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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운영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 다. 본 주제는 두가지 영역, 즉 하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운영의 개선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유명연 예인과 운동선수들 중에 병역면탈 사건 등이 발생하여 크게 이슈화되는 사건들이 매스컴에 왕왕 등장한 경우가 있다. 병역면탈 범죄를 일반사법경찰관(리)들이 적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은 않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수사와 단속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사유가 강하게 대두되어 2012년 4월 18일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들은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규정에 따라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2년 8월 현재 대전 소재 본청과 전국 12개 지방병무청에 총4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운영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dieser Studie wurden der Aufgabenbereich der Sonderjustizpolizei der Militärverwaltung in Korea und der Verbesserungsplan für den organisatorischen Betrieb analysiert. In diesem Thema werden zwei Bereiche untersucht, zum einen der Aufgabenbereich der Sonderjustizpolizei der Militärverwaltung und zum anderen, wie es wünschenswert ist, mit der Verbesserung der Organisation und des Betriebs der Sonderjustizpolizei fortzufahren. Es gibt Fälle, in denen berühmte Prominente und Sportler dem Militärdienst entzogen sind, und Fälle, die zu einem großen Thema geworden sind, sind in den Medien aufgetaucht. Für die Kriminalpolizisten (Lee) ist es nicht so einfach, das Verbrechen der Wehrdienstverweigerung aufzudecken. Aus diesem Grund wurde am 18. April 2012 in de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in spezielles Justizpolizeisystem eingeführt, da professionelle Ermittlungen und Razzien erforderlich sind. Sie erfüllen ihre Aufgaben als Sondergesandte nach den Vorschriften über die Ermittlungen gegen Wehrdienstverweigerer. Seit August 2022 hat di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sgesamt 40 spezielle Justizpolizisten in ihrem Hauptquartier in Daejeon und 12 regionale Militärbüros im ganzen Land, die gegen die Umgehung des Militärdienstes vorgehen. In diesem Beitrag werden der Aufgabenbereich der Sonderjustizpolizei in der Wehrverwaltung und die wünschenswerte Verbesserung des organisatorischen Ablaufs untersucht und Alternativen vorgeschlagen.

인공지능 딥러닝 IT 첨단정보기술시대 특수 장비 드론을 이용한 탐정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직업 중 하나이며, 국민은 물론 정부의 수사·정보기관 등 부족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며, 정부 법집행기관의 탐색·수색·수사 활동을 협력하는 임무를 조력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탐정업의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또 하나의 당연한 대국민 봉사가 될 것이다. 탐정사라는 직업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마침내 직업으로서 영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과거 유일하게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법 제도권 안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앨런 핑커톤에 의해 1850년 역사상 최초의 탐정 회사가 설립된 미국은 워싱턴 DC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탐정으로 일하거나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역사도 170년이 넘을 만큼 길다. 연방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 대신 주별로 상이한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공인하는 탐정 면허(CPI)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격시험(PI Test)에 합격해야 하며, 연령, 학력, 범죄경력, 심신미약, 이력 유무 등 신원조회와 심사를 거치고, 자격취득 후 실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탐정 직무가 프라이버시 등 시민들의 법익이나 경찰 수사권 등 공권력을 참칭·방해하는 일 없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내에 탐정법의 공인화가 조속히 마련되어 제도권 안에서 대국민 탐정 서비스가 확대 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Detectives using specialized equipment drones in the IT high-tech era are one of the specialized jobs that perform special missions, complementing insufficient security tasks such as national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helping public law enforcemen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 related to drone detectives. Through these efforts, it will be another desirable public service that guarantees the quality of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by resp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 citizens to receive advanced services necessary for life in a capitalist society. The job as a detective was only possible as a job from August of the same yea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February 2020. In the past, Korea was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to allow the use of the term detective itself within the legal system. In light of foreign cases,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in 1850 by Alan Pinkerton, a Civil War veteran, can work as a detective or set up related companies in all states, including Washington, DC, and has a history of more than 170 yea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operates state-specific systems instead of uniform federal regulations, most state-approved detective licenses (CPIs) are required to pass the PI test, conduct background checks, mental and physical history, and conduct civil investigations without qualification.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expects that the authorization of the detective law will be established quickly within this government and that public detective services will be expanded and operated in the institutional sphere.

경찰의 교육훈련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방식이 대부분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상황 이전에도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을 이용하여 대면교육 훈련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방식의 원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방향 온라인 교육훈련의 한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선 시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도 양방향 온라인 교육훈련을 도입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경찰 순찰팀장에게 5일 과정의 양방향 온라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경찰의 교육훈련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관 개인의 행동 변화 및 인식, 가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바탕으로 양방향 온라인 교육훈련의 효과성 증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양방향 온라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을 대체할 교육훈련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시도경찰청 교육센터, 현장강사의 협업 우수사례로 사료된다. 다만, 일선 시도경찰청에서 처음 실시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훈련으로 설문응답자 제안 사안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police's education and training were mostly canceled and turned non-face-to-face due to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Even before the COVID-19 situ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used the police cyber education portal to provide non-face-to-face remote education and training as an auxiliary means for face-to-face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unilater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 situation where the limitations of unidirectional online education and training exist, two-way online education and training were also introduced at the education center of the Frontline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Gyeonggi Northern Police Agency conducted a five-day course of two-way online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head of the local police patrol team subject to this study.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and go one step further to change the behavioral changes, perceptions, values, and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increas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wo-way online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after the end of education and train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wo-way online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replace face-to-face education, and is considered an excellent example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rovincial Police Agency's education center, and field instructo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view the proposal of survey respondents as it is the first two-way online education and training conducted b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offices.

