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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체의 연구사업 수요 조사 및 분석

박기대, 김선희, 강소영, 최민정, 유시형, 백선영, 김동섭, 강신정, 오일웅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6권 1ㆍ2호 2011.12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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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수요조사 대상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의 자본형태는 순수 국내법인이 77.3%로 가장 높았으며, 매출규모는 200억이상의 기업이 3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살펴보면 국내법인의 경우 5억 미만인(22.1%)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품목은 단클론항체(19.7%)로 조사 되었다. 연구개발 기관별 관심분야를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기업들이 단클론항체에 관심(50.0%)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이 꼽은 식약청에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품목은 단클론항체(24.9%)의 비중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식약청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조사한 결과도 품목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단클론항체, 세포치료제와 같은 최근 개발되기 시작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였다. 또한 이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심사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이 많았다. 비교적 개발 역사가 오래 경과된 백신분야는 ‘임상시험 샘플 생산’과 같은 실제적인 항목의 지원 요청이 높았다. 바이오의약품의 국제시장 예측 보고서 내용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바이오의약품 중 단클론항체 분야의 높은 성장률 예측과 함께 가장 큰 시장성을 보인다고 분석하여 국내바이오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conducted a study to investigate the need of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R&D project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biopharmaceutical companies are highly interested and invested in the monocolonal antibodies.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advanced biopharmaceuticals including monoclonal antibodies, cell therapy were the ones which KFDA support is needed the most. There were also huge demands among those companies for KFDA's assistance in areas of review and approval.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companies which produced vaccines needed practical assistance regarding production of samples for clinical trials. Results of this study were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analytical reports on bio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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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의 위상제고를 위한 수사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훈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1호 2017.03 pp.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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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못하였다. 우리 경찰이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로서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별 치안상황, 특색 및 재정에 맞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주자치경찰은 시범적으로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도입에 앞서 모범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은 사무분야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수사기능에 관하여는 시행할 때부터 자치경찰 수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 속에 강고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수사기능 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수사기능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총 23종의 특별사법에 관한 분야에서는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서 자치경찰의 집행수단과 권한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수사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단계적으로 수사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경미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출발하여 다음단계에서는 민생치안 및 주민안전에 관련된 수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사무를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Despite promo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government policy in all recent regimes, South Korea did not introduce this system nationwide. Because the police are not able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do not provide security services for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ituation and features of the area. Under such circumstances in 200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will introduce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Jeju autonomous police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that is being piloted and it is very important meaning as an example model before the nationwide expansion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It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However, my candidates have raised problems concerning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unction, since the time of enforcement, the scope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investigation right has become a lot of debate about the cad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are conducting research on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function toward strengthening the phase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who do not have a strong phase in the criticism of the police only as upper side, It began with recognition. The Jeju autonomous police are currently having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n a total of 23 kinds of special judicial law, but there is no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general justice, the autonomous police's execution means and authority are very restricted. Therefore, he suggested that policy authority of autonomous police should be expanded and investigation function should be given. Regard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at autonomous police can carry out, there are various opinions, but I think that a strategy that gradually expand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s appropriate. At first it departs from the room that grant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mild crimes. In the next stage, the autonomous police are in charge of police affairs in the area, including investigations on civilian security and residents' safety. Furthermore, it should proceed to give the complete investigation right to the self-governing police 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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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건 수사 직무 범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최석윤, 