conclusive consensus on whether the expenses incurred by funeral--arrang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statutory item in death damage compensation. In 2023, China's Compil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s on Infringement (Draft for Commments) groundbreakingly supported the compensation for funeral-rushing expenses. However,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has defects such as logical inconsistency and normative conflicts, leading to chaos in judicial practice.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lies in the lack of theoretical research and model exploration of funeral-rushing expenses. They belong to pure economic loss in death damage compensation. Handling funeral affairs is a traditional and good social custom in China, and compensating for funeral-rushing expenses will not trigger the problem of infinite expansion of pure economic losses, so compensation should be allowed. Compared with the narrow-sense funeral expenses that emphasize on focusing on the deceased's remains, funeral-rushing expenses are the prerequisite for taking care of the remains, emphasizing the cost of relatives' participation, and should fall within the category of broad-sense funeral expenses. Referr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personal death compensation items such as the living expenses for dependents and narrow-sense funeral expenses, funeral-rushing expens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laws on the basis of case-by-case recognition. Extraterritorially, although South Korea and Japan generally recogniz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direct funeral expenses, they have not yet developed an independent regulatory system for economic losses caused by relatives' funeral attendance. In contrast, the construction of the compensation rules for relatives' participation costs by Chinese law has stronger local rationality and institutional foresight. Regarding the basis of the right to clai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compared with the subrogation right emphasized in Paragraph 2, Article 1181 of the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neral-rushing expen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funeral expenses and other expenses” stipulated in Article 1179 of the Civil Code. Due to the strong identity attribute of funeral activities, the subject with the right to clai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should be limited to the close relatives as defined in Paragraph 2, Article 1045 of the Civil Code. When refining the compensation rules for funeral-rushing expenses, the compensation scope should be limited to transportation costs, accommodation fees, and loss of work income. The catch-all provisions in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181 of the Civil Code should be interpreted as “other reasonable expenses”. For the calculation standard of funeral-rushing expenses compensation,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method within a reasonable range should be adopted to improve and unify the judicial applica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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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ee shareholding agreements are complex due to the number of legal norms involved, especially the nominee holding agreements for listed companies face more restrictions.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equity nominee holding agreement, the provisions o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n the Civil Code should be accurately applied, and Article 153 of the Civil Code should not be applied in a general and vague manner to determine the invalidity of the nominee agreement, and the reasons for financial security and market order maintenance should be fully explained. On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interests after the nominee shareholding agreement is found to be invalid,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illegal circumvention equity nominee holding agreement and the ordinary non-circumvention equity nominee holding agreement separately. For the benefits obtained based on the invalid circumvention nominee shareholding agreement, giving the company the right to accrue can better achieve a win-win situation of legal and social effects, and also enable the company to actively discover and deal with the internal driving force of the illegal circumvention nominee agreement. For non-circumvention equity holding agreements, they can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Minutes of the Ninth 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Trial Work Conference. Therefore, the judgment idea of taking the reason of nominee holding as the core of the dispute resolution of nominee holding is formed.

股权代持协议由于其所涉法律规范之多而具有复杂性,尤以上市公司为代持对象的 代持协议面临更多限制。在股权代持协议效力的认定上,要准确适用《民法典》中关于 合同效力的规定,不能笼统含糊地适用《民法典》第一百五十三条认定代持协议无效, 对金融安全和市场秩序维护的理由要进行充分说理论证。在股权代持协议认定无效后 的利益归属问题上,要将具有违法性的规避型股权代持协议和普通的非规避型股权代 持协议区分处理。对于基于无效规避型股权代持协议所获利益的,赋予公司归入权更 能实现法律效果和社会效果的双赢局面,还能使公司产生积极发现和处理违法规避型 代持协议的内驱动力。对于非规避型股权代持协议,依据《民法典》和《九民纪要》的相 关规定进行处理即可。由此形成以代持原因为股权代持争议解决核心的判断思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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纯粹经济损失之赔偿请求权 KCI 등재

