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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 역량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on the Perceived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Local Governme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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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18
  • 저자
    박재희, 김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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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ocal autonomy in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through the expansion of its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legal frameworks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in 1991 and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by popular vote in 1995. However, assessments of its outcomes vary across studies. In particular, limited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residents perceive the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their quality of life and through what pathways such perceptions are forme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ocal government capacity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are translated into perceptions of the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quality of life. For the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Hankook Research in 2024,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erceptions of the contribution of local autonomy to quality of life, indicating a partial mediation structure. In contrast, in non-capital regions, the direct effect of normative perceptions of decentralization expan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only the indirect effect through perceived local government capac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normative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expansion to lead to positive perceptions of local autonomy’s contribution to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trengthen the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to enhance residents’ trust in such capacity.
한국어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법제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민이 실제로 지방자치의 삶의 질 기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24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 기여 인식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는 부분 매개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 역량 인식을 경유한 간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권 확대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지방자치의 삶의 질 기여 인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지방분권 성과와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도
2.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도 인식의 영향 요인
3. 지방자치 삶의 질 기여에 있어 지방정부 역량의 역할
Ⅲ. 연구설계
1. 연구 가설 및 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가설 검증 결과
3. 논의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재희 [ Jaehee, Park | 충남대학교 ] 주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경기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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