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overcrowding and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dormitories of foreign workers are more vulnerable not only in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 19, but also in safety in case of fires and emergency situations in the dormitory. Legal and policy efforts are being emphasized. As a result,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made relatively rapidly to guarantee the housing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in 2019, the provision of dormitories, etc. (Article 22-2) was newly added and that provision imposes an obligation on employers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o protect workers’ health and safety when providing dormitories while hiring foreign workers. Each sub-section of Article 22-2 (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pecifies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installation loc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and other information of the dormitory should be provided prior to concluding a labor contract so that foreign workers can understand the dormitory status, as stipulated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employment contract). Article 22-2 (3)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i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ormito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Workers Act’ and Articles 55 through 5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tandards were specified and defined. Article 57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Where an employee living in the dormitory contracts an infectious diseas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employer shall disinfect the following areas or items or otherwise take necessary measures: (a) The employee’s bedroom; (b) The employee’s personal items, such as bedding, tableware, and clothes, and other items; (c) Common areas for use by employees in the dormitory.” Moreover, in addition to such legal reforms,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supplement the system by revis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to guarantee the rights related to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and providing various other policy support.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system related to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s still falls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arising from its appl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housing rights of E-9 foreign workers who provide work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t also provid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housing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promote greater social harmony.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의 과밀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의 전염 등에서뿐만 아니라 숙소 화재 및 긴급 상 황 발생 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및 안 전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정비도 비교적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9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기숙사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22조의2)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 로자를 고용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 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서 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시(사전)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근로계약 변경 시에도 같음), 제22조의2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 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제3호는 “기숙사에 기 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에 걸린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 과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적 정비 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로 외국 인근로자 주거권과 관련한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의 개정 및 기타 여러 정 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관련 제도는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그 적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쟁점들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E-9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권과 관련한 법적인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과 함 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Ⅲ.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