최정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2016.12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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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해체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이 전담하였던 해상사건의 수사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그 이외의 해상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의미와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해상사건에 대한 해경본부와 경찰청의 수사 직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공백 또는 수사의 중복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불필요한 업무혼선, 과비용, 국민고통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사건과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여 해상사건에 대한 해경본부와 경찰청의 수사 직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러한 수사 직무 범위에 비추어 해상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본부의 조직과 인력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해상사건에 대한 수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The Korea Coast Guard was dismantled by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reshuffled to the Korea Coast Guar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The reformed Korea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into only 'the incidents occurred on the sea' among the maritime incidents which the former Korea Coast Guard took full charge of,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es the rest of the maritime incidents. However, sinc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incidents occurred on the sea' has not been clarified by the law, the investigations into the maritime incidents are open to troubles. First, with the unclarified scope of work of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on the maritime incidents, the possible investigative vacuum or overlap may cause problems, leading to unnecessary business confusion, excessive expenses and national pai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learly set the scope of work of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into the maritime incidents by identifying the maritime incidents and the meaning of 'the incidents occurred on the sea', and to seek the direction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into the maritime incidents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headquarters in charge of the maritime incidents given the scope of work for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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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이 논문은 불송치결정의 법적성격 논의를 바탕으로, 의무송치제도의 타당성, 의무송치 후 검사 보완수사요구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을 검 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은 수사상 종 국처분으로 해석되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의무송치는 수사종결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기록검토, 재수사요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작동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진행한 재수사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동의하지 않 는 경우, 수사준칙에서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 거가 없고, 의무송치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송치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오히려 저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건송치모델로의 전환(안), 선 별송치모델을 유지하면서 의무송치를 폐지하고 경찰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의무송치폐지(안),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시에 불기소처분의 효력을 부여하면서 의무송치 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불기소처분효력부여(안)이다. 전건송치모델전환(안)이나 의무송치폐지(안)은 법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고, 불기소처분효 력부여(안)은 법 개정의 필요는 없지만 노정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의를 계기로, 사법경찰의 책임 수사원칙을 지키면서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non-transfer decisions by judicial police officer, focusing on the validity of the mandatory transfer system an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request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or. Additionally, it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transfer decision as a final disposition in an investigation establishes the current system of compulsory forwarding as a means for complainants to object to the closure of the investigation. Moreover, the prosecutor's review and re-investigation request serve as control mechanisms for these non-transfer decisions. However, a weakness arises if the prosecutor disagrees with the results of the re-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is no proper legal basis for prosecutors to request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n cases of mandatory transfer. The paper considers three improvement plans to tackle these challenges. First, it examines a change into the former case forwarding model while re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for adjusting investigative powers. Second, it reviews abolishing compulsory transfer. Third, it considers granting the effect of a non-prosecution when a prosecutor returns the record and making mandatory supplementary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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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In this study the location condi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located around unified Cheongju city has been surveyed or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or investigation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make activate the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which have been inactive. The ways of the research include the understanding of what means the activation of rural areas and then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with the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and to suggest final ways or plans after the field investig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location and management of the Villages. In this study I had ful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activation for rural areas and the humanistic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n made a wid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location condi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in this area. Based on the theory and the results of the actual investigation I made a suggestion of basic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Villages and the ways for activation of the Villages. I really expect these suggestions of mine to make active contribution to make the actual plan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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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고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주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의견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이다.