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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 in Local Public Finance and Local Economy in Korea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4권 제2호 1992.12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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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local devotion results of central governmental authorities in the maritime administration field and proposes better alternatives for overcoming major problems. The scope and objectives of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local decentralization statistics in relation to observable performance data from the Korean government from 2000 to 2012.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tive power of local devotion was not from the local but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contents of local devotion were mainly fragmented implementation jobs without any cor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even already-decided jobs were not transferred promp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th, even the National Assembly blocked the legislation of the comprehensive transfer act. These characteristics are just applied to the generic maritime administration fields. Consequently,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problem of the function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maritime fields, should work out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politic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residents, by themselve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actively fight over grand central political powers. The reason being that the function allocation issue of central- local government is also the result as well as the object of democratic bargaining.
[NRF 연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22 No.2 2006.06 pp.1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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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수준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인식유형 분석 KCI 등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74호 2021.05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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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現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정책 및 쟁점과 관련하 여 실제 정책수혜자인 일반국민의 체감도, 관심도, 만족도 등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과 PQMethod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적극적 지지형’, ‘방관형’, ‘중앙정부 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적극적 지지형)은 자 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인식하는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지지한 반면, 요인 2(방관형)는 도출된 세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 관심도와 지지도를 보였다. 요인 3(중앙정부 선호형)은 지방분권정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비교적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수행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더 기대하였 다. 해당 정책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는 개인의 직업적 소속으로 밝혀 졌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 하여 수요별 정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n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and PQMethod statistical program, which are suitable methods for identifying subjective deception types. The analysis of responses from a total of 30 P-sample respondents resulted in three recognition types, each named ‘the type of active support(Factor 1), ’the type of indifference(Factor 2)’, and ‘the type of pre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Factor 3)’. These resutls suggest the need to design discriminatory policies and schemes considering priorities for each type, as their degree of support and preferred policy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rofessional affilia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ing policies to provide realistic policies that reflect public’s perceptions, it is expected to move toward a more innovative and satisfying decentralization paradigm.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2017.12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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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정책혁신가로서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적 리더십(협력의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 모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만족도,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영역이 재정분권이고, 이러한 재정분권이 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수단중에서 재정분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편(즉,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로 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이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roles of central ministers' collaborative leadership as a policy entrepreneur. As a result of analysis, findings are that satisfaction of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bitrary allocation in special grant tax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ffec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is mean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influencing i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fiscal decentralization among various decentralization measures in ord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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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양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지역 유통 시스템 개혁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국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국가의 자치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 발전 계획과 헌법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을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율적 권위와 책임을 중앙 집권적 시스템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지도자들과 거주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주민들과 지도자들이 자국의 지방 자치 체제에서 지역 개발 및 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제 19 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연방제 차원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국가의 중앙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기를 바란다.
I think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promoting the reform of the local distribution system as a solution to various crisis si tuations in our country. To restore substantial national sovereig nty, the national legislative power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 nstitutional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national a utonomy as a basic right, to introduce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constitutional drafting system, and to introduce a system for actual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at the local go vernment level.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it is necessa ry for the leaders and residents to recognize that it is more adv antageou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to exercise autonomous authority and respon si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than the centralized system. T here is a ne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so tha t the residents and leaders of North Korea can find the instituti onal model that can act as the subject of local development and self-help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our country. Among the election promises of President Moon Jae-in, who to ok office as the 19th president, there is a pledge to make local autonomy at federal level. I hope there will be a lot of discussio n on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natio nal crisis.