2021년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의 업무도 자치경찰사 무에 포함되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성, 중앙집권을 탈피한 분권성을 주요 가치로 삼는만큼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대응방향도 그에 맞게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체제에 익숙한 경찰의 대응방향 전환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대응방향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에서 탈피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로 발전적 재편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2021, police work related to school violence was also included in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es on democracy that responds to the needs of residents and decentralization that breaks away from centralization, it is time for the police to change their response directions, including preventing school violence. However, in this regard, the change in the response direction of the police, which is familiar with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insufficient, so a plan to change the response direction suitable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ought. As a result of the study, I emphasized that the police should break away from their own problem-solving approach an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suggested that the existing Community Youth Safety-net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school violence response system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2004년 제정된「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성매매 환경의 변천사가 있겠으나 근대이후로 한정을 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는 1876년 강제개항 이후 일본의 공창제 정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감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들어 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호개방, 사회적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유형 생겨나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금지 및 처벌에는 이론(異論)이 없으나,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매도자의 처벌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처벌 반대론자들은 대안으로서 공창제의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공창제의 실시는 과거로의 회귀로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고,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합법화가 모든 성매매의 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성매매 합법화 국가는 성매매정책에 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전통적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자발적․개인적 성매매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매매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Many people recognize that prostitution is associated with human history, and they think that it can never be eradicated. Currently, involuntary prostitution is not punished under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which was enacted in 2004, but only punished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ion in Korea was initiated by Japan's public prostitution policy after the forced opening of the port in 1876, and Japan created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which can not be washed away wound by the war of aggression in East Asia. As time goes by, various types of prostitution types arise due to the opening of doors,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nd policies. In the case of underage prostitution and involuntary prostitution, there is no theory of prohibition and punishment, but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the pros and cons of punishment of sex buyers and sellers are fiercely opposed. Opponents of punishment argue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stitution and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as an alternative. When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prostitution environment since the modern era and foreign cases, it can be see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stitution system is a policy that can never succeed as a return to the past, and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legalization does not mean the legalization of all prostitution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countries have not succeeded in prostitution policy. Currently, traditional brothel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new countermeasures for prostitution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voluntary and personal prostitution is taking pl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ans.

최근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이 증가하여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단순히 청소년의 놀이문화의 하나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이 적발된다 하더라고 처벌이나 교육 대신 가벼운 훈방조치로 끝나는 실정이다. 또한 단속이 이루어 지더라도 먼저 불법사이트의 특성상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성 등 인터넷의 특성상 도박 청소년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은 단순히 도박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스스로도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강화하기 좋은 기회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실태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정부, 사회, 학교,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영역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여러 정책제안의 토대를 제공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letzter Zeit nimmt das Cyber-Glücksspiel von Teenagern zu, die illegale Websites verwenden. Trotzdem ist sich unsere Gesellschaft der Ernsthaftigkeit des Jugend-Cyber-Glücksspiels immer noch nicht bewusst. Darüber hinaus gibt es viele Fälle, in denen das Cyber-Glücksspiel von Teenagern auf die leichte Schulter genommen und einfach als Spielkultur der Jugend abgetan wird. Insbesondere wenn Cyber-Glücksspiele von Teenagern erwischt werden, endet dies mit einer leichten Bestrafung anstelle einer Bestrafung oder Aufklärung. Darüber hinaus ist es aufgrund der Natur illegaler Websites nicht einfach, kriminelle Handlungen aufzudecken und zu bestrafen, selbst wenn Razzien durchgeführt werden. Da es im Cyberspace stattfindet, ist es aufgrund der Merkmale des Internets, wie z. B. der Anonymität, nicht einfach, jugendliches Glücksspiel zu erkennen. Cyber-Glücksspiele von Teenagern begehen jedoch häufig sekundäre Straftaten, um Spielgelder zu sichern, nicht nur Glücksspiele. Es bietet auch eine gute Gelegenheit, den falschen Glauben zu bekräftigen, dass Teenager selbst nicht bestraft werden, wenn sie einfach anerkennen, dass ihre Handlungen illegal sind. Daher untersuchte dieser Forscher die Inhalte des Cyber-Glücksspiels von Jugendlichen. Insbesondere durch die Analyse der Ist-Situation wurde ein soziales Bewusstsein und ein Konsens über die Ernsthaftigkeit des Cyber-Glücksspiels unter Jugendlichen gebildet, und verschiedene Maßnahmen zur Verhinderung des Cyber-Glücksspiels unter Jugendlichen wurden vorgeschlagen, um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 Regierung, Gesellschaft, Schule und Zuhause. Von dieser Studie wird erwartet, dass sie in hohem Maße dazu beiträgt, die Grundlage für verschiedene politische Vorschläge als Basisdaten in der Forschung auf diesem Gebiet bereitzustellen und Verbesserungen vorzuschla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