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국회가 국정통제권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질이나 능력 혹은 도덕성까지도 검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하나로 수사를 통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증거 수집이나 보전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이를 하기도 한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일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의의와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권이라 할 수 있고, 검찰의 검찰권은 행정권 행사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혹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충돌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The Parliament Act was revised in 2000 and the Law on personnel Hearings was promulgated, and Parliament held personnel hearings for key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The Personnel Hearing is conducted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ments and opinions of the parties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and capabilities of senior officials prior to their appointment to public positions. This system uses evidence by hearing testimony and statements from witnesses, evaluators and witnesses.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be that Parliament verifies the qualities and abilities of senior officials as the right of government contro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qualities, abilities or morals are also verified. The compentence of prosecutor may be used to investigate whether crimes are suspected by the prosecution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o institute criminal proceedings, and to gather and keep evidence. Sometimes this is done through. The compentence of prosecutor to criminal prosecution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ower separate from the personnel hearing parliament. With respect to a candidate for a public office, at the personnel hea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es the candidate or in this regard, the inspection requests a warrant and the court issues a warrant. Prosecutors and courts can 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Parliament's powers an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competence of prosecutor to prosecute and the parliamentary personnel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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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고시조에 나타난 ‘님’을 작품과 작자, 그리고 조사와 유형 등을 살피고 특성에 대하여 밝혀 보았다. 먼저 고시조에 수용된 ‘님’의 작품 수는 총 697수이며 단시조가 579수이고 장시 조가 118수다. 그리고 ‘님’을 수용한 작가는 84명에 작품 수는 232수이고 가장 많 은 작품을 쓴 작가는 이세보로 22수이다. 다음으로 章의 양상은 총 705회가 확인 되며 단독형태가 582회, 중복이 123회이다. 가장 많은 장은 종장으로 245수가 확 인된다. 그리고 중복형태는 중‧종장이 53회로 가장 많다. 그리고 종장 초구에 ‘님’ 이 수용된 것은 25개의 어휘이며 빈도수는 69회이고 가장 많은 것은 ‘저 님아’로 25회이다. 다음으로 시조에 나타난 ‘님’의 조사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조사 는 16개의 유형에 총빈도수는 442회가 확인된다. 격조사는 8개 유형에 371회이고 가장 많은 것은 주격 조사인 ‘이/이라’로 103회이다. 그다음은 관형격 조사인 ‘의’ 로 97회가 확인된다. 보조사는 5개 유형에 65회가 있으며 가장 많은 보조사는 ‘은’ 으로 38회이고 다음은 ‘도’로 16회이다. 접속조사는 3개 유형에 총빈도수는 6회이며 가장 많은 것은 ‘이야’로 3회이다. 그리고 유형은 대분류가 7개이며 중분류는 60이고 총빈도수는 330회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感情’으로 어휘는 14개이며 빈도 수는 68회이고, 다음은 ‘지시’로 3개 어휘에 총빈도수는 50회, ‘不在’는 12개의 유 형에 총빈도수는 48회, ‘소유’는 3개 어휘에 47회, ‘상태’는 11개의 어휘에 35회, ‘존재’는 10개 어휘에 빈도수는 31회이다. 그리고 ‘기타’는 7개 어휘에 빈도수는 26회이다. 다음으로 고시조에 나타난 ‘님’의 특성은 먼저 수식을 통한 ‘님’의 세분화는 ‘님’ 에 대한 ‘감정’과 ‘소유’, 그리고 ‘상태’와 ‘존부재’를 수식한 경우 등으로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지시어를 통한 ‘님’의 구체화는 ‘이’가 대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저’ 가 대상을 구체화한 경우, 그리고 ‘그’가 대상을 구체화한 경우로 살펴보았다. 한 편, 조사를 통한 ‘님’의 의미 강조는 격조사를 활용한 강조와 보조사를 활용한 강 조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고시조에 수용된 ‘님’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고시조에 수용된 ‘님’은 고전 시가의 전통적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과 고시조의 시상 전개에 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시조에 수용된 ‘님’이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 고시조에 나타난 ‘님’은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를 넘어 전방위적인 역할과 의미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시조에 나타난 ‘님’을 다양한 각도와 방법으로 접근해 연구한다면 시조의 내적 질서와 특성이나 미의식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work, author, investigation, and type of 'Nim' that appeared in Gosijo, and revealed its characteristics. The summary and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number of works of "Nim" accepted in the sijo is 697 in total, with 579 in short and 118 in long. And 84 artists have written "Nim" as the subject or material, and the number of works is 232, and the artist who wrote the most works is Lee Seboro 22 Next, the pattern of 章 is confirmed a total of 705 times, with 582 times alone and 123 times overlapping. The largest number of intestines is identified as Jongjang, with 245 numbers. And Jung and Jongjang have the most overlapping with 53 times. In addition, 'Nim' was accepted in a total of 25 vocabulary words and the most common was 'I-Nim-ah', 25 times. Next, the investigation and type of 'Nim' that appeared in the sijo were examined, and first, the survey confirmed that there are 16 types and the total frequency is 442 times. The number of timescales is 371 times for 8 types, and the most is 'I/Ira', which is the subject matter survey, which is 103 times. After that, the genitive case marker, 'ui', is confirmed 97 times. There are 65 timescales in 5 types, the most common is 'silver' with 38 timescales followed by 'do' with 16 timescales. In the exclusive survey, there are 3 types, the total frequency is 6 times, and the most common is 'Yi' with 3 timescales. And there are 7 types of major categories, the middle category is 60, and the total frequency is 330. The most common type is '感情', there are 14 vocabulary words, 68 frequencies, followed by 'indication', the total frequency is 50 timescales in 3 types, the total frequency is 48 times, 'ownership' is 47 times in 3 vocabulary, 'state' is 35 times in 11 vocabulary, and the frequency is 31 times in 10 vocabulary words. And 'other' is 7 vocabulary and the frequency is 26 time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nim' in Gosijo were first examined by 'feeling' and 'possession' of 'nim' through the formula, and 'state' and 'absence of existence'. Next, the concrete formulation of 'nim' through the directive was examined as the case where 'i' embodied the