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3권 제2호 2008.12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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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선거구 획정 - 영국 지방선거구 획정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2019.12 pp.33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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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의해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1991년 재개된 이후 몇 차례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지방선 거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인 보충성, 자율성, 책임성의 3가지 요인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지 방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매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전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자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인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을 구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거구의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의 선거구 획정위원 회는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 모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 고 결정을 내린다. 특히 선거가 시작되기 오랜 시간 전에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시작하고 전문가 분석 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합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역 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재획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an effort for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highly dependent on the elec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Since the country's local election system was resumed in 1991, it has been changed in several times. The local election system should focus on three factors: supplemental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enhance the representation and smooth operation of the reg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f the UK's local election system and the local election district delimitation system, which is called an advanced country of local government. Before each local election, British municipalities form their own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an objective investigation by expert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lectoral districts that were problematic in the last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of the United Kingdom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akes decisions with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both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terms. In particular, they are beginning to re-determine the districts long before the elections begin, and are seeking consensus on new districts through expert analysis and community inpu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take sufficient time to collect opinions and analyze experts, and to carry out voting and re-determination procedures.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2025.06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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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재정분권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재정 운영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 간의 직접적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이 지방의회의 예 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예산안 수정률과 예산안 심의기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비중이 높 은 지역일수록 의회가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예산안 수정률과 심의기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인구규모가 클수록 심의기간은 길어지지만 수정률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 기반의 재정분권이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와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promoted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remains low compared to OECD countries. Although the budget delibera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s plays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Using a panel fixed-effects model, we analyzed data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from 2020 to 2023, focusing on how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autonomy influence budget amendment rates and deliberation period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level of fiscal self-reliance significantly increases both the amendment rate and the length of budget deliberations. This suggests that in regions with a higher share of own-source revenues, local councils feel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use of taxpayers’ money and engage more actively in budget oversight. In contrast, fiscal autonom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ither budget amendment rates or deliberation periods. In addition, larger populations were associated with longer deliberation periods but lower amendment rat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based on own-source revenue plays a critical role in strengthening the budgetary oversight functions of local council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policy directions aimed at enhancing fiscal independence and improving the budget control capacity of local councils.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이후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 - 시가현의 복지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04권 2015.08 pp.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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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분권개혁 이후 일본의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 간의 상호협력을 이어줄 인적 매개체로 후생노동성의 출향관료의 역할이 복지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 간의 친밀한 인적 관련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전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연구로 출향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재정적, 경제학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에서 장애인 복지정책 영역과 같은 재분배 정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지방정부 간의 상호의존의 관점에서 출향관료의 역할을 확대해 갈 때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officials, who are dispatched from Central Government, being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fter Decentralization in Japan in terms of local welfare development.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of officials who are dispatche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welfare policies. The point is that the role of these officials forms an important element, because they can exercise influence over the outcome of local welfare policies,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ir relations with Central Government. Moreover,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redistribution policies, as exemplified by the Handicapped welfare policy, are not only considered to be operable by local government. For its part, extending the role of dispatched officials might be the element required to develop local welfare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mutual depende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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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국가든 지방공공단체이든 회계법과 예산결산 및 회계령으로 계약행 정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공통적으 로 규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면,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 한 법률 등과 같이 계약행정의 특정영역에 대한 공통된 내용을 법률로서 규율한 것 이다. 국가든 지방공공단체든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내포권위형의 경향 이 실질적으로는 강하게 남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통 할권으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여전히 국가에서 지방계약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을 제 정하여 규율하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가의 중앙부처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각론적인 행정영역에 여전히 국가예산 이나 법적 권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재정권이나 예산권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행정이나 자치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집행권자로서 자 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등권위형 내지는 중첩권위형의 국가-지방관계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정 행정영역을 국가차원에서 굳이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 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한국에서는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transfer of contract authority in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contract office works of SMC government and suggests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four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First, regarding the expertise of contract team, the number of contract officials in contract team should be increased by hiring external contract specialists from outside of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reer of contract officials should be managed b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organizational size. The contract team needs to be restructured by dividing into two sections, contract section and contract inspection section.