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발전방향 - 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Local Shared Tax for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Finance - Focused on the Reform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Seoul
-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
- 통권
- 제3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59-8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교부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이전 효과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및 현황
3. 현행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III. 분권교부세 제도개편과 효과 분석
1. 서울시 자치구 세입측면 효과 분석
2. 서울시 자치구 세출측면 효과 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3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