object, 'I' embodied the object, and 'he embodied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the emphasis on the meaning of 'nim' through the survey was examined through the emphasis using the fierce investigation and the emphasis using the auxiliary investigation. Finally, looking at the role and meaning of "Nim" accepted in Gosijo, first of all, "Nim" accepted in Gosijo inherits the traditional meaning of classical poetry, plays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Gosijo's awards, and "Nim" accepted in Gosijo has been extended to various types. It can be seen that the 'nim' that appeared in Goshijo appears as an omnidirectional role and meaning beyond general personal pronou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semantic network or aesthetic consciousness through the inner order of the sijo will be more clearly revealed if the 'nim' that appeared in Goshijo is approached and discussed from various angles and methodolog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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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고는 三浦稔가 1908년 압록강 이북 거주 한인을 조사하고 나서 작성한 복명 서인 「鴨綠江上流右岸居住韓人狀況報告書」의 작성 배경, 구성과 내용을 차례로 분석하여 일본의 압록강 이북 거주 한인을 조사한 목적과 인식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과 남만주의 권익을 획득한 일본은 장차 이들 권익을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기반이 될 압록강 이북 국경지대에 대한 보다 종합 적인 이해가 필요하였다. 이에 안동 영사관은 소속 전문 조사 요원을 압록강 국경 지대로 파견하여 지역의 제반 상황과 이주 한인의 활동과 동태를 조사하게 하였 다. 이러한 이주 한인에 대한 조사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三浦稔의 「報告 書」이다. 「報告書」는 略圖와 본문 9장과 請願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간도의 명칭, 한 인의 인구와 분포, 행정 및 사법, 토지관계, 한・중・일의 정책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주 한인의 상황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분석의 결과, 三浦稔는 정부에 안동 영사관과 지방정부의 행정적・군사적 역량을 증강하여 이주 한인에 대한 직 접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報告書」는 기존 자료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報告 書」에서 三浦稔는 ‘서간도’ 지역을 ‘중립지대’로 형상화하였다. 둘째, 三浦稔는 압 록강 이북 국경지대를 압록강 중류지역과 혼강 유역, 압록강 상류지역 이상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별 한인의 수치와 분포 상황을 통계로 제시하였다. 셋째, 三浦稔는 이주 한인이 대한제국과 유리되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한제국 지방정부의 수탈과 ‘한인의 한인에 대한’ 기만을 지목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Report on the Situation of Koreans Living on the Right Bank of the Upper Yalu River”, which was written by Miura Minoru in 1908 after investigating the Korean population living on the Yalu Riv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perception of Japan's investigation of the Koreans living on the Yalu River.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 gained control of the Korean Empire and Southern Manchuria, and needed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Yalu borderlands as a basis for consolidating and expanding these interests in the future. In response, the Andong Consulate dispatched specialized researchers to the Yalu borderland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and the activities and dynamics of the migrant Korean population.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investigative work on the Korean diaspora is the “Report” of Miura Minoru. The “Report” consists of maps, nine chapters, and a petition, focusing on the population and distribution of Koreans, administration and justice, economic relations, and policies of China,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his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migrant Koreans, Minoru Miura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and military capacity of the Andong consulate and local government to directly manage migrant Koreans. The “report” shows several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existing sources. First, Miura Minoru characterizes the “West Gando” region as a “neutral zone” in his report. Second, Miura Minoru divides the northern Yalu border area into three sections: the middle Yalu River, the Hunjiang River basin, and the upper Yalu River, and presents statistics on the number and distribution of each of these groups. Third, Miura Minoru pointed to the extor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deception of the Korean people by the Korean people as important reasons for the separation of the migrant Koreans from the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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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 KCI 등재

이재민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9권 2호 통권60호 2023.06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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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 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 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 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 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 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 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Purpos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t is difficult to predict crime typ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functions, such as human limitations and lack of budget, are increasing. Method: However, as the number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that do not use illegal means to solve the request increased, attempts were made to introduce a public detective system that would manage and supervise it and compensate for the gap in public power. Resul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legislation has not progressed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at odds with existing laws that guarantee existing jobs such as lawyers and credit research. Conclus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bills related to the authorized detec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s major issues such as the scope of work of the authorized detective business, the selec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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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인공지능 딥러닝 IT 첨단정보기술시대 특수 장비 드론을 이용한 탐정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직업 중 하나이며, 국민은 물론 정부의 수사·정보기관 등 부족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며, 정부 법집행기관의 탐색·수색·수사 활동을 협력하는 임무를 조력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탐정업의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또 하나의 당연한 대국민 봉사가 될 것이다. 