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usiness operators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workers who have a different culture and language from our country, and there ar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i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emerging to think about and resol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also true that the perception of our society has changed a lot through this. Above all, we must abandon prejudice against foreign workers, accept them as members of our society, practically guarantee their legal status, and change policies in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foreign workers, laws and systems that allow foreign workers, employers, labor-related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gather their opinions should be reformed.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many of them are adapt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customs, and most of them become skilled workers through employment activities. Even if you are caught for illegal stay and subject to forced evic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for you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the employer. Since the restrictions on foreign workers are a system to prevent foreign workers from settling in Korea, a policy shift is needed for unnecessary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establish multiculturalism in the future. To this end, it is time to consider basic rights in terms of human rights rather than considering preferential eviction measures for illegal aliens.

한국어

1994년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되었고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 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2020년 기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연행, 긴급보호와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의 인권이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특히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구금의 장기화),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의 침해도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에서 매우 높아졌고 인권보호는 외 국인, 내국의 보호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 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법적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통합 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사용자, 노동관련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의견을 모아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 자의 경우 한국의 언어와 습관에 적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취업 활동을 통해 숙련공으로 되 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비록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정주화의 차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 후 우리사회가 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불법체류 외국인의 개념과 현황
III. 불법체류 외국인단속과 인권 문제
IV.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문제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신교 [ Jeong, Shin Gyo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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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