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will be reduced in part and outsource works related to the cost examination to the external specialist group. Third, it suggests the enhancement of the linkage between contract organizations.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and technical inspection section should be integrated. By doing so, the SMC government can relocate the surplus personnel and increase technical competency. The last suggestio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by establishing the contract department that integrates all procedures of contract office works such as those of contract team, contract judging manager section, and technical judging manager section.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75호 2022.08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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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 신정부의 국정과제를 행정 분권, 재정 분권, 정치 분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지방분권 여건을 인구, 세입 규모, 재정자립도 등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타 지방자치 단체와 전라북도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SWOT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전 략과제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소권 메가시티 건설‘ 이다. 전라북도는 지정학 적으로 충북, 전남 등 다른 광역권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 다. 신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를 통해 초광역 지역 정부(메가시티)를 설치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일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여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인프라와 산 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 역할 확대‘ 전략은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정치 분권 과제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지방입법권 강화 제도화, 조례 입법 평가제도 제도화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략적 사무이양 도모‘ 전략이다. 신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정책은 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자율성이 확보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비례적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전략이다. 전라 북도는 낮은 인구, 높은 고령화비율, 낮은 세입 수준 및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 분권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ocal government's strategy to the new government's direction for decentra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Jeollabuk-do. To this end, the polic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 new government tasks were examin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a tailored strategy for Jeollabuk-do, the decentralization conditions of Jeollabuk-do were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data such as population, revenue size,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addition, KMean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objectively analyze the conditions of other local governments and Jeollabuk-do. Through this, four strategic tasks for Jeollabuk-do were derived using the SWOT analysis framework. The response strategy of Jeollabuk-do proposed from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is 'building a mega city in the area'. Jeollabuk-do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in being close to other metropolitan areas such as Chungbuk and Jeollanam-do.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havingmore civil servants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The newgovernment plans to increase reg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a super-wide regional government (mega-city) through national tasks such as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Jeollabuk-do needs to promote Saemangeum mega-city, build core infrastructure such as Saemangeum airport, roads, and railroads, and maximize synergy effects between infrastructure and industries by nurturing new industries such as carbon industry. Second,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local councils' strategy corresponds to a political decentralization task that enhances the democratic value of decentralization by strengthen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To this end, it was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the strengthening of local legislative power, institutionalize the evaluation system for ordinance legislation,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Third, it is a strategy of 'promoting strategic transfer of office work'.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 local financial power can cause human andmaterial burdens on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ctual transfer of authority with autonomy and proportionally secure financi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office work. Fourth, it is a strategy of 'improving financial independence'. Jeollabuk-do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fiscal decentralization due to its low population, high aging rate, low revenue level and low fiscal independence. To this end, measures to expand local subsidy tax, strengthen local fiscal soundness, and expand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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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한국의 복지 분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스웨덴의 복지 분권의 성격은 어떠한가? 셋째, 스웨덴의 재정분권의 성격은 어떠한가? 분석 기준은 지방분권의 지표인 복지 사무 분권과 재정분권으로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은 유럽 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근거한 보충성(Subsidiaries)의 원칙, 스웨덴 헌법에 근거한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헌법과 지방정부 법에 근거한 민주주의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과 지방정부에 의거하여 복지 사무가 중앙,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 사무 분담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이루어졌다. 광역시의 주요 사무는 공공보건의료로 스웨덴 보건의료법에 의거하여 광역시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는 사회서비스로 스웨덴 사회서비스 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복지위원회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은 70% 정도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과세권과 일부는 중앙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보충성, 비례성,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복지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는 스웨덴의 근본가치인 민주성과 평등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복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welfare decentralization system by looking at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welfare affairs in Sweden, a leading country in northern Europe. First of all, what is the natur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Sweden? Second, what is the nature of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n Sweden? Third, what is the nature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Sweden? The analysis criteria are welfare office decentralization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a measur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Sweden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weden's local autonomy system were the principle of subsidization based on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ased on the Swedish Constitution, and democratic element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law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sharing of welfare services was clearly achieved at the centra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s. The main office of the metropolitan city was designated as a responsibility of the Coun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Swedish Health and Medical Act as a public health care fee. The main tasks of local governments were social services, which constituted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 personnel of the Social Welfar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Swedish Social Services Ac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as covered by 70 percent of the local government's independent taxation rights and some by central subsidies.
