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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and Solution of the Lack of Compensation Rules of Funeral-rushing Expenses in China's Tort Liability
중국의 권리침해책임 중 본상비 배상규칙이 결여된 곤경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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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8
  • 저자
    Huang Xianghan, Wang Ta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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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ushing back home for a funeral is an integral part of Chinese funeral etiquette. There is no conclusive consensus on whether the expenses incurred by funeral--arrang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statutory item in death damage compensation. In 2023, China's Compil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s on Infringement (Draft for Commments) groundbreakingly supported the compensation for funeral-rushing expenses. However,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has defects such as logical inconsistency and normative conflicts, leading to chaos in judicial practice.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lies in the lack of theoretical research and model exploration of funeral-rushing expenses. They belong to pure economic loss in death damage compensation. Handling funeral affairs is a traditional and good social custom in China, and compensating for funeral-rushing expenses will not trigger the problem of infinite expansion of pure economic losses, so compensation should be allowed. Compared with the narrow-sense funeral expenses that emphasize on focusing on the deceased's remains, funeral-rushing expenses are the prerequisite for taking care of the remains, emphasizing the cost of relatives' participation, and should fall within the category of broad-sense funeral expenses. Referr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personal death compensation items such as the living expenses for dependents and narrow-sense funeral expenses, funeral-rushing expens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laws on the basis of case-by-case recognition. Extraterritorially, although South Korea and Japan generally recogniz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direct funeral expenses, they have not yet developed an independent regulatory system for economic losses caused by relatives' funeral attendance. In contrast, the construction of the compensation rules for relatives' participation costs by Chinese law has stronger local rationality and institutional foresight. Regarding the basis of the right to clai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compared with the subrogation right emphasized in Paragraph 2, Article 1181 of the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neral-rushing expen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funeral expenses and other expenses” stipulated in Article 1179 of the Civil Code. Due to the strong identity attribute of funeral activities, the subject with the right to clai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should be limited to the close relatives as defined in Paragraph 2, Article 1045 of the Civil Code. When refining the compensation rules for funeral-rushing expenses, the compensation scope should be limited to transportation costs, accommodation fees, and loss of work income. The catch-all provisions in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181 of the Civil Code should be interpreted as “other reasonable expenses”. For the calculation standard of funeral-rushing expenses compensation,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method within a reasonable range should be adopted to improve and unify the judicial application of it.
한국어
본상(奔喪)은 중국의 전통적인 장례 관습의 일환으로, 그러나 본상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사망 손해배상의 법정 배상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 와 실무에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중국의 「침해행위편 사법해석 (의견수렴안)」은 본상비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파격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본상비 배상 제도는 논리적 비일관성 및 규범 간 충돌 등의 결함을 안고 있어 사법 실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본상비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규범 모델의 부재에 기인한다. 본상비는 사망 손해배상 항목 중 순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며, 장례 절차의 이행은 중국 사회의 전통적이고 선량 한 풍속에 부합하므로, 본상비에 대한 배상은 순수 경제적 손실의 무한 확장을 초래 하지 않는 이상 허용될 수 있다. 유체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장례비와 달리, 본상비 는 유체에 대한 예우를 전제로 하여 친족의 참여 비용을 강조하는 바, 이는 광의의 장례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양육자 생활비, 협의의 장례비 등 인신 사망 손해 배상 항목의 제도화 경로를 참고할 때, 본상비 역시 사례별 인정을 바탕으로 사법해 석 및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국제 비교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장례비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친족의 장례 참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독립된 규범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친족 참여 비용에 대한 배상 규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정당성과 제도적 선견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본상비의 청구권 법적 근거 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1조 제2항이 규정한 대위 구상권과 비교 할 때, 본상비는 제1179조에서 명시한 ‘장례비 및 기타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상 활동은 뚜렷한 신분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청구권 주체는 제1045조 제2 항에서 정의하는 근친속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본상비 배상 규칙을 구체화함에 있어, 배상 범위는 교통비, 숙박비 및 소득 손실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민법전 제1181조 제2문에 규정된 포괄 조항은 ‘그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상비 배상의 계산 기준으로는 합리적 범위 내의 차액 보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 사법적 적용의 보완과 통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The Raising of the Problem: The Absence of theCompensation Syste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in China
Ⅱ. Analysis of the Legitimacy of Compensation for Funeral-rushing Expenses of China
Ⅲ. The Basic Structure of the Right to Claim for Funeral-rushing Expenses Compensation of China
Ⅳ. Construct a Unified Compensation system for Funeral-ruhsing Expenses in Chin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본상비 민법전 경제적 손실 청구권 기반 배상 모델 Funeral-rushing Expenses Civil Code Pure Economic Loss Basis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Model

저자

  • Huang Xianghan [ 황상 | Ph.D. student,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 The first author
  • Wang Tao [ 왕타오 | Lawyer, China Sichuan huachen (Yibin) Law Firm ;Standing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Society of Sichuan Law Society;Ph.D. Candidate, Department of Law, Dong-A University, Korea ] The second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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