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유럽연합은 역외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위는 타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은 대외적 장치인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이 통상정책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단의 사용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지역블록으로서 세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들의 무역정책 및 무역행위는 역외 무역상대국들과의 사소한 무역분쟁에도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대내적으로 도시들의 소비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내 지역도시들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유로시티(Eurocities) 참가도시들 중 12개의 도시들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구매를 통한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유럽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인 CARPE(CARPE: Cities as Responsible Purchasers in Europe) 프로젝트이다. CARPE 프로젝트는 국가-지역간 협력모델 구축의 시간적 제약과 하향적(top-down)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지역간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WTO로부터의 보복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통상정책을 펴고, CARPE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간 협력정책은 이를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The European Union is signing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on-member countries. The CCP(Common Commercial Policy) as a major trade instrument of the European Union is to promote the principle of free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he policy related to trade such as CCP, however, is often used as a means to protect the EU's interests in i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The application and scope of CCP recently is extending farther. In accordance with that, EU's trade policy and trade measure are more likely to make trade conflicts with non-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o making solid CCP externally, the CARPE project brings together twelve Eurocities members in exploring opportunities for adop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riteria in their procurement practices. For the first time on a European level, the CARPE project shares experiences across the different approaches to responsible procurement such as green, ethical, and social procurement. The CARPE project to responsible procurement is institutional equipment to overcome top-down approach and to cooperate between regions.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whether the CARPE project is to be non-tariff barrier to avoid retaliative possibility from WTO.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해당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보보안 기술을 효과적으로 채택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무역을 고도화하는 현실화 부분에 있다.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블록체인 수용 및 상호 운용성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 BaaS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수준에서는 국가적 신뢰를 보장하는 BaaS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무역 분야에서 관련 블록체인 기술 활용, 무역 문서의 실시간 호환성 및 진위성 검증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BaaS 표준화 수준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국제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 금융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금융 서비스 규제 준수 요구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법적, 체계적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블록체인 관점에서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 무역 정보를 연계하여 표준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제무역 고도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통합 및 기술 호환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AI, IoT, 빅데이터, 이종 블록체인 플랫폼 등과의 상호 운용성 및 운영에 필요한 레거시 시스템 및 프로토콜 사양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앱 서비스 기술 표준화 요구사항을 국제 무역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국제 표준화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it is essential to secure a standard BaaS model for various blockchain acceptance and interoperability architectures. In particular, at the public blockchain level, by establishing a BaaS that guarantees national trust, it is possible to develop services such as real-time compatibility and authenticity verification of trade documents by utilizing the relevant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at the level of BaaS standard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trade platform through a linkage interface and data standardizatio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ifferent blockchains.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financial service regulatory compliance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finance and regulatory innovation and legal and systematic requiremen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derive technology and service standardization items from a blockchain perspective and determine standardization priorities by linking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Lastly, in order to activate system integration and technology compatibility, it is most necessary to analyze the legacy system or protocol specifications required for interoperability and operation with AI, IoT, Big Data, and heterogeneous blockchain platforms, and to standardize the blockchain and distributed app service technology standardization requirements based on this to suit the international trade process.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 가 한중일FTA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 을 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세 나라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도 취한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을 막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확대시킬 의도도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한미FTA 협정을 다시 체결했고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할 의도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미국의 무역 마찰, 일본-미국의 무역 협상, 한국-미국의 FTA 재협상을 이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 하기 위해서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CPTPP 및 EAP를 추진한다.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 한미FTA 협정을 수정하여 한국산 철강 및 섬유상품을 지켰다.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당하 고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적극적으로 다자 간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세 나라는 한중일FTA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다. 한중일FTA 무역 협상 회의는 2019년부터 빈도 높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本论文意在探讨“美国特朗普政府的贸易保护措施对中日韩自由贸易协定的影响”。特 朗普政府奉行贸易保护主义, 他不只同时对中国、韩国、日本加征关税, 还对三国单独 采取了贸易保护措施。美国在对中国加征关税的同时, 意图遏制中国的经济发展。美国 一方面对日本加征关税, 一方面要求日本扩大对美农业市场。美国与韩国重新修订韩美 FTA, 又打算对韩国征收高额汽车关税。由此, 美国引起中美贸易争端, 与日本展开贸易 谈判, 与韩国重新修订韩美自由贸易协定。面对美国的贸易保护主义, 中国反制美国, 对 美国加征关税, 日本促进CPTPP及EPA的缔结, 韩国迅速与美国修订韩美FTA, 并保护韩 国的钢铁产业。中日韩面对美国的贸易施压, 维护多边贸易的原则一致, 为应对美国贸 易保护措施, 都采取了积极构造多边贸易网络的策略。三国积极推进中日韩自贸区谈判 进程, 谈判进程于2019年提速。特朗普的贸易保护措施刺激了中国、日本、韩国, 促使 三国加快中日韩自贸区建设。

This paper is intended to explore “the impact of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on the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pursues trade protectionism. The U.S not only imposes tariffs o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separates trad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three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China, it intends to curb China’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Japan, and on the other hand requires Japan to open the Japanese agricultural market to the U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But the US intend to impose high-cost automobile tariffs on South Korea. The US caused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renegotiated FTA with South Korea. In the face of US trade protectionism, China imposed tariffs against the US, Japan promoted the CPTPP and EPA. South Korea quickly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and protect South Korea’s steel industr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formulated a counterattack strategy in order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The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principles and the same strategy. The three countries actively promote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The China-Japan-Korea FTA has accelerated since 2019.