탐정사라는 직업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마침내 직업으로서 영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과거 유일하게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법 제도권 안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앨런 핑커톤에 의해 1850년 역사상 최초의 탐정 회사가 설립된 미국은 워싱턴 DC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탐정으로 일하거나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역사도 170년이 넘을 만큼 길다. 연방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 대신 주별로 상이한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공인하는 탐정 면허(CPI)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격시험(PI Test)에 합격해야 하며, 연령, 학력, 범죄경력, 심신미약, 이력 유무 등 신원조회와 심사를 거치고, 자격취득 후 실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탐정 직무가 프라이버시 등 시민들의 법익이나 경찰 수사권 등 공권력을 참칭·방해하는 일 없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내에 탐정법의 공인화가 조속히 마련되어 제도권 안에서 대국민 탐정 서비스가 확대 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Detectives using specialized equipment drones in the IT high-tech era are one of the specialized jobs that perform special missions, complementing insufficient security tasks such as national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helping public law enforcemen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 related to drone detectives. Through these efforts, it will be another desirable public service that guarantees the quality of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by resp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 citizens to receive advanced services necessary for life in a capitalist society. The job as a detective was only possible as a job from August of the same yea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February 2020. In the past, Korea was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to allow the use of the term detective itself within the legal system. In light of foreign cases,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in 1850 by Alan Pinkerton, a Civil War veteran, can work as a detective or set up related companies in all states, including Washington, DC, and has a history of more than 170 yea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operates state-specific systems instead of uniform federal regulations, most state-approved detective licenses (CPIs) are required to pass the PI test, conduct background checks, mental and physical history, and conduct civil investigations without qualification.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expects that the authorization of the detective law will be established quickly within this government and that public detective services will be expanded and operated in the institution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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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Investigation of conservation status, optical survey, infrared thermography, and ultrasonic examination were performed on Avalokitesvara Bodhisattva mural and Buddhist Monk Bodhidharma mural to determine the conservation status and physical propertie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conservation status, the types of damage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wall and finishing layer damage, painting layer degradation, damage due to restoration materials, stains and contamination, and biological damage. As a result of the optical survey, drawing, stains, and repainted site were confirmed. Result of the infrared thermography, the delamination of the finishing layer was confirmed, and some locations and shapes of the wooden lath inside the wall were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3D scanning, the deviation, and the separation of the wall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ultrasonic examin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ural were identified and the ultrasonic speed was relatively low due to physical damage such as delamination and exfoliation of the finishing layer and cracking. Ultrasonic speed values were also high in some wall cracks or delamination, and it was confirmed by the infrared thermography results that the wooden lath inside the wall was located in those parts.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the wooden lath inside the walls affects the ultrasonic speed during the ultrasonic examination. Therefore, management through periodic inspection of the relevant elements is necessary, and a countermeasure for damage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should be prepared along with intensive monitoring of the major damage identified in this diagno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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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Police station is a one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keep the citizen’s daily life safe and convenient. It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convenience for the citizen and reflect policemen’ requirements. From old stations which were built over 30 years ago to today’s ones, however, they have little reflection of the user’s requireme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circulation pattern or spatial organization at police station building and to reflect the design requirements into other police building design.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n the existing police station buildings to examine he circulation pattern and spatial organization, aiming to propose proper planning guidelines. Results of this study a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spatial organizations are divided into a civil affairs agency,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agency, police administration and woman areas. Second, the civil affairs agency is located near road or parking lots for easy approach. Third, th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part needs collective zoning plan into work similarities. Fourth, it is important to keep the citizen access away and to plan separate area in the site or building for the safety and security part. Finally, the police administration area is close to the office of the chief police and the meeting room because the chief officer needs to meet the police administrator or discuss the other citizens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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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KCI 등재

