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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 노동력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생활과 근로는 리더십 분야에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U와 G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더십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태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진성리더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열의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성리더십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선명한 관계를 가지 고 있지 않은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매개 작용은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결과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의 방향을 확인되었다.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labour in Korea, the perspective of foreign workers' maintenance and changes of origin while living and working overseas provides a new angle for leadership research. For the 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adership on the group of foreign workers, this study targeted Filipino workers in U and G city and explored whether authentic leadership predicts foreign workers' work engagement and retainment through the potential interven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The empirical study utilized SPSS, and results proved that authentic leadership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to foreign Filipino workers' work engagement directly, but authentic leadership showed a negative effect on Filipino workers' turnover intention.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proves the value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trust relationships in retaining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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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with Foreign Workers Issues in Korea and Japan KCI 등재

Ji-Soon, Chang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성인계속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3.06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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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 도입은 필수불가결 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인재 도입을 비교하여 저출산‧고령 화의 대응책으로 향후 바람직한 외국인 인재 도입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둘째, 한국 및 일본의 외국인 인재 도입 현황과 성과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 헌분석 및 관련 사례조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인재 도입 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도입, 양해 각서 체결 등에서 공통점이 있었 다. 다만 관련 제도의 도입 시기와 정책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향후 저출산‧고령 화를 대비한 한국의 외국인 인재 도입 및 활용정책은 이민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가 높다. 또한, 우수 인재 도입을 위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성인교육 차원에서 외국인 인재 양성을 위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acceptance of the foreign worker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overcome the labor shortage in low birth rates and aging society. Considering o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Japan, and to find desirable ways to accept and utilize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contents are as followings. First, it analyzed the related priority researches, second, it compared with status and performa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Japan. The research method is to literature analysis and related case study. In conclusion,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Japan had something common in preparatio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troduction of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permit systems, and the signing of MOU. Howe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timing and policies of the related systems. In preparation for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Korea’s policy for introduce and utilizing foreign workers have a high synergy when linked with immigration policy. Also, it implicated in prior training for the good foreign workers.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follow-up research to nuture foreign workers in the adul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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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Workers and Citizenship in Korea and Germany KCI 등재

Jong-Hee Lee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 2010.12 pp.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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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과정 속에 노동인력의 국제적인 이동은 점점 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을 바탕으로 민족국가 형태를 취했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시민권의 상호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정 기간 한정해서 유입하고 있고, 전문가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는 'return home' 정책을 펴고 있다, 양국 모두 최소한의 외국인을 유입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외국인 융화정책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시민권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역사와 현황에 관해 논하며, 제4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권을 비교․분석하며, 제 5장에서는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독일은 장기간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들의 독일사회 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의 교육수준, 임금, 지위 등은 독일인들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분리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독일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외국인 융화정책에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increased in both Korea and Germany as part of globalization, and there has been a liberalization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Korea and Germany have maintained the tradition of nation-states based upon ethnic and racial homogeneity. With respect to citizenship, these two countries are comparable and have cross-case validity in that both of them have accepted immigrant workers on short-term contracts. Both countries actively provide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professionals, while the ‘return home’ policy towards unskilled workers is closer to exploitation. Korea gives priority to the employment of Koreans, and Germany does so for citizens of the European Union. In this respect they are similar, with each country importing a minimum number of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the labor market. There are also several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seeks to analyze migrant worker policy and institu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civic status in Korea and Germany. Chapters 2 and 3 analyz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Germany, respectively. Chapter 4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workers and citizenship in Korea and Germany. Chapter 5 draws lessons from the example of Germany that may benefit Korean immigration policy. In spite of various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al standards of immigrants in Germany are still low compared to non-immigrants,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labor type, wage, position and others between foreign and German workers. There is still a segregation of immigrants and native Germans in the work place, despite the substantial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ful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society. Korean society would benefit from a similar effort to integrate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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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경제 세계화 배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파산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들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와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문은 중국 기업파 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두 드러지고, 고용보호 제도의 약점이 있으며, 비자와 임금체불의 권리보 호가 연계되기 어렵고, 법률 적용 및 집행이 부족한 등의 핵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의 법률 보장, 정부 감독, 사회 조직 지원 등의 관행을 분석하여 중국의 국가 상황과 결합하여 개 선 경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채권 우 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2) 임금 보증금 지급 제도를 수립하며, (3) 고용 보호 제도를 완비하고, 절차를 규범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4) ‘임금체 불 권리보호 비자’를 새로이 만들어 국경을 넘는 협력 및 위탁 대리 메 커니즘을 구축하며, (5)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다부처 협력 및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완비하고, 외국인 노 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중국 노동시장의 서비스 및 생산품의 고품질 발전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gainst the backdrop of economic globalization, frequent wage arrears for foreign workers in multinational enterprise bankruptcies not only harm their rights and interests but also affect social order and national imag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protecting foreign workers’ rights in Chinese enterprise bankruptcies, identifying core issues such as prominent wage arrears, shortcomings in 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difficulties linking visa issues with wage claim enforcement, and inadequate legal application and enforcement. By studying th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areas like legal safeguards, government supervision, and social organization assistance, and considering China’s national conditions,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paths: clarifying the priority of foreign workers’ wage claims and establishing a wage payment security deposit system; improving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standardizing procedures, and strengthening training; establishing an “Unpaid-Wage Claim Visa” and building cross-border collaboration and agency mechanisms; upgrading laws, establishing multi-departmental cooperation, and creating databases. The research aims to improve relevant systems, safeguar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enhance the international attractiveness of China’s labor market, and support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在经济全球化背景下,跨国企业破产时外国劳动者工资拖欠问题频 发,不仅损害其权益,还影响社会秩序与国家形象。