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have stimulate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nabling them to speed up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존에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로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 전자지문(Hash값)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 정보를 통해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원본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이루어져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저렴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원본증명서비스의 전자지문이 추출된 전자문서에 기재 된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과 일치한다고 추정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이는 결국추정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현재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의 종류 중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활용하여 블록 내 영업비밀 내용을 저장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블록체인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Trade secret is the most essential technology for corporate's survival. And this protection of trade secre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So there are several laws and system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Among them, the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confirms the existence of original and the time of possession of trade secrets (electronic document) through its unique electronic fingerprint (hash value) extracted from the trade secret and time information from the public certification authority. The advantage of this service is that it made without details of the corporate's trade secret, thereby reducing the burden on the corporate and making it affordable. However, If a leak of trade secret occurs, it is only a means of proving the possession time of the trade secret. And electronic document contents which electronic fingerprint of the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is extracted will only presuming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corporate’s trade secret contents. These problems will eventually act as a limit of the deduction 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by utilizing Blockchain. Specifically, we proposed a service management method through a public authority organization by storing the trade secret in a block like ‘the Private Blockchain’ and ‘the Consortium Blockchain’ among the types of blockchains. This makes it possib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responsibility on the trade secret. Furthermore, It could be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trade secret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the blockchain.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은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의정황 증거가 되고, 부정이용에 대한 증거가 되며, 부정이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사법적 집행 비용을 감소시키며, 영업비밀로서 소유자에 의해 어떠한 정보가 청구되었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요구된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비밀관리 요건은 단순히비밀 유지를 위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환경들은 여러 면에서 비밀관리 요건의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 요건을 삭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관리 요건의 삭제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는 비밀관리 요건이 만들어진취지와 기능 더 나아가 그 법적 성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특성과 비밀관리 요건의 근거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exists for being circumstantial evidence of other elements of a trade secret claim, proving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preventing the misappropriation and reducing the judiciary enforcing fees, and notifying potential misappropriators what trade secrets are claimed. If so,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is not trivial and it has its own role and function. Moreover, the digital world increases the need for the reasonable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revised bill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my country has attempted to delete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is is problematic in that deleting the requirements ignor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m and moreover does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consider the revised bill in the way that is best by refer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quirements.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 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 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 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ㆍ이익액ㆍ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 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 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 도 필요하다.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l remedi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in the case of the UCPA and ITPA,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have not been mainta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as true if it is maintained at the level of the revised Patent Act and the scope of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And the enforcement of the case of compulsory submission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order of filing documents are not followed. ITPA, on the other hand, has introduc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amount of lost profits, profits, and royalties. In the area of criminal remedies, both the UCPA and ITPA have raised the penalty, but the sentencing regulations are not maintained. In addition, although the recent outflow of technology has expanded beyond organizational deviations to organizational outflows, amendments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serious consequence for the punishment of related juristic persons, such as companies involved in it.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rporat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confiscation system,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quire that domestic defenses be confiscated b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while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are confiscated only by “foreign” outflows, and an amendment is necessary.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소위 IP(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영업비밀 의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에 대한 심각성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또는 침해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에서 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개정 내용 이나 입법적 취지 또는 영업비밀 실무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 및 분석을 행하였고,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 외국에서 개정된 법 률을 우리나라 해당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In the digital era the surroundings aroun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has become easier than in the past. Recent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mpanies has been higher, and the trade secrets which they hold are becoming main targets of the foreign companies, and so they are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keeping the trade secrets in order not to be unlawfully misappropriated. This situation is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5 Countries including Korea, U.S., Europe Union, Japan and China. Therefore, these countries are towards to reinforcing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In the period between 2015 to 2017 IP 5 countries have revised their laws concerning trade secrets, which confirms tha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has become serious, and trade secrets have not properly been legally protected.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happened relating to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hy coincidently in these period etc.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viewpoint of companies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n 2019, whose purpose is to relax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to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ct,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within the 3(three) times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to enlarge the types of infringement against trade secrets and to raise the criminal penalties agains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This study has analysed on the revision of the concerned Acts and practices of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ith comparative consid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revised Acts in the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ave been comparatively analysed with the Korean Act in concerned.

