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 정부는 기존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광역경제권>으로 지방과학기술 정책기조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내 지방 과학기술정책기조를 반영하고 2007년 수립한 <제3차국가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2009년 수정⋅보완하여 관련 부처와 사업주무부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일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많이 제기되었던, 지자체 스스로의 자율⋅분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수 요중심의 차별화⋅특성화를 강조할 수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기조 및 방향성의 변화와 구체적인 행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관점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과 배분 측면에서 지방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주요 행정체계 개편과 정책수단의 변화를 살 펴보면서 논의를 뒷받침하기로 한다.

Korea government has changed the basis of regional policy from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Regional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current government has applied the changed policy direction to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577 Strategy). Also the government revised and compensated “The Third Total Plan for National S&T Promotion”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policy roles and policy domains of related government bodies. Those are representing the shift of policy paradigm for regional development. One significant feature is that regional government may be seen as having an opportunity to establish new regional R&D policies that are more in-tune with the needs of their regions.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in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regional institutions.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and function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which emphasize the functional importance and allocation of national resources for encouraging regional R&D. E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change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n support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adigm.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증대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주요국들은 지적재산권에 관한한 경쟁자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는 한편 지적재산의 창출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선진주요국들은 지적재산의 확보 전략으로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지 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은 자국의 정책환경에 맞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차원의 시책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학 중심 네트워크, 유럽의 공동연구개발네 트워크, 일본 지방정부의 공공네트워크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수행 경 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지역혁신 정책개발 및 수행에 본 논문에 제시된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사 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tellectual property(IP) is greatly emphasized as the size of Korean economy and its role in a global market become significant. Especially since 1980's USA, EU members, and Japan have become hostile regarding IP issues by the active protection of the IPR through legislation and consequent policies. These countries further the IPR-related policy both at a state level and at a local level. The university-oriented network in USA, the collaborative R&D programs in EU,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as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the material and the recipe for Korea's regional innovation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s a follower in IPR-related policy.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집적 및 네트워크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가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이 다. 2008년 현재 광교테크노밸리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혁신클러스터로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기술혁신 네트워크 형성 및 시너지 도출, 홍보⋅마케팅 등 운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보다 발전된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지원과 전 략적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배경 하에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광교테 크노밸리의 현황과 비교해 본 결과,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및 관리전담기구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전략과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The innovation cluster – regardless of its name – is a key and important initiative in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t works as the critical player in one’s regional – even national – innovation system. That is why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establish successful innovation cluster. However, the government policies often fail because they ignore the development and success factors of innovation cluster.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pattern and success factors of innovation clusters are identified. And the development of Gwanggyo Techovalley are analyzed accordingly.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innovation policy will be mentioned for the development of successful innovation clusters.

본 연구는 대덕밸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제품의 환경변화,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전략과 경영성과간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은 제품품질고급화전략, 저원가전략, 고객요구대응전략 세 가지로 세분화되었다. 이에 준거하여 실증검증한 결과 제품관련 환경변화는 경영성과에는 물론 세가지의 제품관련 전략선택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가지 전략선택중 통상적인 제품품질고급화전략 이나 저원가전략은 경영성과에 비유의적이었으나, 오직 고객요구대응전략만이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대덕밸리 벤처기업은 이제 전통적인 중소기업이 선택해 온 저원가전략이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선택해 온 제품품질고급화전략보다는 현지시장의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고객요구대응전략을 선택할 때임을 보여준다.

This study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hange around the products of produced by venture firms in Daedeok Innopolis, their strategic choices to enter the overseas markets, and their performances. Their strateg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hoices such as product quality differentiation strategy (PQDS), low cost strategy (LCS), and customer adaptive strategy (CA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fluence of product related environmental changes of venture firms on their three kinds of strategies and their performances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mong three strategies, the only CAS is influenced on their performance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on the other hand, the rest two strategies (PQDS and LCS) on performanc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results show that this is the time Daedeok valley venture firms have to try to adapt their own customers' various needs (CAS), differentiated from MNCs' PQDS and traditional medium and small sized firms' LCS.

지역 내의 과학기술자원의 전략적인 경영을 통한 지역혁신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 해서는 지자체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이라는 구조적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은 개별 프로젝트 조직이 아닌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의 연구 및 기획을 통한 비전제시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사례로 서 경기도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들 수 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설립한 경기과학기술센터(2008.8)를 확대하여 2010년 5월에 설립되어 경기도 과학기술전략 수립에서 사업 상용화까지 총괄하는 ‘원스톱 과학기술 싱크탱크’ 역할과 경기도 소재 과학기술 거점 자원 의 효율적인 네트워킹과 관리 및 홍보, 도내 혁신클러스터들의 비전 제시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전문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자체 고유의 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은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학기 술 정책리더십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타시도의 학습이 요구된다.

