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 품질을 통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만족이 무역보험 지 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3차원 서비스 품질모형에 기반하여 한국무 역보험공사의 서비스 품질을 개발하고 무역보험 서비스 품질과 무역보험 지속이용의도 간에 이용기업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해외에 수출 중이면서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80개 사를 설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기업 만족은 상품품질과 지속이용의도, 전달품질과 지속이용의도 간에 관계를 매개하지만, 환경품질과 지속이용의도 간에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지속이용 향상을 위해 무역서비스 제 공을 통한 이용기업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rvice quality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trade insurance among small and medium-size exporting companies in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a 3-dimensional service quality,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exporting company’s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quality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rade insurance.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180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companies overseas which using trade insurance.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quality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as well as between delivery quality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of continued use of trade insurance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companies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satisfac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trade services.

70~80년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대금의 결제방식, 대금결제 회수 및 동구권수출시 회수 불안 문제 등으로 수출을 아예 포기하거나 주저하였다. 그래서 정부(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불 안을 해소시키고 신시장 개척 지원, 수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1992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 사(전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정부기금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 조선업체들이 수출보증보험을 부보하고 선적을 건조하여 수입자에게 수출을 하였어야 했는데 2~3년 전부터 조선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자 보험금만 사취하고 선박을 건조하지 않고 폐업하거 나 도주하여 올해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무역(수출)보험금 약 9,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허위 유가증권 작성,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라고 한다. 본 논문은 무역(수출)보험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보험사기로 인해 총 57건 에 53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1년 4월에 발생한 선수금 환급보증 무역(수출)보험금 약 9,000억 원을 제외한 횡령보험사기 유형과 발생건수, 편취금액을 살펴보고 무역보험 사기 예방방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As the amount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electronic data exchange rate in electronic commerce has also increased. This paper deals with “How to prevent trade insurance fraud”. In Korea, The Korea trade Insurance(Ministry of Knowledge of Economics)as a competent organization supports to promote exports and import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IT investment, government agencies and trade insurance related associations must promote to increase e-trade and trade insurance rate every year. This paper aims to prevent trade insurance fraud. translate offline businesses into electronic commerce and to promote e-trade Single Window by using global standards of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UNeDocs. We must promote and support experts of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standardization meeting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mak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de insurance standards in Korea. Also, this papers requests to change the trad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ystem into a new prevention system.

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 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exporter's right of withdrawal as a policyholder and the soundness of the trade insurance fund. Since 2008, with the rapid increase in export support through the Trade Insurance, government have not been able to utilize public expenditure due to the burden of its budget limitations. Unlike the increasing support of trade funds and invigoration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is still short of resources. Especiall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urned many domestic companies insolvent and brought bankruptcy to large foreign importers, resulting in the downsizing of government's insurance funds. A stable funding operation is mandatory before domestic exports are encouraged and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s are ensured.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soundness of the fund for the trade insurance to perform as a role of public fund providing public support to domestic exporters. However, trade insurance fund as a special fund prepared by the government shows limitation of its own. Trade insurance fund coverage should be extended than present. The Fund currently is still being reduced. Stability should be recovered by suggesting plans to be funded by the private sector or sup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무역보험제도는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중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업자가 부보하게 되는 위험회피를 위한 제도이다. WTO체 제 하에서 한중 양국의 정부는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간접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 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출수요함수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수출상대국의 소득, 수출 상대가격, 수출보험 인수액의 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보험인수액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액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에 부보 함으 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출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보험인수액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The trade insurance system is used to avoid risk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 specific system to protect exporters from risks. Under the WTO regulations, the export insurance system is accept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Korea and China as an indirect means of supporting export. This article made an analysis by adopting an export demand fun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mporters' income, relative pri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underwriting volume and dependent variable such as the amount of expor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export increases as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grows,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article.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elasticity of export amount, however, is neither noticeable nor significant in the two countries. The growth of underwriting volume does not seem to directly affect the amount of export, but it seems to increase in consequence of export growth because the exporter can avoid trade risk by insuring a trade settlement.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 무역보험 교육현황을 살펴본 후 무역지원을 담당하는 무역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교 무역관련 학과의 무역보험 교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 사 하였으며, 각 지역별 무역업체 수를 파악함으로써 무역지원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무역지원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 무역보험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되며, 무역유관기관 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역지원관련 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필요하였다. 또한 무역기업의 지역적 분포와 해당 지역의 대학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실무적 무역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잠재적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음을 제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국내 무역유관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탐색할 수 있는 대학교의 교과목의 부재는 잠재적인 무역인의 역량을 저해하는 것으로 서 향후 각 기관의 무역지원 성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a political task for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in trade support and enlargement of support after searching education status of international trade insurance in local university. For those researcher carried out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through university homepage about curriculum of senior college and junior college in local department of related international trade. Figuring out the number of each areal international trade companies and found are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bout trade support. To enlarge international support it required to establish a related subject of international insurance and needed additionally to open related trade support subject which secures the link with relate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Besides,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it needed practical trade education potentially through areal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trade companies and organic link of university in the area. Further work should include empirical study about performance of trade support for each organization as lacking of university subjects which is able to explore a various support projects from local related trade organizations impede competence of trader potentially.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Convergence, a new trend that follows those of digitalization and globalization, is currently leading the transition of the society. No nation can be exempted from this trend and Korea is no exception as she faces the obstacles derived from such trend. In particular, Korea, due to their substantially high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ade, is under significant amount of pressure to modify their trade patterns as well as to revise their trade strategies owed to the growing sign of convergence in trade systems. Meanwhile, in July 2010, the Export Insurance Act was amended to become the Trade Insurance Act and this resulted in some major modifications in Korean trade insurance systems. One of those noteworthy modifications include the KEIC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reestablished into the K-sure (noted as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paper i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rade derived from growing convergence and changes in trade systems and further, it will also seek out the possible improvements or progression that can be applied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s that can be gained from the Korean trade. After the research,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ost vital mid to long term task of the Korean trade insurance is to stabilize the expansion of the trade insurance fund. In order to achieve this task, few have been nominated to be the possible suggestions and they are; utilizing the pension fund or the issuing of the trade insurance fund bonds. Despite this, from the longer term perspective, an introduction of mandatory trade insurance policy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scheme. Another possible suggestion may be the induction of trade insurance via the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stablishment of trade insurance research centre will also substantially enhance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behind the mechanisms of the trade insurance. Furthermore, establishing an advisory committee associated with trade insuranc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the human resources is also considered to be essential.

