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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는 2023년 10월 21일 78주년을 맞이했다. 그 이전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마침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 원회를 만들어 경찰법에서 명시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경찰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2월 말로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치경찰관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이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기본 설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각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조직 권한이 없고 다만 이 예산만을 부담한다. 이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권한도 없이 예산만 부담해야 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역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사, 조직 차원에서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서 기존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별도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예산을 확보해 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로 본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1) 시행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확보해 효율화를 기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들을 내놓았다.

Koreas nationales Polizeisystem, das 1945 unter der US-Militärregierung gegründet wurde, feierte am 21. Oktober 2023 sein 78-jähriges Bestehen. Zuvor, am 1. Juli 2021, 76 Jahre nach der Gründung der Nationalen Polizei, wurden schließlich 18 autonome Polizeikomission in 17 Metropolen und Provinzen im ganzen Land gegründet, um Polizeiaufgaben in den Bereichen Lebenssicherheit, Frauen und Jugend wahrzunehmen und Transport gemäß dem Polizeigesetz. Insbesondere wurde die Arbeit der autonomen Polizei im Polizeigesetz klar unterschieden, tatsächlich wurde sie jedoch nach dem sogenannten Modell der einheitlichen autonomen Polizei betrieben, das zur bestehenden Landespolizei ohne autonome Polizeibeamte passt. Das grundlegende Konzept besteht darin, dass das autonome Polizeikomitee der Stadt/Provinz autonome Polizeiangelegenheiten wie Lebenssicherheit, Frauen und Jugend sowie Transport berät und entscheidet und den Polizeichef jeder Stadt/Provinz anleitet und überwacht. Bei der Umsetzung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verfügt der Provinzgouverneur über keine personellen oder organisatorischen Befugnisse, da die für die autonomen Polizeiangelegenheiten zuständigen Polizeibeamten Staatsbeamte sind und nur dieses Budget tragen. Obwohl autonome Polizeikomitees Stadt- und Provinzpolizeichefs in autonomen Polizeiangelegenheiten leiten und beaufsichtigen können, sind sie mit vielen Schwierigkeiten konfrontiert, da sie auf personeller und organisatorischer Ebene kaum Autorität haben. Neben der Wahrnehmung bestehender Aufgaben in den Bereichen Lebenssicherheit, Frauen und Jugend sowie Verkehr, die nur der autonomen Polizei vorbehalten sind, legt das autonome Polizeikomission gesondert Richtlinien für die Sicherheit der Bürger fest, sichert den Provinzhaushalt und gibt Leitlinien für die Polizei Provinzpolizeichef. bin. In den letzten zwei Jahren und sechs Monaten sind zahlreiche Probleme aufgetreten. Um dies zu verbessern, erscheint es alternativ notwendig, auf ein duales autonomes Polizeisystem umzusteigen, das Polizeibeamte rekrutiert, die für autonome Polizeiangelegenheiten verantwortlich sind, und Personalrechte, Organisationsrechte und Budgetrechte sichert, um die Effizienz zu verbessern. In diesem Artikel haben wir die oben genannten Probleme analysiert. Dementsprechend haben wir nach Möglichkeiten gesucht, die Probleme zu verbessern.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경찰정신의 함양”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democrac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the public reration for the peopl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greatest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and protection for the people.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에 약 3,100개의 보안관 조직이 있다. 일반경찰조직과는 달리 보안관조직 의 수장인 보안관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며 대부분의 주에서 4년 임기로 보안관을 선출한다. 각 보안관 조직의 규모는 관할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매우 작은 규모(2~5명)부터 약 18000명의 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조직과 같이 대형 보안관 조직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내 3대 주요 대형 보안관 조직인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18000명),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 보안관실(약 7,000명)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브로워드 카운티 보안관실(5,500명)의 조직운영과 주요업무에 관하여 고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