陈景善, 郭歌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6집 2021.07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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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경제손실에 관하여 실무에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지만, 중국 법률에는 명확한 배상 유관 규정이 부재하고, 판례와 학설도 견해가 엇갈린다. 순 경제 손실은 재산이익 손해 범주에 속하며 간접 손해와 달리, 순 경제손실은 인적 상해 또는 재산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상 배상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권리 침해 책임 규정 부재 시, 순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권리 침해 행위의 일반 조항인 「민법전」제1165조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권익 구 분 보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제1165조에 대한 목적론적 제한의 방법론을 통하여, 순 경제 손실에 대한- 과실 침해, 타인보호 법률의 위반 및 공서양속 위반- 3중 보호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중 공서양속 위반의 침해규제는 순 경제손실 보호의 ‘최소치’이며, 순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 여부는 침해행위 규제기술의 구조적 분 석에 따른다. 예컨대, 흉가 관련 침해행위 분쟁의 경우, 흉가로 인한 가옥의 가격절하는 순 경제손실에 해당되지만 고의와 공서양속 위배의 구성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Pure economic losses have caused a large number of disputes in practice, but our law does not provide clear compensation rul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precedent doctrines. Pure economic loss belongs to the category of damage to property interests, and is different from parasitic loss. The occurrence of pure economic loss is not related to the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suffered by any person, and it is not compensated in principle. In the absence of special tort liability provisions, the compensation for pure economic losses should rely on the general terms of tort, that is, Article 1165 of the Civil Code.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a clear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so there are legal loophole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egal loopholes, the German model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through the methodological path of purposeful limitation of Article 1165, to form a three-tier protection system against pure economic losses “fault infringement of rights, violation of the law to protect others, and custom breaching tort law”. Among them, custom breaching tort law is the minimum value of the protection of pure economic loss, and whether the pure economic loss can be compensated mainly lies in the analysis of the technical structure of the tort law. Take the haunted house infringement dispute as an example. The depreciation of the house caused by the haunted house is a pure economic loss, but it does not mee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deliberateness and violation of good customs and ultimately cannot apply this article, so that it cannot be compensated as an extra-legal space.

纯粹经济损失在实务中大量产生纠纷,但中国法律未规定明确的赔偿 规则,判例学说亦存在分歧. 纯粹经济损失属于财产利益损害范畴,与间 接损害不同,纯粹经济损失的产生不与任何人遭受的人身伤害或者财产 损害相关,对其原则上不予赔偿. 在没有特殊侵权责任规定时,对纯粹经 济损失的赔偿应依托于侵权行为一般条款,即《民法典》第1165条. 但 本条没有为权益区分保护提供清晰的方法,因此存在法律漏洞. 为弥补法 律漏洞,应该以德国模式为借鉴,通过对1165条进行目的性限缩的方法 论路径,形成对纯粹经济损失“过错侵害权利、违反保护他人法律以及违 反善良风俗侵权”的三层保护体系. 其中,背俗侵权规则是纯粹经济损失 保护的最小值,纯粹经济损失能否赔偿主要在于对该侵权规则技术构造 之分析. 以凶宅侵权纠纷为例,因凶宅导致的房屋贬值属于纯粹经济损 失,但不满足故意和违背善良风俗的构成要件而最终不能适用本条,从 而不能得到赔偿成为法外空间的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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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越权担保效力的裁判路径研究 - 基于106份裁判案例的实证分析 - KCI 등재

李海燕, 蒋兆琳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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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ltra Vires Guarantee of Corporation means that the company (usually the legal representative) has violated the Article 16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Law), Beyond the amount of guarantee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r without the approval of the relevant resolution authority and guarantee behavior for others or shareholders. The first thing that the Ultra Vires Guarantee of Corporation should solve is the legal effect, but through the statistics of 106 cases, we fi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djudication path, which can be sum up as the following three kinds: the legal norms attribute path, the internal management norms path and the Limitation of legal authority path. According to analysis, the second path has been abandoned in the past two years, the dispute mainly focus on the other two paths. The former mainly by analyzing the normative attributes of Article 16 of the Company Law to judge the validity, it also has the dispute of effectiveness norm, management norm and other norms. The latter, on the basis of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article 16 of the Company law, invokes the provisions of Article 50 of the former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mer Contract Law) on the rule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on. Compared with the two paths, the legal permission restriction path is more reasonable, but also more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spirit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November 8, 2019, the Ninth National Court of Civil and Commercial Trial Work Conference were issued, continuing the adjudication method of restricting the path of legal authority; later, the Civil Code and The Interpretation of guaranty in Civil Code been issued, Further provisions shall be made on the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uaranty beyond the company's authority. Clear unauthorized guarantee according to article 61 and article 501 of the civil code of the processing. The legal authority restriction path has been basically recognized by the legislation. However, based on the differences in expression and subjective understanding of different legal provisions,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under the path that need to be improved urgently, such as disputes related to the review obligations of the other party, responsibility for guarantee in violation of regulations.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adjudication rules of Legal Effect of the Ultra Vires Guarantee of Corporation, we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of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when applying the ultra vires representative rule to judge the effectiveness of guarantee, stipulate that the counterpart party shall conduct a reasonable and prudent examina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s of the company; Otherwise, an overstepped security would have no effect on the company . Otherwise, the overreach guarantee has no effect on the company and the company is exempt from liability. The counterparty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shall bear the corresponding liability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ult.

