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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경찰논총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2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229회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정현정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1권 제2호 2022.12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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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최근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이 증가하여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단순히 청소년의 놀이문화의 하나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이 적발된다 하더라고 처벌이나 교육 대신 가벼운 훈방조치로 끝나는 실정이다. 또한 단속이 이루어 지더라도 먼저 불법사이트의 특성상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성 등 인터넷의 특성상 도박 청소년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은 단순히 도박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스스로도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강화하기 좋은 기회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실태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정부, 사회, 학교,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영역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여러 정책제안의 토대를 제공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letzter Zeit nimmt das Cyber-Glücksspiel von Teenagern zu, die illegale Websites verwenden. Trotzdem ist sich unsere Gesellschaft der Ernsthaftigkeit des Jugend-Cyber-Glücksspiels immer noch nicht bewusst. Darüber hinaus gibt es viele Fälle, in denen das Cyber-Glücksspiel von Teenagern auf die leichte Schulter genommen und einfach als Spielkultur der Jugend abgetan wird. Insbesondere wenn Cyber-Glücksspiele von Teenagern erwischt werden, endet dies mit einer leichten Bestrafung anstelle einer Bestrafung oder Aufklärung. Darüber hinaus ist es aufgrund der Natur illegaler Websites nicht einfach, kriminelle Handlungen aufzudecken und zu bestrafen, selbst wenn Razzien durchgeführt werden. Da es im Cyberspace stattfindet, ist es aufgrund der Merkmale des Internets, wie z. B. der Anonymität, nicht einfach, jugendliches Glücksspiel zu erkennen. Cyber-Glücksspiele von Teenagern begehen jedoch häufig sekundäre Straftaten, um Spielgelder zu sichern, nicht nur Glücksspiele. Es bietet auch eine gute Gelegenheit, den falschen Glauben zu bekräftigen, dass Teenager selbst nicht bestraft werden, wenn sie einfach anerkennen, dass ihre Handlungen illegal sind. Daher untersuchte dieser Forscher die Inhalte des Cyber-Glücksspiels von Jugendlichen. Insbesondere durch die Analyse der Ist-Situation wurde ein soziales Bewusstsein und ein Konsens über die Ernsthaftigkeit des Cyber-Glücksspiels unter Jugendlichen gebildet, und verschiedene Maßnahmen zur Verhinderung des Cyber-Glücksspiels unter Jugendlichen wurden vorgeschlagen, um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 Regierung, Gesellschaft, Schule und Zuhause. Von dieser Studie wird erwartet, dass sie in hohem Maße dazu beiträgt, die Grundlage für verschiedene politische Vorschläge als Basisdaten in der Forschung auf diesem Gebiet bereitzustellen und Verbesserungen vorzu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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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0회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2권 제1호 2023.06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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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Das autonome Polizeisystem ist ein System, in dem den Kommunalverwaltungen gemäß der Ideologie der Dezentralisierung Polizeibefugnisse übertragen werden und die Kommunalverwaltungen für die Einrichtung, Wartung und den Betrieb von Polizeikräften verantwortlich sind. Es gibt einen Unterschied in den Aufgaben der autonomen Polizei und der nationalen Polizei, und die autonome Polizei ist für bewohnerfreundliche Angelegenheiten wie Lebenssicherheit, Verkehr, regionale Sicherheitsaufgaben, Vorgehen bei Verstößen gegen die Grundordnung und Verkehrsmanagement usw. zuständig Untersuchungen zur öffentlichen Ordnung abschließen. Im Juli 2021 wurde das autonome Polizeisystem in Korea vollständig implementiert und durch die Gründung des autonomen Polizeikomitees werden verschiedene Aufgaben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wahrgenommen. Es wird jedoch auf Probleme hingewiesen, die angegangen werden müssen, wie z. B. ein geringes Bewusstsein für das autonome Polizeisystem, Einschränkungen bei Budgetierung und Personalrechten sowie institutionelle Mängel bei der Sicherung der Wirksamkeit autonomer Polizeiangelegenheiten. Daher erfasst diese Studie den Betriebsstatus nach der Einführung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in Korea, vergleicht und analysiert das autonome Polizeisystem im Vereinigten Königreich und in Japan und diskutiert die politischen Implikationen des derzeit in Korea betriebenen autonomen Polizeisystems. Die Einführung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in Großbritannien und Japan, der Veränderungsprozess und die Verwaltungsorganisationen wurden analysiert und mit dem autonomen Polizeisystem in Korea verglichen. Dadurch haben wir versucht, einen strategischen Plan zur Lösung der Probleme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in Korea vorzulegen.

