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judging and interpreting the likelihood of confusion regarding the configuration of bags, which may constitut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following issues: establishing a concept for bag configuration corresponding to “product mark” that can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rticle 2, 1 (a), and applying a principle of law to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which serves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identityᆞsimilarity of product mark as a premise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s a direction of interpretation towards the issue, it was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and quality of bags and to judge the likelihood of confusion based on observations in the actual use environment for intended use. Furthermore, as to making judgments regarding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stomer base based on the price factors of goods and whether such goods belong to a competitive business, it was pointed out to active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counterfeit market, including the status and aspects of transactions involving goods.

한국어

본 논문은 가방의 형태를 둘러싸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에 요구되는 혼동가 능성의 판단과 해석에 있어 그간의 접근과 차별되는 새로운 관점의 제시 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문에서는 국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사건 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혼동가능성 고려 요인들을 도출하여 고찰하였 다. 주요 논의는 (가)목에 의거하여 보호 가능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 가방의 형태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혼동가능성의 전제로서 표지의 동일·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체적인 인상의 법리 적용의 문제를 포함하였다. 쟁점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적 태도와 차별되는 해석의 방향 으로, 가방의 소재와 품질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의도된 용도로서 실사 용 환경에서의 관찰에 따른 혼동가능성 판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외 상품의 가격요인에 따른 고객층의 특성 및 경합경업 여부에 따른 혼동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을 둘러싼 거래의 실정 및 태양 등의 위조품 시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1. 상품형태 보호 근거로서 제규정
2. 상품주체 혼동행위
Ⅲ. 상품주체 혼동행위 판단 사례
1. 판단 사례
2. 가방형태의 이해와 해석
Ⅳ. 상품주체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해석
1. 차별적 특성에 따른 동일·유사성과 혼동가능성
2. 거래 태양과 혼동 판단의 시점과 주체
3. 상품과 고객 특성에 따른 혼동가능성
4. 소결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조경숙 [ KyeongSook Cho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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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