중앙당은 어떻게 시ㆍ도당을 통제하는가? : 한국 주요정당들의 분권화 사례분석 KCI 등재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2호 2016.12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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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정당들의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앙당이 시·도당을 지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당의 분권화를 중앙당으로부터 부여된 지역조직의 자율성(autonomy)이 제고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최근에 개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를 이용하여 당원의 충원과 중앙당(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정당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공천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당이 얼마나 시·도당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중앙집권적이며 분권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비롯한 시・도당의 일상업무는 물론 공천과정에서 시・도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당의 분권화는 시・도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central offices of major parties control their local organization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recently revised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Minju Party of Korea,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party decentralization as an increase in the autonomy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from the central offices of political parties. It examines how their central offices constrain the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and activists, the management of local party offices, and candidate nomination in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level party organiz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ose two major parties still maintain highly centralized party organizations with very limited decentralization. Although local party organizations were empowered to raise their voices in national conventions and central committees, their autonomy is vulnerable to the intervention of central offices. It claims that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could be achieved only if substantial power is allowed to local party organizations in the new democracy.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영주시와 목포시의 사례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9권 제2호 통권19호 2007.08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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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과 국고보조금사업의 개편은 지방정부에 동일한 재정력 강화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할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 부담의 증가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정부간 복지지출 격차의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지출 격차의 심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의 총액산정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묶기 보다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지출수요의 변화가 심한 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부세의 배정산식에 지방정부의 사업수요변화와 재정력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공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복지교부세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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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systematic management of devoluted undertaking, carrying out of difference aid ratio,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grant tax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36 No.4 2009.12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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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이 시행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4년 이후 사회복지예산은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비중의 격차도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경제개발예산 변화, 2004년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방정부 유형(시・군・구), 재정자립도의 변화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차등보조율의 적용, 지자체 사회복지부문 평가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subsidies in 2005. According to the study, social welfare budget has been increased in the most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gap of proportion among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ed continually since 2004. The result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proportion in social welfare budget were the ratio of welfare recipient,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the change of economic development budget,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n 2004,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city, county, district), and the changes to the degree of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ccountable for significant statistical vari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welfare gap among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induction of social welfare subsidies, the application of the adapted subsidy rate, and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division.
지방분권 시대 지역별 국가유산 행정 유형화 및 시사점 : 주성분 분석과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 제35권 2025.05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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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유산 정책과 행정체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지역 중심 의 국가유산 행정체계 구축과 같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유산 행정 요인(조직, 인력, 예산, 조례 등)과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 형유산, 등록유산) 보유 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 정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과 K-means Clustering 기법을 활 용하였다. 지역별 국가유산 행정은 총 3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고 각 군집별 특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국가유산 행정 선도형’으로 풍부한 국가유산 자원과 높은 행정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국가유산 거점지역으로서의 전략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군집 2는 ‘국가유산 행정 발전 잠재형’으로 기초적인 행정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국가유산 행정 기반 확충형’으로 현재 수준의 국가유산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형 국가유산 활용 전략을 개발해 군집 1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실무적·학문 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추후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nforcement of the National Heritage Framework Act in 2024, the term "cultural property" was officially replaced with "national heritage," marking a significant shift in national heritage policy and administratiVe systems. As a resul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region-centered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and typologize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226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analyzing administratiVe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 personnel, budget, and ordinances) and national heritage holdings (including tangible, natural, intangible, and registered heritage). To this e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K-means clustering techniques were employed. Based on the analysis, three distinct clusters of local goVernments were identified, each with different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Cluster 1, the "Leading Type," includes regions with abundant heritage assets and strong administratiVe capacity, positioning them as strategic hubs for national heritage. Cluster 2, the "Potential Growth Type," represents regions with limite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that require focused support from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Cluster 3, the "Capacity-Building Type," includes regions with moderate administratiVe capacity and heritage resourc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adVance to the leVel of Cluster 1 through targeted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and academic foundation for adVancing the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policy deVelop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 역량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40권 제2호 2026.06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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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법제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민이 실제로 지방자치의 삶의 질 기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24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 기여 인식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는 부분 매개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 역량 인식을 경유한 간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지방자치의 삶의 질 기여 인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Local autonomy in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through the expansion of its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legal frameworks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in 1991 and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by popular vote in 1995. However, assessments of its outcomes vary across studies. In particular, limited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residents perceive the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their quality of life and through what pathways such perceptions are forme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ocal government capacity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are translated into perceptions of the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quality of life. For the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Hankook Research in 2024,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erceptions of the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quality of life, indicating a partial mediation structure. In contrast, in non-capital regions, the direct effect of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only the indirect effect through perceived local government capac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normative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expansion to lead to positive perceptions of local autonomy’s contribution to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trengthen the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to enhance residents’ trust in such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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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예속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전국규모 정당들은 지역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선거에서 정당간의 경쟁 없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로써 지방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가속화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역 차원의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킨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을 허용하면서 정당개입이 초래하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소위 지방정당의 육성이다. 중앙정계와 거리를 둔 지방정당은 지방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적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지역밀착형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본부도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에 정당본부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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