The strategic goal of building efficient regional innovation system needs the structural driving force, which is 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gency driven by regional government. This agency should play a role of platform other than individual project organization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planning and vision providing as well as vitalizing the collaborative innovation network in the region.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GSTEP) can be a good example of the agency. GSTEP has been launched in May 2010, which integrated Gyeonggi Biocenter. GSTEP, as an one-stop science and technology think-tank, cover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planning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in Gyeonggi province of Korea. Moreover, it professionally performs diverse missions such as networking and managing of regional science resource base and vision providing for the innovation clusters in the province. It is anticipated that such a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gency driven by regional government gives a professional support and advice to public administration office and reinforc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leadership so 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IS.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Regional Studies 저널에 등재된 논문들의 핵심용어들을 분석함으 로써 지역혁신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모델을 제시한다. 핵심용어들을 분석한 결과, 주요 연구분야는 혁신주체, 혁신환경, 혁신성과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연 구들은 주로 ‘정부’의 역할, ‘네트워크와 상호학습’의 영향력, ‘지역발전’ 성과에 제한되어 있어 지역혁신을 위한 성공요소들에 대한 연구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 사회학, 공학 등 다양한 관점을 통 해 투입-산출 지향적인 지역혁신정책을 넘어 다양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주체와 혁신환경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즉,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연구는 다학제적인 영역으로서 혁신주체, 혁신환경, 혁신성과간 균형을 찾아내는 연구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지향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 역혁신성과는 혁신주체와 혁신환경과는 달리 실질적인 조절이 쉽지 않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서 혁신주체 및 혁신환경 요소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고 려되어져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Regional Studies from 1997 to 2007 bibliometrically and longitudinally and presents a conceptual model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innov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nalyses, the main research is summarized in three areas: actors, environments, and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existing studies have often been confined to certain research topics, for example,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impact of ‘networking and interactive learning’, and the output of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academically, disciplines with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economics, sociology, and engineering are needed for building the environments of surrounding actors to reinforce the creation of performances beyond input-output 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Moreover, although the outputs of regional innovation are the ultimate results beyond the direct control of actors and environments, the performanc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component, along with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지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상징 해왔다. 단지 내에는 섬유류와 신발, 완구, 가죽제품과 같은 경공업에서부터 정밀화학, 기계, 철강, 정보통 신 등의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기업이 생산활동을 해 왔다. 본 논문은 경기테크노파크의 활동이 클러스터의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의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직도 도시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오염, 악취, 범죄 등의 이미지와 전쟁을 치르는 안산시의 현실도 짚어보았다.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혁신기관이 이뤄낸 클러스터 활동은 지역내 창업과 고용에 큰 역 할을 해왔지만, 이를 주도한 창의적인 인재들의 정주 선호도 측면에서는 이웃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지역 발전을 위해 사이언스파크가 하고 있는 역할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세계의 많은 사이언스파크와 클러스터 기획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해온 요소가 경기테크노 파크와 안산사이언스밸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창의적인 인재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장 많이 제시 되고 있는 요소인 “즐길 거리가 있는 생활스타일”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혁신클러스터는 R&D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러스터개발과 발전을 위해 고려 해야 할 다음 계획은 지금까지의 전략인 기술 투입형 지역개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이 살아있는 클러스터로 방향을 맞추는 일이다.

The Banwol-Shiwha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the City of Ansan, has the largest number of SMEs in Korea and it has been the major representation of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for the past 30 years. Though the complex was not limited to specific industries, most core industries including fine chemistry, machinery, textile and steel gathered into the City. Since the 90s, when China became the top manufacturing country in the world and when the world saw a new insight in innovative development, the city and its economy, as well as the nation, faced deep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Within the context, the science park project (the technopark project) was initiated in the mid-90s and the City of Ansan has changed its industrial structure in tune with the project of Gyeonggi Technopark(GTP). 12 years have passed since GTP was established in 1998 and the City landscape has been changed along with GTP’s activities for SMEs of the region. Though GTP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form innovation cluster within the limited area of Ansan Science Valley, many other parts of the City still have traits of the past stigma such as pollution and crime. The paper investigates the major success factors of GTP & ASV to develop the region as better innovation cluster. At the same time, the paper elaborates upon some core success factors which GTP & ASV have not developed yet for good clusters. The conclusion is simple but difficult. Though clustering activities done by GTP and other innovative initiatives created many start-ups and employments, people still want to live in other places rather than Ansan. Then why does Ansan become less-favored city to live than others? A significant reason that many science parks and cluster planners ignored is the lack of lifestyle amenities which are roughly indicated by the preference level of a place by the talented. The next plan for cluster development in the City should be far beyond (and not exclusively) technology- focused reg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