엄응용, 김효진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3호 2019.09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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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논문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수사권조정 관 련 주요내용을 검토ㆍ평가하여 향후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서 실천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역사, 수사권조정 논쟁 등 수사권조정에 관 한 기본적 이론을 서술함으로써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어서 정 부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문의 주요내용 중 수사권조정 관련 항목들을 검토ㆍ평가하였 다. 다음으로 앞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수사권조정 이 후 경찰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검ㆍ경수사 권조정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경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강화, 경찰수 사의 공정성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경찰수사에서의 인권보호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y examining and assessing major content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June 2018. To this end, the subject and scope of this study were clarified by explaining basic theories abou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cluding its meaning and history, and related disputes. Next, this study examined and assessed matter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from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this study presented four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order to win the public's trust or its backing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fter the adjustment. The four reform tasks include strengthening the control over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securing the impartiality of police investigation,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investigation,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poli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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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언 KCI 등재후보

안영규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19.06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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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이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일선 경찰관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이버성범죄 통제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 9명(남성 9명, 여성 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 도구인 Nvivo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사상 문제로 수사인력 부족과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가해자 처벌 문제로는 처벌수준 경미와 사이버성범죄 대응성 강화가 지적되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있어 피해의 확산과 불법영상 삭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예방교육에 있어 범죄성 인식 부족과 심각성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과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해자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범죄수 익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공적부조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넷째,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사이버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경찰차원에서의 자료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or cyber sexual crime control. Police officers who controls and processes cyber sexual crimes are selected as a research participant for this study. 9 police officers(9 males and 0 female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in detai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Nvivo10 program, a qualitative research too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re was a lack of investigators in the cyber sexual crimes investigation and the necessity of system maintenance was derived. It was pointed out that punishment of perpetrators is mild and that responding to cyber sex crimes is strengthene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removal of illegal images and an effort is needed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The lack of awareness of criminality and lack of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was pointed out in terms of preventive education. The sugges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fessional staff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efficient cyber sexual crime investigation. Second, it is needed a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criminal proceeds acquired by cyber sexual crimes should be confiscated or collected. in order to resolve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Third, an econom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emove illegal footage and public assistance is needed. to support the victims.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education for cyber sexual crimes at the school level and to continue the campaign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olice information at the pol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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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해양경찰의 주요역할 중 “수사” 기능은 국민의 신체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형 사제재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권력 작용으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의 특화된 전문분야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사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분야 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도입 당시는 “수사경찰관”으로 표기)을 대상으로 한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2012년 7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수사관의 자격요건은 근무경력, 근무실적 및 교육이수 등 주로 실무경 력과 최소한의 평가·심사 과정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역량을 평가하기 위 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는 해양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 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 조치에 따른 한 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해양범죄 및 현 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 한 조치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해양경찰 수사의 발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mong the major roles of Korea Coast Guard(KCG), the "investigation" function is the meaning of criminal sanctions at the same time state authority actions that deprive people‘s physical freedom and property. While also requiring them to follow Act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and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the evidence capabilities colle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ccordingly, KCG introduced and operated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n July 2012 for those who have certain qualifications to the fields of