本文分析中国企业 破产中外国劳动者权益保护现状,发现存在工资拖欠突出、就业保护制 度有短板、签证与欠薪维权衔接难、法律适用执行不足等核心问题。通 过研究美、德、日等国在法律保障、政府监管、社会组织援助等方面的 做法,结合中国国情,提出完善路径:明确外国劳动者工资债权优先 级,建立工资支付保证金制度;健全就业保护制度,规范流程并加强培 训;设立“欠薪维权签证”,构建跨境协作与委托代理机制;升级法律、建 立多部门协作及数据库。研究旨在完善相关制度,维护外国劳动者权 益,提升中国劳动力市场国际吸引力,助力经济高质量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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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특화직업훈련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와 향후과제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2023년과 2024년에 외국인근로자 특화훈련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조선업 기업관계자는 오랜 기간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었다. 둘째, 기업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에 만족하지만, 업무현장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기업담당자는 특화훈 련 미참여자에 비해 특화훈련 참여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화훈련 참여근로자는 조선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용어에 대한 이해와 업무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론 및 제언)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일터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한국어지원과 문화지원이 필요하다. 둘 째,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송출국에서 채용확정 후, 한국 입국 까지의 기간을 활용한 교육 활성 화하는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practices of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for unskilled foreign workers, assess its outcome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Research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companies that implemented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in 2023 and 202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software for basic statistical analysis. (Findings) First, shipbuilding company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training had been having difficulties in hiring domestic workers for a long time. Second, although the company officials were satisfied with the use of foreign workers, they were experiencing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language barriers at the workplace. Third, the company official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training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specialized training, and they wanted to continue to use them. In particular,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training ha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ir jobs, and positively evaluated their understanding of on-site terminology and work attitude.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n order for foreign workers to settle into the Korean workplace, continuous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support is necessary. Second, in order to actively cultivate foreign workers, policies such as activating education during the period from the sending country to the time of employment confirmation until the arrival in Korea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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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In this paper, the limit of foreign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aroun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review focused on the problem, and derive it based on the legal system and legal issues and to propose improvement. Employment poli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determined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in terms of entry and exit freely admits to looking for work in Korea, without limitation, the Work Permit System will be easier to accept that it is hard. Changes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s from the early entry into a country that guarantees freedom of change are hard to find. Just stay in Korea recognized the need for a prolonged period, so three years period of employment is extended for two years after the change of workplace tadanghae allow freedom of opinion seems to suggesting.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migrant workers arriving for a period of time after the conservative to restrict freedom of action, but there are limits on the period that follows the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not have to. Our country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is not yet legally binding and does not receive i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but the current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to move from workplace to workplace restrictions (Article 25)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can be placed. You look at the convention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 period of time as a national movement to restrict the operation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but a prolonged period of stay for foreign workers to the workplace after a period of time, and that freedom of movement point of view even when the country a period of time (two years) after the business has the need to ensure freedom of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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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KCI 등재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19집 2010.08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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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The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s followed by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se workers. In addition, many of them are exposed to accidents in their workplaces. There are many reasons behind their vulnerabilities to occupational accidents. First,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language, some foreign workers fac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and end up being a social outcast. Korea’s inadequate policy on foreign workforce also plays a role. To solve these problems, a shift in the related policy is called for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ground of foreign workers, which includes undocumented workers. Also,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need to embrace the foreign workers as the members of society. Even if there are policies in place to protect the health right of foreign workers, such policies will be useless if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ies – foreign workers – lack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Also, the policies will be ineffective if they are not supported by appropriate occupational illness and accident prevention efforts. Therefore, to protect the health right of foreign workers in relation to occupational safety, a comprehensive action is called for, which includes providing medical service such as medical examination and education to improve one’s health. A provision on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o ensure that foreign workers are also the subj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In addition, health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as a part of foreign workers’ vocational training. Also, it is advised that safety training materials be published or explained in foreign workers’ own language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 train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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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음주와 결정요인 KCI 등재

