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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개념 검토 –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법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rade Secrets Concept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Focusing on Manageability of Trade Secrets in Legislation and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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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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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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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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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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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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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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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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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영업비밀보호법의 의의
1. 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2. 영업비밀보호법의 의의-특허법과의 관계
Ⅲ.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2.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3. 유용성
4. 비밀성 (비공지성)
5. 비밀관리성
(1) 비밀관리의사
(2) 비밀관리조치
(3) 합리적인 노력
6. 소결
Ⅳ.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서설
2. 기존 판례의 태도
(1)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안
(2)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안
(3) 소결
3. 합리적 노력에 대한 미국의 판례의 태도
4. 최근의 하급심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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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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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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