investigations(referred to as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in a move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capabilities of specialized fields of maritime police and as a measure to preemp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caused by Trial-Centralism. However, the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re not equipped with elements for assessing actual duties capabilities, mainly because they require only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minimal evaluation and examine proceedings, such as work experience, work performance, and education completion, and this is also due to the limitations of limited measures in professional handling of various cases and accidents occurring in several fie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a, which will require system readjustment to solve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stablish investigation professionalism to reinforcement measures and systematically support and management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and to present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CG investigations, in order to respond gradually evolving maritime crimes and the current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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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自然资源使用权制度研究 KCI 등재

金海统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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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esource usufruct is the program of Chinese civil law and environmental law to regulate the use of the natural resource. It means the person in the law may possess, use and lucre the natural resource which owned by the state or collectivity according to the law. Natural resource usufruct has many defects, such as logical contradiction, departure from the nature of usufructuary right, nihility of building idea, obscure of the name, lack of civil relief, dislocation of legislation system and etc. They should be corrected before the civil code come into being in China.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和环境资源法在自然资源利用的权利建构上所采用的制度解决方案。它是指全民所有制单位、集体所有制单位、其他组织和个人依照法律规定,对国家或集体所有的土地、森林、草原以及国家专有的矿藏、水流等自然资源进行占有、使用、收益的权利。自然资源使用权按其客体的不同可以分为土地使用权、水资源使用权、矿产资源使用权、草原资源使用权、森林资源使用权、渔业资源使用权和野生动植物使用权等若干类型。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界自新中国成立以来在对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上最早提出的一种制度解决方案,它也是中国民法学者基于自然资源公有的社会现实,在借鉴前苏联经验的基础上创造的新式物权理论。同时,自然资源使用权理论亦是中国众多关于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方案中唯一转变为立法的理论。它不但为民事立法所接受,而且也被自然资源立法广为采纳 不可否认,自然资源使用权在特定的时代条件下对中国自然资源利用秩序的规范作出了不可磨灭的贡献,但其也存在着以下理论局限和实践困境:第一,权利建构逻辑矛盾,在国家或集体对自然资源的所有权为私法上所有权这一预设前提无法证立的情况下,以所有权权能分离理论为依托建立起来的自然资源使用权在逻辑上便无法自圆其说;第二,用益物权的权利性质背离,自然资源使用权在主体、客体和内容上都背离了用益物权的制度预设,在许多场合其已表现为所有权;第三,制度理念虚无,在土地中心主义和资源中心主义之间飘移,造成权利体系混乱;第四,自然资源使用权权利名称内涵模糊,易与民法固有的使用权理论相混肴;第五,对自然资源使用权权利人的民事救济缺失;第六,自然资源使用权的立法体系错位。自然资源使用权所存在的不足亟需在中国民法典诞生的前夜予以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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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 사찰 중 공주 마곡사, 논산 쌍계사, 청원 월리사를 대상으로 주요 건축물 내 벽화의 손상상 태 및 보존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벽화의 보존실태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환경조사를 위해 온·습도 및 자외선량, 조도량을 측정하였고. 육안조사 및 현미경관찰로 물리적 손상상태를 조사 및 기록하였다. 또한 채색층 색도를 측정 하여 명도 및 채도의 비교를 통해 광학적 손상상태를 분석 하였다. 온·습도 환경은 건물 내부가 고습하고 내·외 부의 온도 편차가 심한 환경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마곡사 대광보전의 경우 외부 벽화에 대한 자외선 및 조도량이 과다하여 전반적으로 벽화에 직·간접적인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손상상태 조사 결과 벽화의 여러 손 상 유형 중 균열, 박리·박락 및 안료의 변·퇴색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색도 측정 결과 북측면 벽화의 손 상이 동, 서측면 벽화에 비해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의 다수의 비지정 벽화 문화 재 보존 실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벽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조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국내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찰벽화의 보존실태가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내 다 수의 사찰벽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기초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 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past, there was little awareness of the fact that Buddhist Mural paintings are artefact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Korea. At present, it was incomplete that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and investigating condition of Buddhist Mural painting's conserva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problem and conservation plan for a long-range conservation of Buddhist Mural painting. They carried out some research into conservation environment Buddhist Mural paintings in Magoksa, Ssanggyesa, Wollisa out of Chungcheongdo's Temples The item of investigation about conservation environment is deterioration main facto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light. And it measured Thermo-humidity change for internal and external space environment in Temple and illuminance and ultraviolet for outside mural painting during a day. The method of investigating murals' condition was macrography and micrography by portable microscope and naked eyes. Damage type recorded to diagram and measuring the degree of damage by grouping. Also, it measured chromaticity and analyzed the pigments condition by comparison with brightness and chroma. The conservation environments for Buddhist Murals was high humidity and variable thermo-humidity deviation in internal-external space. It is too much ultraviolet and illuminance for outside Murals. Overall, its environment bring about deterioration of murals to direct or indirect. Most Buddhist mural paintings have a lot of cracks, exfoliations, discoloration. According to this result, northern murals are deteriorated than easthern and westhern murals. It is verified that most Buddhist mural paintings were in bad condition. Buddhist mural painting needed to more research into a field conservation plan on the basis of th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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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 단속과 보호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수원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1호 2008.04 pp.3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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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오늘날 국제 인권법의 발달은 내외국민의 차별을 