이정환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제16권 제1호 2015.06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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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nditions and identify determinants of drinking among foreign workers in Korea. Methods: Data were obtained via a survey of foreign worker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the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Sri Lanka, and Mongolia. Results: The percentage of alcohol use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was 72.7% and the mean frequency of their drinking was 3.2, or about once a month. Factors associated with drinking among foreign workers were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length of stay, and types of meetings/groups in which they participated.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s aimed at reducing alcohol consumption for foreign workers need to consider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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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키워드 분석 및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 중소기업, 제조업, 인력난, 기숙사, 다문화, 안전, 관리 등의 키워드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심성 분석결과,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장, 제조업 등의 키워드가 비교적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 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이슈 군집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슈, 관련기관 및 기업이슈, 지역이슈 관련 키워드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 반면 특화이슈 군집에는 인력난, 제조업 키워드와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화성, 인천, 부산 등의 지역이 포함되어 관련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게 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에 있어 일부 군집 지역에는 집중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nducted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news data to identify issues related to foreign workers in industrial complexes. The results indicate that keywords such as job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nufacturing, labor shortage, dormitory, multiculturalism, safety, and management appeared frequently. Centrality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keywords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jobs, workplaces, manufacturing ranked relatively high.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wo distinct issue groups. The general issues included a broad range of keywords such as the hiring of foreign labor, related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regional-level keywords. The specialized issues cluster included regions such as Hwaseong, Incheon, and Busan, which we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labor shortages and manufacturing. The findings offer important insights for research and policy, emphasizing key issues concerning foreign worker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need for targeted region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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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해외 언론에 소개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직면하는 근무 환경 및 법적보호 문제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법적 보호 체계, 현실적 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에서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 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제외되는 특정 체류자격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위해 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법적보호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ases of foreign workers' workplace conditions and legal protection issues in South Korea, as reported in international media, and to propos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By focusing on industrial accident cases involving foreign workers residing in Korea, the study analyzes Korea's foreign worker policies, legal protection systems, and practical challeng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practical management systems to ensure that foreign workers can safely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in hazardous situations. To support this, it proposes provid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prioritiz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industrial safety evaluation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by including currently excluded visa categories and restructuring the legal framework to ensure equal protection of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calls for enhanced legal protection systems for foreign workers, strengthened government oversight, and efforts to improve societal awarenes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foreign workers in workplace conditions and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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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KCI 등재

김선정, 민경모, 강현자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2권 제6호 2023.11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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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정주 수요 증가와 비자 제도의 변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 입 경로 및 구성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현재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여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언어 교육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한국어 학습 여건,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의 부재,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목적 및 여건, 체류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교육 대 상에 비해 교육의 체계화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입국 전후에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프로 그램의 강화, 취업 후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제도화, 맞춤형 교 육과정 운영과 교육 자료의 개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교 육 모형 개발을 제언하였다.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foreigners to settle in Korea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the visa system, the sources and composition of foreign workers are diversifying, 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at a much steeper rate than at present. Howeve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lacks sufficien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and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how to implement i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nd propose future task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To this end,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operators in char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t the frontline and identified overseas examples of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s a result, poor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to learn Korean, the absence of tailored Korean language programmes for foreign workers, and a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were noted. These problem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urpose, conditions, and duration of foreign workers’ stay in Korea,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resulting in less systematic education compared to other education subjects. Future tasks to solve these problems include strengthe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employment training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institutionaliz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fter employment, operating customized curriculum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It was proposed to develop an educ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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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KCI 등재

