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era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semiconductors have become key driver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Startups, positioned at the core of this innovation, play a vital role in creating new value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However, their key technologies are often protected as trade secrets, leaving them vulnerable to technology protection.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designed for the traditional industry and fails to adequately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chnologies or the realities faced by SMEs and 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se challenges and proposes practical improvements, including: ① easing trade secret requirements, ② expa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③ enhancing digital evidence collection, ④ strengthening oversight of large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⑤ introducing technologyspecific regulations for AI, IoT, and semiconductors.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on and ensure fair competition.

한국어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시대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등의 신기술은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중심에는 중소·벤처기 업이 있으며, 이들은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대부분 영업비밀의 형태로 존재하여 기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산업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어, 신기술의 특성과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 구는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요건 기준의 합리화, △법률 지원 확대 및 소송 접근성 강화, △디지털 증거 확보 체계 개선, △대기업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AI, IoT, 반도체 등 신기술 특 화 규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 업의 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황문경 [ Hwang, Moon-Kyung | 국방부,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산안보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 제1저자
• 이승준 [ Lee, Seung-Jun | 국방부, 국방보안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 심충식 [ Sim, Chung-Sik | 국방부,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사과정 재학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