극소화시켰고 인권 개념의 확산은 과거 외국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차별이 정당화 되었던 것을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러한 이유에는 사법과 납세 등에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의무를 내국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들의 보호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의 문제까지 언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들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에서 뿐만 아니라 단속과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된 기본권 측면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의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에 의한 구금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체류의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며, 이들에 대한 단속 절차인 수사와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정말 이들의 행위가 ‘불법’ 이며 이들의 ‘체류’가 무작정 지탄받아야만 되는지, 또한 국가의 성급한 판단은 없었는지, 대응방법이 단순화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무조건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기본권 및 인권도 내국인들과 동일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편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국제적 규정의 준수,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 연구 등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도 이들의 체류 행위가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인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육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Illegal foreign residents in Korea are suffering not only from the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but also in serious interference on their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ir control and protective facili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bodily freedom is one of the most intrinsic rights of human, and accordingly, in order to restrict any of restraint, there has to be the control under the legitimacy without any imprisonment by ways of deviating from the human respect or unauthorized practice. Howeve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n foreign workers staying in Korea, in more detailed term, the illegal foreign residents, is still insufficient that this article is attempted to state the cause and status of illegal staying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issues with respect to these illegal residents. And, by discussing the human rights as the general value, it is the goal to contemplate various issues hereto; whether their actions are truly 'illegal', and whether their 'stay' has to be criticized without second-thoughts, and whether there is any haste decision by the government made, or response method is too simplified,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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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multi-strain probiotics containing Saccharomyces cerevisiae on porcine production

김신아, Jin Ho Cho, Gi Beom Keum, Jinok Kwak, Hyunok Doo, Yejin Choi, Juyoun Kang, Haram Kim, Yeongjae Chae, Eun Sol Kim, Min Ho Song, 김현범

[NRF 연계] 한국축산학회 한국축산학회지 Vol.66 No.5 2024.09 pp.87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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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lanced intestinal microbiome controls intestinal bacterial diseases, helps regulate immunity, and digests and utilizes nutrients, ultimately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industrial animals. Yeasts help in the digestion process by breaking down indigestible fibers and producing organic acids, vitamins, and minerals. In particular, polysaccharides such as beta-glucan and mannan-oligosaccharides, which are present in the cell wall of yeast, inhibit the adhesion of pathogens to the surface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increase resistance to disease to help maintain and improve intestinal health. Among the yeast additives used in animal feed, Saccharomyces cerevisiae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probiotics. However, it does not naturally reside in the intestine, so if it is supplied in combination with other species of probiotics that can compensate for it, many benefits and synergies can be expected for pigs in terms of maintaining intestinal health such as supplementing the immune system and improving digestion.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dietary complex probiotic supplementation has growth-promoting effects in pigs, suggesting that multiple strains of probiotics may be more effective than single strain probiotics due to their additive and synergistic effects. In practice, however, the effects of complex probiotics are not always consistent, and can b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Therefore, this review comprehensively examines and discusses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effects of complex probiotics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in pig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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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supplementation with a combination of fermented bean dregs and wheat bran for improving the growth performance of the sow

Junze Liu, Kai Wang, Liangyu Zhao, Yansen Li, Zhaojian Li, Chunmei Li

[NRF 연계] 한국축산학회 한국축산학회지 Vol.66 No.2 2024.03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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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a fermented mixture of bean dregs and wheat bran (FBW) on sow performance. FBW was given to sows during late gestation and lactation; in total, 24 sows were randomly assigned to 4 groups (control diet; 3% FBW diet; 6% FBW diet; 9% FBW diet, n = 6). The weight ratio of bean dregs (wet) to wheat bran was 4:6. Sows were fed different diets from 85 d of gestation until weaning. The results showed that supplementation with FBW increased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 during lactation (p < 0.05). FBW supplementation also increased litter weight and milk yield (p < 0.05). The contents of Escherichia coli in the feces of the treatment groups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FBW supplementation (p < 0.01). FBW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improved the fecal morphology (p < 0.05), alleviating sows’ constipation. In conclusion, FBW could increase the ADFI, improve lactation and piglet litter weight in sows and reduce the pathogenic bacterial content in sow feces and const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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