본 논문은 가방의 형태를 둘러싸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에 요구되는 혼동가 능성의 판단과 해석에 있어 그간의 접근과 차별되는 새로운 관점의 제시 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문에서는 국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사건 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혼동가능성 고려 요인들을 도출하여 고찰하였 다. 주요 논의는 (가)목에 의거하여 보호 가능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 가방의 형태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혼동가능성의 전제로서 표지의 동일·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체적인 인상의 법리 적용의 문제를 포함하였다. 쟁점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적 태도와 차별되는 해석의 방향 으로, 가방의 소재와 품질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의도된 용도로서 실사 용 환경에서의 관찰에 따른 혼동가능성 판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외 상품의 가격요인에 따른 고객층의 특성 및 경합경업 여부에 따른 혼동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을 둘러싼 거래의 실정 및 태양 등의 위조품 시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judging and interpreting the likelihood of confusion regarding the configuration of bags, which may constitut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following issues: establishing a concept for bag configuration corresponding to “product mark” that can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rticle 2, 1 (a), and applying a principle of law to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which serves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identityᆞsimilarity of product mark as a premise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s a direction of interpretation towards the issue, it was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and quality of bags and to judge the likelihood of confusion based on observations in the actual use environment for intended use. Furthermore, as to making judgments regarding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stomer base based on the price factors of goods and whether such goods belong to a competitive business, it was pointed out to active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counterfeit market, including the status and aspects of transactions involving goods.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시대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등의 신기술은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중심에는 중소·벤처기 업이 있으며, 이들은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대부분 영업비밀의 형태로 존재하여 기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산업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어, 신기술의 특성과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 구는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요건 기준의 합리화, △법률 지원 확대 및 소송 접근성 강화, △디지털 증거 확보 체계 개선, △대기업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AI, IoT, 반도체 등 신기술 특 화 규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 업의 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n the era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semiconductors have become key driver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Startups, positioned at the core of this innovation, play a vital role in creating new value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However, their key technologies are often protected as trade secrets, leaving them vulnerable to technology protection.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designed for the traditional industry and fails to adequately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chnologies or the realities faced by SMEs and 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se challenges and proposes practical improvements, including: ① easing trade secret requirements, ② expa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③ enhancing digital evidence collection, ④ strengthening oversight of large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⑤ introducing technologyspecific regulations for AI, IoT, and semiconductors.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on and ensure fair competition.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에 의해 기능을 분담하고 상 호협력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점포를 경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의 품질 및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 과제를 안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여러 지식재산은 가맹사업의 핵심과제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통일 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들 영업미밀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맹금을 설 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자체가 가맹본부의 중요한 경쟁우위 원천이 된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기밀정보가 있다. 여기에는 영업매뉴얼, 사업 및 마케팅 계 획, 레시피와 포뮬러,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 고유의 컴퓨터기술 등이 포함된다. 영업비밀에 대한 세심 한 통제나 경업금지나 비밀유지계약 등의 보호 수단이 없는 경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 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맹사업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연구나 판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가맹사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핵 심 쟁점을 관련 국내외, 특히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영업비밀의 보 호와 관련한 경영 및 법률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very nature of franchising is that the franchisor obtains the same effect as it manages its own stores by sharing the same brand with its franchisees under a franchise agreement. In franchis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secrets, is critical in maintaining the uniformity of products or services. Trade secrets are most valuable assets for running the franchise business and sustaining the system’s competitive advantage. With these trade secrets, franchisors can recruit franchisees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level of franchise fees. In a typical franchise system,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ligible for trade secrets. They include the franchise operations manual, business and marketing plans, recipes and formulas, customer and supplier information, proprietary computer technology, and so on. However, without careful controls and protective measures like noncompete and confidentiality agreements, franchisors run the risk of losing trade secrets, especially when they deliver them to the franchisees. This study reviews significant litigation cases and addresses several key issue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franchising.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 academic research on trade secrets protection in franchising is rare in Korea.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extant research and court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anagerial and legal aspects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franchising industry.