무역보험은공익적특수성으로인해위험의측정이나보험료의결정등이대수의법칙에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무역등대외거래에대한지원의필요성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이로인해 무역보험에서역선택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그동안일반보험시장에서의역선택에관한연구는많이진행되어왔으나무역보험에서역선택 에관한연구는거의없는상태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행무역보험종목별약관상역선택 조항을크게보험기간의제한,보험책임시기의제한,고지의무,보험대위,포괄보험제도,경험요 율적용등으로구분하여이들약관의내용을구체적으로분석해보았다.이중고지의무와보험대 위를제외하고는무역보험에서역선택을방지할수있는조항이많이규정되어있지않음을알 수있었다. 무역보험에있어서도보험자가위험선택과관련해위험측정에중요한영향을미칠 수있는모든사항을파악한다는것은불가능하므로역선택을현실적으로완화시킬수있는다양한 방법등을제시함으로써보다완전한무역보험계약을체결하는데연구의의의가있다하겠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experienced premiumrate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manage some solutions suchas normor systemto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maintain a long termgrowth in trade insurance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in Japanese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정책보험으로 그 역할을 담담히 수행해 온 우리나라 무역보험의 경제적 공헌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1년간의 무역보험료 및 수출보험 활용률이 국내총생산(GDP), 금리, 실업률,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무역보험과 경제지표 변수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등을 통해 살피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무역보험은 국민총생산과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맺고 있고, 실업률과는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충격반응 분석결과, 무역보험에 1단위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업률이 관찰기간 중 하락하는 반응을 보여, 무역보험이 국내 실업률 안정에 일정 이바지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율이나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시 무역보험 공급 확대로 무역업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담보해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 to empirically analyze how Trade Insurance affect Economy and determine economic contribution of Trade Insurance as public insurance. Thus, this paper focuses on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rade Insurance empirically. In an attempt to test their relationship,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as adopted and time series data on export insurance utilization rate(ratio of national exports covered by export credit insurance) , GDP, unemployment rate, market interest rate(AA- corporate bonds returns) and exchange rate for the period covering 1992-2012 were collat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rade Insuranc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GDP while negatively related to unemployment rate. Especially, since Trade Insurance contribute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it is for sure that trade Insurance contribute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in domestic market. Our research also finds as uncertainty in the market increases, seen it as increase of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ncreasing Trade Insurance supply is stabilize the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n long-term.