公司越权担保, 是指公司(通常是法定代表人)违反《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以下简称《公司 法》)第16条1)的规定, 超出公司章程规定的担保数额或未经相关决议机构批准而为他人或股东进行 担保的行为。 面对公司越权担保, 首先要解决的就是其效力问题。 但本文通过对106份司法实务裁判 案例统计发现, 其效力认定裁判路径存在分歧, 大致可归纳为以下三种:法律规范属性路径、 内部 管理规范路径以及法定权限限制路径。 根据统计显示, 内部管理规范路径近两年已经基本被摒弃, 裁判分歧主要集中在法律规范属性路径和法定权限限制路径二者之间。 法律规范属性路径主要通 过分析《公司法》第16条的规范属性来判断担保的效力, 而其属性又存在效力性规范、 管理性规范以 及其他规范等几种争议。 法定权限限制路径则以《公司法》第16条的法定限制为基础, 援引原《中华 人民共和国合同法》(以下简称原《合同法》)第50条2) 关于表见代表的有关规定, 基于相对人善意来 判断担保效力。 相较于法律规范属性路径, 法定权限限制路径更具有合理性, 也更符合现有法律法 规的立法精神。 2019年11月8日, 《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以下简称《九民纪要》)出台, 延续了法定 权限限制路径的裁判方法;后2021年1月1日《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最高人 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有关担保制度的解释》(以下简称《民法典担保解释》)相继 颁布实施, 进一步对公司越权担保效力的认定作出规定, 明确公司越权担保问题应依照《民法典》第 61条3)和第504条4)的规定处理。 至此, 法定权限限制路径已经基本被立法所认可, 其合理性毋庸置 疑。 但基于不同法律规定的表述差异以及裁判者主观认识的分歧, 导致该路径下仍然存在一些问题 亟需改善, 如相对人审查义务的相关争议, 违规担保的责任承担问题等。 因此, 为进一步完善公司越权担保效力的裁判规则, 在现有法律对法定权限限制路径的认可之下, 应抓住《公司法》修订契 机, 在适用越权代表规则判断担保效力时, 规定善意相对人需对公司章程、 公司决议内容等进行合 理审慎的形式审查;否则越权担保对公司不产生效力, 公司免于承担责任,交易相对人和公司法定 代表人根据过错原则各自承担相应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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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KCI 등재

이상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5집 2021.03 pp.3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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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았 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개 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초 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 을 둠과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 과 2020년 7월 3일에 공개한 「데이터안전법(초안)」과 함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련한 법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최초의 「민법전」은 전통적 인격권인 ’생명권·성명권·초상권‘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로 규 정하는 ’장(章)‘을 신설하였는바, 중국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GDPR」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기반 위에 개인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 규정의 주요 특징을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의 시사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hina has not enacted a general law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Under this circumstance, a variety of opin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that systema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 On October 21,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 permanent legislative organization in China, published for public comment the first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draft PIPL”), and is undergoing deliberation procedures on opinions received until November 19. The draft PIPL, consisting of a total of 8 chapters and 70 articles, is a general law that contains the overall rules for the data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t is pursu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As the draft PIPL published,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lated to systema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afety along with the Cybersecurity Law went into effect on June 1, 2017, and a draft Data Security Law published on July 3, 2020. In addition, China's first Civil Code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established ‘a chapter’ that separately regulates ‘right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ong with ‘right of life, name, and portrait’, which are traditional personal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The draft PIPL, which actively reflects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ent into force on May 25, 2018, tried to match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raft PIPL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promo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strengthen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and then by comparing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shed provisions of the draft PIPL with the GDPR, which is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we would also like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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