김선정, 민경모, 강현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2권 제6호 2023.11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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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정주 수요 증가와 비자 제도의 변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 입 경로 및 구성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현재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여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언어 교육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한국어 학습 여건,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의 부재,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목적 및 여건, 체류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교육 대 상에 비해 교육의 체계화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 입국 전후에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프로 그램의 강화, 취업 후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제도화, 맞춤형 교 육과정 운영과 교육 자료의 개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교 육 모형 개발을 제언하였다.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foreigners to settle in Korea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the visa system, the sources and composition of foreign workers are diversifying, 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at a much steeper rate than at present. Howeve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lacks sufficien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and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how to implement i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nd propose future task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To this end,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operators in char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t the frontline and identified overseas examples of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s a result, poor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to learn Korean, the absence of tailored Korean language programmes for foreign workers, and a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were noted. These problem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urpose, conditions, and duration of foreign workers’ stay in Korea,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resulting in less systematic education compared to other education subjects. Future tasks to solve these problems include strengthen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employment training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institutionaliz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fter employment, operating customized curriculum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It was proposed to develop an educ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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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KCI 등재

하갑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2집 2011.08 pp.33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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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원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has been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guarante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omestic workers; assure companies' rights to select employees; ensure transparency in selecting and introducing foreign workers; prevent the settling down of foreign workers;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guarantee foreign workers' legal employment while preventing illegal sojourn and interruption of restructuring. The EPS carries great significance becaus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issue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became the domain of labor market policies instead of the realm of immigration. However,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has undergone technical revisions in order to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hire foreign workers, and this has affected the principles of the EPS, requiring it to change. Since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aging, the shortage in skilled workforce will become more severe. In this regard, the EPS should seek a structural change with a future oriented vision. Such changes should include guaranteeing the freedom to change workplaces, granting permanent residency, introducing a system to eliminate discrimination,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making policy decision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foreign workforce policy that covers professionals, and implementing a policy to separate labor inspection from immigr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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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To solve the serious problem of insufficient manpower in medium and small scaled companies, our country allows introduction of foreign manpower for 5 business types such as manufacture industry, service industry, etc. and there are 226,825 people who entered by employment license system(E-9) in Sep. 2013.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ctual status and difficulties of foreign manpower's employment of medium and small scaled manufacturing companies」of KFTA in 2013, 36.4% of respondents responded that current scale of introducing foreign manpower is insufficient to solve difficulties of insufficient manpower in industrial world and 37.7% of them responded that the quarter of new employment is insufficient. So, they hope that current quarter system of foreign manpower can be abolished. Meanwhile, introduction scale of foreign manpower was decided by 53,000 people so as to solve enterprise difficulties in manpower and vitalize economics this year, but illegal aliens are 39,623, more than 17.5%, in Sep. 2013 after employment expiration. Therefore, it becomes serious social problem. Government displays various support businesses so that foreign workers after employment expiration can return to their homeland legally. This thesis intends to find measures to maintain royalty for our country and support their smooth resettlement through the analysis on homecoming support busines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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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한국사회 발전과 함께 1987년 이후 국내 경제활동 노동인력 감소와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자 수급의 필요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를 다루어 보았다. 한국사회 문 화적응에 있어서 수반되는 스트레스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과 회복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회 복탄력성의 힘이, 각각 개개인의 정신건강의 취약성 중 대표성을 가진 우울에 대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구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의 각종 제조업 및 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설문지는 자국어로 번역하 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비확률 표집방법인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2019년 0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 하였다.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외국인 노동자 쉼터 등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236부의 설문지 중 불성 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2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방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학적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회복 탄력 성,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을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 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 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회복탄력성이 투입되면 우울의 수준이 낮아졌다. 즉, 회복탄력성은 문화적응스트 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foreign workers, which have emerged since 1987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workers in Korea, the need for supply and demand of workers due to rising wages, and the increase in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I would like to address the stress involved in foreign workers' cultural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strength of resilience that can be overcome through their existing adaptability and resilience, and the impact and relationship of depression on the representative of each individual's mental health vulnerability.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re foreign workers working in various manufacturing and industry in Korea. The questionnaire was translated and used in its own language, and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June 2019 to December 2019 as a method of intentional sampling,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visiting foreign welfare centers and shelters for foreign workers in Gyeonggi-do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o conduct and retrieve surveys in person with cooperation. In this study, 224 out of 236 questionnaires collected were used as final analysis targets, excluding 12 questionnaires that were unfaithful. The research analysis method used the depression of foreign worker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teraction of demographic factors, cultural adaptation stress, recovery elasticity,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resilience in turn to perfor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tress of foreign workers' cultural adaptation, the higher the depression. In add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resilience and the higher the average monthly income, the lower the depression of foreign workers. Even if the level of stress on foreign workers' cultural adaptation is high, the level of depression has been reduced when resilience is put in. In other words, resilience can be seen as having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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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정책 공정성 변수인 제도신뢰와, 조직 내 근로환경의 주요 변수인 비전공유, 조직몰입, 조직시민행 동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조직이 추구해야 할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직몰입은 배려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두 번째 ‘제도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제도신뢰는 배려 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네 번째 ‘비전공유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기각되었다. 