무역보험에서 보험자가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위험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무역보험은 신용위험의 일종으로 물건보험과 달리 부보대상 거래내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인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자신의 건전한 거래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깊이있는 비교,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입법례 비교를 통해 우리 보험계약법 및 무역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고지의무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보험 약관 중 고지의무 조항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good faith and required for higher utmost good faith than good faith required in ordinary civil contract. Therefore the insurers decide to accept the insurance based on information, which was offered from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nd the insurers gain a basic information for indemnity calculation amount supplied from them. However, insurance contracts are difficult to exist, if the insured and policyholder take advantage of insurance with malicious intent. Especially duty of disclosure is important syste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The paper focuses how to create a balance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when the insurer exercises its righ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policyholder`s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본 연구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무역보험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하였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교역 국가임을 감안하여 수출위험 관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 고 있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수출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출기업특성, 신용위험특성, 무역보험특성은 단기수출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기업특성, 신용위험특성은 수출신용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활용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보험 활용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 use of the export insurance by companies that export to China. The analysis of the export performance was focused on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which is frequently used to control the risk of export to China, considering that it is the biggest trading country in the world,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environment, credit risk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port insurance took an effect on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Second,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environment and credit risks took an effect o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And third, the use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took an effect on the export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use of export insurance by a company who exports products to China had an affect on their export performance.

본 연구는 핵심 수출지원 수단 중 ECA의 다층적 역할에 주목하여 스페인의 CESCE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29년 CyC라는 신용 보험사로부터 출발한 스페인 수출신용보험 제도는 1971년 이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CESCE 와 ICO라는 1국 2ECA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Ksure는 정부기금 체제인 반면 CESCE는 정부 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민관합동 체제라는 차이점도 지니고 있었다. 한편, CESCE 와 Ksure의 상품 비교 결과 은행 앞 보증 상품의 담보비율이 Ksure는 100%, CESCE는 50%까지 만 보상하는 차이를 보였는데, CESCE의 사례를 참고하여 은행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 유도와 민간 금융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Ksure도 향후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CESCE는 일찌감치 신용정보 자회사(Informa D&B)를 통한 사 업 수직적 통합 및 해외 진출 시 민관합동 컨소시엄(CIAC)을 통한 현지 보험사 지분 매입 전략 으로 위험 분산과 전문성을 확보했는데, 이는 향후 Ksure가 신용보험 사업의 확장 및 해외 진 출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ESCE model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research primarily employed a Literature Review, involving the exten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and official reports. Information regarding Spain's Export Credit Agency (ECA), CESCE, was secured using its official documents, local archives, website data, and newspaper articles. Results : Key Characteristics of the Spanish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 1) CESCE operates under a uniqu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governance structure within a dual-ECA system, 2) Its product structure differs significantly from Ksure, notably adopting a 50% guarantee ratio to encourage commercial banks' risk-sharing, 3) CESCE achieved vertical integration by establishing a credit information subsidiary (Informa D&B) to enhance underwriting accuracy and professionalize risk management, and 4) Its overseas expansion strategy utilizes public-private consortiums (CIAC) and local company stake acquisition. Conclusions : Ksure can consider three key policy implications : 1) Gradual reduction of the 100% guarantee ratio to mitigate moral hazard and enhance banks' risk management, 2) Establishment of a credit information subsidiary for vertical integration, maximizing data accuracy for underwriting, and 3) Adoption of a mixed strategy for global expansion (consortiums and stake acquisition) to distribute risk and speed up market entry.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2017-2019년 단기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확대 효과는 부보율이 하락할 정도 로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인하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보험료율의 변 화는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변화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역보험공사와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구도가 활성화 될 정도로 민간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못함으로 인해 AIG를 제외한 민간 기업들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공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영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무역보험공사 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할인이나 보호 강화 조치는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 포트폴 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거래 기업과 인수 실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개방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과 경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hort-term results of 2017-2019 due to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per proposes evaluation indices and frame. Based on the indices, it analyzes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5 private companies in using their internal data. Results : Since the private market has not been expanded enough to boost competition between K-Sure and the private non-life insurers, the premium rates for private companies, except for AIG, are being applied at a much higher level than those of K-Sure. The concern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liminate export support for SMEs by focusing on profitable large firm-focused operations has not yet realized. The anticipated effect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xpand their business by diversifying their product portfolio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as a result. Although the market was open, K-Sure's market dominance and the business structure remained unchanged, which did not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할랄 시장은 전 세계 할랄 인구의 증가, 산업 분야 및 소비자층 확대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전 세계 할랄 시장(식품, 관광, 의약품, 화장품) 규모는 2014년 기준 1조 3,990억 달러로, 2020년까지 약 43% 증가한 2조 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슬람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슬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제성장에 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17억 명이며, 특히 젊은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계 할랄시장은 거대 블루오션이지만 급증하는 할랄 인구와 이들의 소비 잠재력에 비해 우리기업의 진출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기법과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ecess)이 결합된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할랄인증제도(0.274)에 대한 숙지 및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되었으며, 다음으로 할랄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0.211), 고객과의 신뢰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0.207). 국가 및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0.173). 정부 및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지원 제도(0.136) 활용 순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The Halal market will grow rapidly as the global Halal population grows and consumers expand. The global market for halal (food, tourism, pharmaceuticals, cosmetics) is estimated at $ 1.39 trillion by 2014 and will grow by about 43 percent to $ 2.04 trillion by 2020. The Islamic market is important because of the increase in Muslim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global halal market is a giant blue ocean, but our business is still weak compared to the rapidly growing Halal population and their potential for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for Korean small medium enterprise's entry into the halal market. This study used the fuzzy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the factors for entering the Halal market. As a result, understanding of halal certification system(0.274)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Halal market(0.211), Trust with customers and establish networks between companies(0.207). National and market customized product development (0.173). Utilizing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0.136).

