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trust system was established by all common Law system and regions as early as the late 19th century. Since the 1920s, this system has also been established by a number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n terms of the trust legislation of these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t is very distinctive compared with the British and American trust legislation in terms of both model and content. The unique 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of trust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China's contemporary society for property management and long-term financing. Property transform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are the basic function of trust which promote financing,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welfare and so on. our country has entered the real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and financial and economic era.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s far beyond the category of the original property law adjustment, so our property law system should match with the actual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is paper makes an empirical study of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which leads to the disorientation of the beneficial right of trust in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ome defects in China's trust legislation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rust industry. Behind these defects lies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in civil law and the trust system. Failure to actively coordinate or even ignore such institutional conflicts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inevitable to eliminate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trust system. The property right of trust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which consists of the Client's right of supervision, the trustee's right of management and the beneficiary's right of interest. Chinese civil code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civil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한국어

신탁제도는 19세기 말 전부터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20 세기에 들어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확립 되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신탁제도는 그 패턴과 내용에 있어 영 미의 신탁입법보다 더욱 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의 독특 한 제도구조와 기능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장기금용에 제기한 요구 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신탁제도는 재산이전과 재산관리라는 기 본적 기능 또한 자금융통, 자본 축적과 사회복지 등 기능을 파생시킨다. 외하 고 많은 새로운 권리 형태를 나타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 미 실물경제, 지적 소유권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호 교차하여 공존하는 시대이 기에 재산법은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맞물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방법으로써 전통적 ‘물-채 이분’체계의 국한성이 초래한 신탁수익권 범주화의 문제를 밝힌다. 중국신탁법은 재산권의 분류와 신탁업 관제를 규정하는 데 있 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이란 중국 전통의 민법 물-체이분법 관념과 신 탁과 같은 신형 재산권 제도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신탁제도의 장점마저 사라질 수 있다. 신탁재산권은 ‘bundle of rights’로써 무체재산의 범 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감독권, 수탁자관리권과 수익자수익권으로 구 성되었고, 절대권 속성을 띠고 있는 무체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민 법전 민법총칙에서는 민사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그에 나열된 민사권리들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국어

信托制度早在十九世纪后期以前便已为所有的英美法系国家与地区所确立. 自二十世纪二十年代起至今这一制度也已为若干大陆法系国家与地区所确立. 就这些大陆法系国家与地区的信托立法而言,其在模式与内容两方面同英美信托立法相比较均显得极具特色. 信托独特的制度构造和功能与中国当代社会对于财产管理及长期融资方面的需求之间已经存在一定的契合基础. 信托制度的基础功能在于财产转移与财产管理,由此衍生资金融通、资本积聚和社会福利等方面的功能. 我国已经进入了实物经济、知识产权经济、金融经济交织的时代，现代社会的发展远远超出原有物权法调整的范畴，因此我国的财产法体系应与我国经济发展的实际相匹配. 本文通过实证的方式窥得因传统物债二分体系的局限性而导致司法实践中对信托受益权的定性无所适从. 中国信托立法有关财产权分类及信托业管制的规定存在一定的缺陷. 隐藏在这些缺陷背后的是我国传统民法物债二分观念与信托这一新兴财产权制度之间的冲突. 不能积极协调甚或漠视此等制度冲突,不仅不利于法制的统一,同时亦难免消解信托制度自身的积极功能. 信托财产权是由委托人监督权、受托人管理权、受益人受益权组成的权利束而属于无形财产的范畴，是具有绝对权性质的无形财产权. 我国民法典应在民法总则中对民事权利做出原则性规定，信托财产权当然为其所列举民事权利的一份子.

목차

Ⅰ. 引言
 Ⅱ. 信托财产权内容的厘定
 Ⅲ. 信托受益权定性实证研究
 Ⅳ. 信托财产权于民法典中的表达
 Ⅴ. 结束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신탁 신탁재산 민법전 민사권리 민법총칙 Trust Trust property Civil Code civil right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信托、信托财产、民法典、民事权利、民法总则

저자

• 付立新 [ 부립신 | 西南政法大学商法学博士生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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