다섯 번째 ‘비전공유는 배려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배려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조직 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을 관장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이민 정책과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려면 정책 공정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 설계와 도입단계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조직이 외국인근로자의 비전공유, 조직몰입 등에도 관심을 가지도 록 고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에 요구되는 공공가치의 창출은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인정을 연계함으로써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creating social integration public value for foreign workers through analysis of the policy fairness variable, system trust, and impact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of vision sharing,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organizational civic action, the main variables of working environment in the organization. Through this study, we wanted to identify how organizations should operate in the future and further help them i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organization immers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ing behavior' was adopted. The second rejection was that 'institutional trus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immersion'. Thirdly, 'institutional trus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ing behavior' was adopted. The fourth rejection was that 'vision sharing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immersion'. The fifth rejection was that 'vision sharing w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ing behavior'.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ployment policies so that foreign workers can increase their organizational immersion. In order to create the public value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rais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immersion that has been confirmed to affect caring behavior. Therefore,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introduction of foreign pow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operation and cooperation of the system considering the ability to link with immigration policy. Second,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policy fairness and confidence in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policies that can ensure fairness by reflecting individual capabilities and efforts as much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policy design and introduction, and continue to push ahead with them so as to enhance institutional confidence. Third, the employment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so that private organizations can pay attention to foreign workers' vision sharing, organizational immersion, etc. The creation of public value required for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s possible by linking the recognition of rights to the obligations to be fulfilled a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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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본 연구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고, 이직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구하여 기업의 인사관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직무 만족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직 의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특성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로 효능감, 대인관계 기술, 직무 스트레스, 문화 적응 등 개인 특성이 종속변수인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추가적으로 동료 만족과 근무환경 만족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 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개인 특성 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동료 만족과 근무환경 만족은 이직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새로운 문화와 근로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직 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관계 만족 및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국내 사업체들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유지와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by exploring factors that can help foreign workers adjust to their new environment and reduce turnover intentions.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event turnover intentions by identifying factors that influence foreign workers' stable settlement and increase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loyalty.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work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urnover intention. The research model consisted of three stages: Model 1 examined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fficacy, interpersonal skills, job stress, and acculturation on the dependent variable, turnover inten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In Model 2 and Model 3, we additionally included coworker satisfaction and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job stress had the stronges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while the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other hand, coworker satisfaction and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turnover intention. In conclusion, we found that managing job stress is key to helping foreign workers adjust to a new culture and work environment and perform their jobs effectively as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continues to increase. We also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coworkers and a better work environ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urnover inten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Korean businesses that employ or plan to employ foreign workers should prioritize job stress management and make efforts to foster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oworkers and increase workplace satisfaction.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tention of foreign workers and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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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1994년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되었고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 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2020년 기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연행, 긴급보호와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의 인권이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특히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구금의 장기화),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의 침해도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에서 매우 높아졌고 인권보호는 외 국인, 내국의 보호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 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법적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통합 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사용자, 노동관련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의견을 모아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 자의 경우 한국의 언어와 습관에 적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취업 활동을 통해 숙련공으로 되 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비록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정주화의 차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 후 우리사회가 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Business operators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workers who have a different culture and language from our country, and there ar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i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emerging to think about and resol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also true that the perception of our society has changed a lot through this. Above all, we must abandon prejudice against foreign workers, accept them as members of our society, practically guarantee their legal status, and change policies in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foreign workers, laws and systems that allow foreign workers, employers, labor-related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gather their opinions should be reformed.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many of them are adapt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customs, and most of them become skilled workers through employment activities. Even if you are caught for illegal stay and subject to forced evic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for you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the employer. Since the restrictions on foreign workers are a system to prevent foreign workers from settling in Korea, a policy shift is needed for unnecessary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establish multiculturalism in the future. To this end, it is time to consider basic rights in terms of human rights rather than considering preferential eviction measures for illegal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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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KCI 등재