본 연구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진출하는 중국기업들의 신용위험과 이의 보호적 수단인 수출신용보험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기업들은 중국 육·해상의 새로운 진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실시로 기존의 상품교역에 의존하는 무역방식과 더불어 자본과 기술의 해외진출(“走出去”)이 수반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진출 시 발생되는 정치, 주권, 그리고 상업 신용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위험요인 평가분석을 통해, 중국의 해외진출기업들이 “일대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험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련 기업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채널확대와 수출신용보험의 담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구개선, 마지막으로 수출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상품의 신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credit risk of Chinese going global firms toward the countries along “One Belt and One Roa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features on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as a protective measure against overseas credit risk. It figures out that Chinese firms confront political, sovereignty, and commercial credit risk in going into the countries along “One Belt and One Road”. According to analysis of countries credit risk along the line,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concentrate on expansion of channel to spread its credit risk management, upgrading institutional system to improve security solvency, and developing new financing products or service.

손해보험 비즈니스에 있어 일반보험의 성장과 더불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재보험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최적 재보험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재보험 가격의 주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2010년부터 재보험 출재를 하고 있는 K-sure의 입장에서도 재보험 전략의 모색과 적정 보유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수익성 안정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 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만약 주기 분석을 통해 재보험의 가격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출재사의 최적 재보험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R(2)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A 손보사 비비례적 재보험 가격에 주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재보험 가격 주기 분석을 통해 재보험 가격의 추세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DFA 방법론을 통해 보험사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재보험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보험업계에 보편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cently the general insurance of Korean P/L Insurance business is growing steadily with stable earnings and the optimal reinsurance strategy is getting more significant for P/L insurers. This study is to analyze possible cycle of reinsurance prices and it would be very useful for ceding insurer if any pattern of cycle can be tracked. For K-sure business that has ceded risks to Korean Re since 2010, search for optimal reinsurance strategies and retention setting is quite significant for its profitability in short term and for its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longer run. Using the data of past reinsurance prices of a major Korean P/L insurer, cycles of reinsurance premiums are found by analyzing the AR(2) model.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for retention setting is needed for Korean insurers and optimal reinsurance strategies including analysis of reinsurance price cycle and DFA needs to be used widely in P/L insurance industry.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역보험(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의 하나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채권매입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채권을 유동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최초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조원을 달성하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5.5조로 전체의 7.7%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와 수출신용보증(Nego)의 인수실적은 3.3조원으로 전체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1.6%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의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2조 달러 달성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Last year Korea took 8th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volume by achieving the trade volume of 1,067 billion US Dollars. However, the trade volume of Korea’s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lightly over 100 billion US Dollars taking 18.7% of total trade volum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crease SMEs’ trade portion by both improving the current support programme and introducing new support programme. Trade insurance, aka Export insuranc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support programmes allowed under the WTO. Export insurance in Korea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 total insured amount of export insurance exceeded 200 trillion Won last year. However, as the insured amount for SMEs is 7.7%, it is required to expand export insurance cover for SMEs. As an Export Credit Guarantee (Post-Shipment) and an Export Credit Guarantee(Nego) are the most efficient and valuable insurance for SMEs, it is desirable to expand export insurance volume by improving these guarantees.