상품의 형태 자체뿐만 아니라 영업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인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나 상품류 구분, 주지성, 물품성, 저작물성 등 각 법률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제2조 제1호 (가)목, (자)목을 통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를 이루는 개별 요소 중 일부는 보호할 수 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 전체의 보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제2조 제1호 (차)목은 적용 여부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는 ① 식별성, 비기능성, 혼동가능성을 충족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되면, ② 이는 해당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판단하고, ③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④ (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차)목에 의한 보호 또한 주지성요건, 상품형태에 한정, (차)목의 해석 등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침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제기된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먼저, 트레이드 드레스를 대체할만한 국문이 없으므로 법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트레이드 드레스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보호요건으로는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별도로 규정에는 두지 않되, 다만 보호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위를 한정해야 하므로 완화된 주지성 요소의 열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기능성, 혼동가능성의 요소를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가는 중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규정의 신설을 서두르기 보다는 판례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dress refers to the overall image of the product or service in the business as well as product form itself; for example, structure and appearance of the business office; interior design; decoration; signs etc. It can be protected by trademark law, design protection law and copyright law. However, there are limits to applying each law such as classification of goods, well-knownness, merchantability and copy- rightability. It can be indirectly protected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2.1.(ⅰ), (ⅸ), (ⅹ). ① Firstly, the court evaluates something as a trade dress if it meets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Distinctiveness, Non-Functionality, Likelihood of Confusion. ② Secondly, it is judged to be the result of its significant effort and investment of the provider. ③ In relation to the trade dress as judged above, if any competitors use its trade dress unauthorized in ways that contradict fair trade, ④ then it is judged to be unfair competition by§2.1.(ⅹ). Since there is no proper Korean terminology to refer to trade dress, there is no possibility to separate trade dress protection provision in the legal text. Therefore, we should use the method of listing the elements of trade dress without the term; trade dress. As a protection requirement of trade dress, the distinctiveness is supposed to be equipped naturally and it is not stipulated separately. However, sinc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protected trade dress, it should list the regulatory easing factors of well-knownness, and non-functionality, possibility of confusion. At present, the case for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 is gradually accumulating. Rather than hastening the creation of trade dress protection regulations, we should keep an eye on the precedents. It is desirable to actively discuss the need for trade dress protection regulations.

World-wide litigations between the two companies of the most prestigious smart-phones makers, Apple v. Samsung, have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s. The decisions delivered by the courts, however, are not fully consistent, those of the U.S. and the Korean Courts being on the two extreme sides. One of the main differences i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 about smart-phones and tablet PC's. Trade dress can be protected within the syste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it can be protected as design patents and/or Federal Trademark Law irrespective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rks, while in Korea it can be subject matter of Design Protection Act,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For the trade dress with acknowledged distinctiveness, they can be protected as registered and/or unregistered trademarks in the U.S. while they can be protected either as registered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law or well-known sign under the unfair-competition law. Doctrine of functionality which is well establish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restrict the scope of trademark is hard to be found to the cases on the trade dress. The doctrine does critical role to determine the boundary of the scopes of patent and trade mark, so the introduction of the doctrine and the application should be affirmatively considered. The confusion of trademark generally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point-of-sale confusion while post-sale confusion has not been expressly acknowledged in Korea. The ultimate goal of the trademark protection is the good-will of the merchants. Since the good-will of the merchants can also be damaged by the post-sale confusion not only by the point-of-sale confusion, the post-sale confusion should be considered affirmatively. In the U.S., anti-dilution provisions ar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registered as well as unregistered trademarks; the provisions are applied only to the unregistered well-known signs so the registered trademarks are immune to the application of anti-dilution provisions.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형사적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개념이 완화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태양이 다양해졌으며, 벌칙 규정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업무상배임죄를 널리 적용해 왔던 실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였던 주요 사례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심리에 치중한 결과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별도의 법리를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게 될 경우, 행위의 주체,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재산상 이득의 취득, 배임의 범의, 공범관계 등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호법과 업무상배임죄 간의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던 기존의 실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영업비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to regulate trade secret infringement. However, in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inal cases, the breach of duty in general criminal law has been applied widely in several reasons. The court has interpreted a concept of trade secret according to a strict standard.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 reasonabl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information ; which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 not being publicly known. The court has strictly judged the second requirement. In some cases where the information was determined not to be a trade secre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the breach of duty as the unauthorized removal of major assets in the business.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an not punish the former employee who acquires trade secret legally and take it out unauthorized or employees who file a patent for a job invention apart from employers. In those cases the court ruled that it could be the breach of duty.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applying the breach of duty in general criminal law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First of all, in order to be regulated as the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meet the subject requirement of the ac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the former employee complies with this requirement in the cas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s an issue. Second, in order to be regulated as the breach of duty, property damage and property benefits must be specified.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how to interpret the risk of damages in case of property damages. Third, in order to be entitled to the breach of duty the intention of breaching should be recognized. Finally, in case of commuting crime, it is insufficient to take the advantage of crim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ce, and it must reach the level of actively abetting crime.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in 2019, trade secret requirements have been relaxed, trade secret infringement has been added, and the legal form has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reduce reliance on the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ed law. It is also necessary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of trade secret law and the breach of duty. In the case of job invention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reach of duty appropriately as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employees.