김아름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40권 2024.08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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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를 통해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일본국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활동과 지역 활성화가 연계 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 속 외국인의 역할 및 존재 의의에 대해 검토하겠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이 아닌 출입국관리정책 및 외국인고용정책 등을 통해 일본 국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 내 노동력 부족으로 라틴아메리카 일본계 외국인에게 특별 거주권을 부여하여 노동력을 확보했다. 21세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학력 인구 감소, 지방 소멸론, 지방 위기론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입국 허가 및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완화했다. 정리하면, 20세기 후반에는 외국인을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조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21세기에는 외국인을 임시방편의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장기간 함께 공존할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시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인구의 감소 문제, 마을의 공동화,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생존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생존을 위해 지자체 가 직접 외국 특정 지역과 협정을 맺거나 EPA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고, 중앙 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외국인들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21 세기 초반부터 외국인 정책은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사례 와도 깊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Japan's policy towards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examined cases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volving foreigners.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ay foreigners are perceived by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nationals living in Japan.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foreigners in Japanese society was examined by analyzing cases where foreigners' activities were linked to local revitaliz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Japan, which does not officially have an immigration policy, has accepted foreigner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ased on the Japanese-styl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It does this in order to solve domestic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s and depopulation of urban centers among other things. However,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ve been several shifts in policy making after which foreigners are now not considered as temporary laborers but as members of Japanese society. One of these shifts has resulted in a breakthrough in this area. This has been achieved by linking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with local government revitalization policies.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policy of regional survival. This is because it not only solves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population decline, but also prevents the decline in the absolute number of people necessary for economic circulation as well as the re-population of urban centers. Both of these are needed to prevent regional decline. In other words, for regional survival,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ccepting foreigners by signing agreements with specific foreign regions or using the EPA. Local governments are also working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encourage foreigners to stay in their area for longer periods of time. In summary, following the post war period policy toward foreigners shifted towards a policy of coexistence and is closely linked to regional revitalizat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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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KCI 등재

이수연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04 pp.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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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의 과밀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의 전염 등에서뿐만 아니라 숙소 화재 및 긴급 상 황 발생 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및 안 전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정비도 비교적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9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기숙사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22조의2)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 로자를 고용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 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서 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시(사전)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근로계약 변경 시에도 같음), 제22조의2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 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제3호는 “기숙사에 기 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에 걸린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 과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적 정비 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로 외국 인근로자 주거권과 관련한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의 개정 및 기타 여러 정 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관련 제도는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그 적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쟁점들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E-9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권과 관련한 법적인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과 함 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overcrowding and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dormitories of foreign workers are more vulnerable not only in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 19, but also in safety in case of fires and emergency situations in the dormitory. Legal and policy efforts are being emphasized. As a result,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made relatively rapidly to guarantee the housing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in 2019, the provision of dormitories, etc. (Article 22-2) was newly added and that provision imposes an obligation on employers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o protect workers’ health and safety when providing dormitories while hiring foreign workers. Each sub-section of Article 22-2 (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pecifies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installation loc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and other information of the dormitory should be provided prior to concluding a labor contract so that foreign workers can understand the dormitory status, as stipulated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employment contract). Article 22-2 (3)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i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ormito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Workers Act’ and Articles 55 through 5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tandards were specified and defined. Article 57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Where an employee living in the dormitory contracts an infectious diseas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employer shall disinfect the following areas or items or otherwise take necessary measures: (a) The employee’s bedroom; (b) The employee’s personal items, such as bedding, tableware, and clothes, and other items; (c) Common areas for use by employees in the dormitory.” Moreover, in addition to such legal reforms,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supplement the system by revis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to guarantee the rights related to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and providing various other policy support.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system related to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s still falls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arising from its appl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housing rights of E-9 foreign workers who provide work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t also provid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housing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promote greater soci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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