무역기업 중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무역거래의 법률상의 주체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물론 그로 인해 관계를 맺는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는 각각의 무역거래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FTA 등으로 향후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역위험의 부보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여 그 역할수행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Most trad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getting financing. In particular, investors and creditors, shareholders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structure. Financial statements of trading companies are a useful sourc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of trade relations. In particular, with FTA, and WTO, trade deal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should be equipped with a legal basis in the future. Trade insurance must respond to these legal accounting standards. Most trading companies shall comply with the criteria of a transparent accounting process.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strong rules of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is essential in controlling the risk of trading companies.

세계 경제질서가 G2라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거대 인구를 핵심 변수로 하여 세계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자원과 투자 및 R&D의 블랙홀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무대의 강자로 부상하여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계는 한 시를 놓치지 않고 중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이나 리스크’라 할 때 무역 등 제 부문에서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국경제 영향권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확대에 따른 한국의 관점을 대중국 의존도 분석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의 가능성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중국경제의 변동성은 곧 한국경제의 변동을 촉발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차이나 리스크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중국경제에 잠재하는 경제적 요인들은 물론 인구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은 무역과 투자 등 각 부문에서 양국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Korea cannot continue to be insensitive to the transition of China, where the global economic order is becoming more and more directed and dominated by the G2 (U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i.e. China). China, exploiting its vast population, has transformed itself into the world’s major production facilities and at the same time, China is regarded as the globally substantial consumer market. Further, it is proving itself to be the ‘black-hole’ in attracting world’s resources, FDI and R&D. From such perspective, China is already a foremost player in the global economy, threatening not only its neighbors, but even the US itself. Due to such circumstances, the world is keeping a close eye on China, and especially,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the condition and transition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prepare systematically for the uncertain futur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China’s future is termed as the ‘China Risk’. Korea, significantly dependent on China in its area of trade, is influenced substantially by any change in the Chinese economy. This research is focused in identifying the possible scenarios of the ‘China Risk’ and it is also focused on examining Korea’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perspective on China’s increasing authority and expansion of its influence on the global stage. The research shows, the outbreak of the ‘China Risk’ is considered as ‘very likely’ as fluctuations of the Chinese economy detonates similar, and yet, more serious fluctuations in the Korean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Korea needs to systematically monitor potential drivers and players in China’s economy as well as closely monitoring non-economic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nge in the region. Korea especially needs to balance its trade and investment level with China in order to appropriately countermeasure any outbreak of the ‘China Risk’.

한국무역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구조를 규율하고, 이는 법인인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 익성이 많이 강조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구조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사장과 감사를 포 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되며,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원총회는 없다. 이들은 공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짜여져 있다. 우선, 기금 운용을 포함하여 기본적 사안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업무집행은 이사회와 사장이 분장하며, 감독은 이 사회와 감사가 담당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고 비상임이사와 관련해서 는 '비상임이사회의'와 '선임비상임이사'가 도입되어 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사장과 상임이사들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견제와 통제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하게 하여 후보 선정 단계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사의 조직은 업무 분담과 견 제와 균형을 위해 짜여져 있으며, 기관들 간의 적절한 협력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성과에 대한 통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법학에서의 코포릿 가버넌스 논의도 중 요한 비교근거가 될 수 있다. 그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다음 몇 가지 점이 요구된다. 첫째, 이사 회와 이사 그리고 특히 감사의 경우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 도구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기관들의 권한은 좀 더 잘 정비되어 있는 주식회사법을 참고하여 보완할 가치가 있다. 둘째, 사장의 겸직 문제인데, 사장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정보 면에서나 의사결정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견제와 통제 면에서는 제 한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이사회 기능 제고를 도모하는 바와 같이 규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임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두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 기관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임원추 천위원회도 적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원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구들의 협력을 위한 장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사회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협력이 중요한데, 비상임이사회의에 감사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선임비상임이 사에게 감사에 대한 비상임이사회의 참석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rgans and their functions of the K-Sure, i.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cluding its organs and their members and their legal instrumen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interprets and organizes the basic legal rules on public institutions and those on the K-Sure not only with the help of former research on organ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K-Sure, but also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legal rules on the corporate organization.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some more competences of a board member and an inspector for information and intervention as legal instruments are needed to preserve so-calle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organs, which contributes to better control of the executives. Moreover, the position of chairman in the board, which should controll the CEO, should not be filled with CEO who is in charge of executive function. Besides, some more concrete legal ru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and the operating committee and on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committee are needed.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legal rules on the controlling competences of the control organs of the K-Sure should be changed by the amendment of Trade Insuran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