This article is devoted to review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dress in Kore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do not know originally the concept of trade dress, which means that generally refers to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appearance of a product or its packaging (or even the design of a building) that identify the source of the product to consumers in America. According to the American trademark law system, trade dress is protected as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mark and trade names. The concept of trade dress in Korea, in my opinion, is not suited t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ecause business signs have to be registered to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order to b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And business signs which do not be registered shall be well known in Korea to be protected by unfair competition law. In my opinion, forms which belong to trade dress are possible to be protected in Korean Trademark Law, Korean Design law, and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Unlike the situation in the other types of employee inventions, the invention joined by graduate or undergraduate students is sharply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n advising professor and various incorporated entities such as a university, an industrial corporation, a state, and etc. are joining together. But here, whether or not the students can acquire the right for the invention will be decided by whether the provision of employee inventions in the Korean Invention Promotion Act will be applied to the relation of the student with the university or the professor, while the existence of the state or the industrial corporation has no direct effect on above acquirement. To solve the problem of moral hazard which often occurs in the student's invention, it may be reasonable not only to more widely recognize for an employer to secure his own legal interest by a mutual contract with his employee as long as the invention was made by the employee even if it was not in the scope of so-called 'employee inventions' but also to heighten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amount for the employee. In addition, it seems more necessary to perform a careful legal review of the sharing of trade secrets because the invention joined by the student is more difficult to be protected as a trade secret while the cases in which a invention is protected as a trade secret rather than a patent right will be more and more increased.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 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 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 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 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 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 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 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 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 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 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 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 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s the title sugges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s well as regulations on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t the time of enactment in 1961, the law only regulated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1991 amendment included regulations on trade secrets. The 1998 amendmentt changed the name of the law as it is now. The regulation of trade secrets in terms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hu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based on historical reasons, and legislation examples of major countries were referenced. However, unlike major countries that faithfully legislate trade secrets in the aspect of unfair competition, the Korean Act regulates under the same law, but protects trade secrets in a separate form from unfair competition. In other words, Germany and Japan regarde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s an unfair competition act and regulated i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United States first regulated under the Tort Act and then came up with legislation on trade secrets. On the contrary, Korea regulated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separately regulated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rade secrets, and later revisions to unfair competition behavior and trade secret protection were made independently. Currently, it represents a completely separate form in terms of infringement requirements and remedies, except for some provisions such as the loss estimation rule, etc. This may raise questions about the need to regulate trade secrets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is has a problem of obscuring the behavioral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supplemental nature of 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ove all, there is a drawback that the inherent regulatory rules for trade secrets are also ambiguous. Historically, it was reasonable to regulate trade secrets in the aspect of competition, but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creased as the times changed, and as a result, the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on trade secrets increased. Germany’s recent legislation about trade secrets seems to reflect this well. Therefore, it would be argued that Korea now needs to regulat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not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by its own legislation.

This article tried to captur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rade secret having recently emerging importance, which were easily overlooked when prior researchers stick only to trade secret itself, by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paten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tc. Before that, the requirement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 plus utility seems meaningless repetition in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and it is inappropriate for Korean statute to nominate How To Sell as one of only two examples for trade secrets. At first when doing comparative analysi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finding an equilibrium between the two protection system, trade secret as technology information and patent is always needed because those are closely related. Then, every issue including novelty and doctrine of equivalents which could arguably be common points should be carefully compared whil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 shall figure out what will be the problem in which trade secret and patent are related inextricably to each other, as illustrated in this article. The technology information among trade secrets obtained at office will revert to the employee und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ough the other part among trade secrets (management information) will probably be taken out by the employer. Finally, it seems premature to establish so-called the Trade Secret Act separated from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analysis through comparison even with copyrights shed a light on a way to go for an appropriat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Korea.

