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t is difficult to predict crime typ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functions, such as human limitations and lack of budget, are increasing. Method: However, as the number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that do not use illegal means to solve the request increased, attempts were made to introduce a public detective system that would manage and supervise it and compensate for the gap in public power. Resul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legislation has not progressed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at odds with existing laws that guarantee existing jobs such as lawyers and credit research. Conclus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bills related to the authorized detec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s major issues such as the scope of work of the authorized detective business, the selec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한국어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 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 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 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 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 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 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론
공인탐정 제도의 의의
공인탐정 제도의 필요성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공인탐정업 관련 입법안
공인탐정관련 법안 발의 현황검토
공인탐정제도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업무범위의 상호충돌에 대한 검토
관리ㆍ감독 주체 선정의 문제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이재민 [ Jaemin Lee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Future Education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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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