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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 해외언론에 소개된 한국 사례를 통한 비판적 분석 —
Working Environment and Legal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 A Critical Analysis Through Cases from International Me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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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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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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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4호 (202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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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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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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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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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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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s to examine cases of foreign workers' workplace conditions and legal protection issues in South Korea, as reported in international media, and to propos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By focusing on industrial accident cases involving foreign workers residing in Korea, the study analyzes Korea's foreign worker policies, legal protection systems, and practical challeng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practical management systems to ensure that foreign workers can safely exercise their right to stop work in hazardous situations. To support this, it proposes provid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prioritiz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industrial safety evaluation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by including currently excluded visa categories and restructuring the legal framework to ensure equal protection of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calls for enhanced legal protection systems for foreign workers, strengthened government oversight, and efforts to improve societal awarenes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foreign workers in workplace conditions and legal protection.
- 한국어
- 본 연구는 해외 언론에 소개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직면하는 근무 환경 및 법적보호 문제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법적 보호 체계, 현실적 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에서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 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제외되는 특정 체류자격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위해 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법적보호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해외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제시]
Ⅰ. 들어가는 글
Ⅱ.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배경과 제도적 개관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 고찰
Ⅳ. 제시된 사례의 외국인 근로자 구제방안 검토 및 현실적 한계 고찰
Ⅴ. 마무리글 -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차별 금지 법적 보호 foreign workers workplace conditions industrial accidents employment permit system legal protection anti-discrimin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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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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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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