영업비밀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미비 하며 국제적인 규범화의 필요성이 있어 다자간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 다. 이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USMCA가 가장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우리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USMCA의 수준으로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가 이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해 본 것이다. 검토 결과 부정경쟁 방지법 등 관련 법제는 USMCA의 보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쟁점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SMCA 제20.72조의 부정유용행위에는 영업비밀 침해자 및 제3자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특히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취득 이외에 ‘사용ㆍ공개’ 행위를 추가하고, 취득ㆍ사용만 열거되어 있는 제3호는 ‘제3 자 누설’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0.71조 제2항(b)는 영업비밀의 고의적인 부정유용행위가 국내 또는 국 제 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 ‘유통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 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0.76조는 라이선스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금지하여 자유 로운 라이선스를 보장하라는 취지이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 심기술의 라이선스는 ‘수출’에 해당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라고 할 것 이다. 제20.77조의 공무원의 영업비밀 공개 등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형 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무상비밀이어 야 하고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법, 민사소송법 등 개별법에도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어 대체로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Trade secrets, despite their importance, still lack a robus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ime, which has prompted calls for clearer international standards in multilateral agreements; among existing frameworks, the USMCA, led by the U.S., is regarded as offering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whether Korea’s trade secret protection laws, particular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conform to the USMCA standard in anticipation of future U.S.–Korea trade negotiations, and concludes that they are broadly aligned, subject to several specific issues. The main issu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rticle 20.72 of the USMCA enumerates acts of misappropriation, listing the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by the infringer and by third parties. Accordingly,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amending Article 18(1) subparagraph 2 of the UCPA to add “use and disclosure,” and subparagraph 3 to add “disclosure” to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Article 20.71(2)(b), because acts such as the transfer of goods infringing trade secrets—i.e., “distribution activities”—are not currently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UCP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such conduct. In relation to Article 20.76, the licensing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constitutes an “export,” requiring approval or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this may be regarded as a minimum level of control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Finally, as regards Article 20.77, the prohibition on public officials disclosure of trade secrets is addressed by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as well as by separate penal provisions on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statutes such as the UCPA and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us appears to be consistent with the USMCA.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이 발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CPTPP 가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은 CPTPP에 가입에 대비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CPTPP 제18.78조 제1항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CPTPP는 TRIPs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TRIPs는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다. 법원은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비밀관리조치’를 대등한 지위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CPTPP의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합리적 노력’ 문구가 없는 일본은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CPTPP 제18.7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 해킹 등 전자적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도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유형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CPTPP 제18.78조 제3항(d)의 영업비밀 국외유출 관련 단체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외국경제스파이범처벌강화법(EEPE)의 제정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대리인을 위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법인과 같은 조직이 관여된 경우 법인 등에게는 벌금을 개인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시 법인에 대한 중과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국외유출과 관련된 단체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CPTPP. It examine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Regarding the concept of trade secret in Article 18.78 Paragraph 1 of CPTPP, CPTPP uses the concept of trade secret from TRIPs, and TRIPs specify ‘Reasonable Steps’ in relation to confidentiality management performance. Korea deleted the phrase ‘reasonable effor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9, and the interpretation of it became important. The precedents so far have judged ‘objective recognitionability’ and ‘secret management measures’ on an equal footing. However, Japan, which is a member of the CPTPP, is judging by giving priority to ‘objective recognition’ rather than ‘secret management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Korean precedents. Next, Article 18.78 (2) of the CPTPP relates to the illega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gainst hacking. Matters related to electronic infringement, such as hacking are specified here. The US, EU, China, and Japan also have regulations on electronic infringement, such as hacking. Therefore, even in Korea, this should be listed as a typ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tters related to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economic entity crimes related to outflow in Article 18.78 (3) of the CPTPP. With the enactment of the EEPE, the US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penalties for leaking trade secrets for foreign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agents. Japan also amended the UCPA to impose heavy fines on corporations, etc., where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ions are involved in trade secret infringement. In Korea, there are no strong penalties for corporations in ca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economic entity crimes related to the outflow of trade secr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