3

이용수:84회 우리나라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과 처벌 고찰

김세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1권 제2호 2022.12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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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2004년 제정된「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성매매 환경의 변천사가 있겠으나 근대이후로 한정을 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는 1876년 강제개항 이후 일본의 공창제 정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감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들어 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호개방, 사회적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유형 생겨나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금지 및 처벌에는 이론(異論)이 없으나,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매도자의 처벌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처벌 반대론자들은 대안으로서 공창제의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공창제의 실시는 과거로의 회귀로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고,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합법화가 모든 성매매의 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성매매 합법화 국가는 성매매정책에 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전통적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자발적․개인적 성매매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매매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Many people recognize that prostitution is associated with human history, and they think that it can never be eradicated. Currently, involuntary prostitution is not punished under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which was enacted in 2004, but only punished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ion in Korea was initiated by Japan's public prostitution policy after the forced opening of the port in 1876, and Japan created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which can not be washed away wound by the war of aggression in East Asia. As time goes by, various types of prostitution types arise due to the opening of doors,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nd policies. In the case of underage prostitution and involuntary prostitution, there is no theory of prohibition and punishment, but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the pros and cons of punishment of sex buyers and sellers are fiercely opposed. Opponents of punishment argue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stitution and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as an alternative. When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prostitution environment since the modern era and foreign cases, it can be see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stitution system is a policy that can never succeed as a return to the past, and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legalization does not mean the legalization of all prostitution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countries have not succeeded in prostitution policy. Currently, traditional brothel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new countermeasures for prostitution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voluntary and personal prostitution is taking pl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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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최근 우리사회는 공동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범죄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 발생은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불안요인 중 특정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사회 부적응자와 인간관계에 심각한 결여 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행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목적 없이 저지르는 폭행이다. 즉 도구적 범죄와 달리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상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선택한다는 점과 다수의 가해자는 정신적 병리상태가 동반되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서도 여성 대상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특정 여성을 노린 살인이나 폭력 범죄에 대하여 언론이 범죄의 특성을 무시하고 ’묻지마 범죄‘,’묻지마 칼부림‘,’묻지마 흉기난동‘ 등과 같은 표현이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본질,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가해자가 남성이 주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범죄가 사회적 약자 중 개인대응이 무엇보다 무력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되고 있는 여성에게 발생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의 다양한 행태와 범죄의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력 개진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in our society, crimes that cause instability in the community are occurring frequently, crossing the boundaries of time. In particular, violent crimes targeting unspecified people are causing serious social unrest. Among these anxiety factors, it is worth noting that victims of unspecified crimes are mainly women,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Unsolicited crimes committed by people who are misfits in real society and have serious lack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emerging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in our society. The characteristic of an unsolicited crime (a crime with an abnormal motive) is an assault committed without purpose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other words, unlike instrumental crimes, involuntary crimes are not only unrelated to the victims, but are also very serious in that they are chosen arbitrarily and many perpetrators are accompanied by mental pathology. As the role of women as members of our society is changing from the past, preventing crimes against women is of utmost importance to protect and promote their human rights. In this study, the media ignores the characteristics of murders and violent crimes targeting unspecified women and uses expressions such as 'don't ask questions', 'don't ask stabbings', 'don't ask questions about violent crimes', etc.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crimes. We would like to confirm that the perpetrators of crimes against unspecified women are predominantly men.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note that this crime is committed against women, among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most helpless in personal response, but whos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patterns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crimes committed against women who are classified as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need social protection, and proposes measures to prevent abnormally motivated crimes along with improving polic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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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원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경찰정신의 함양”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democrac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the public reration for the peopl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greatest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and protection for the people.

6

이용수:60회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임경호, 양경민, 좌동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1권 제1호(창간호) 2022.03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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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2020. 12. 9.「경찰법」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1. 7. 1. 자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기 단계로 정부 또는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에서 불협과 부조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계획· 과제의 시행착오로 제도의 성과와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오랜 자치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특히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다른 국가에도 벤치마킹하 고 있는 캐나다 자치경찰제의 조직유형과 제도적 모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아 우리 지방자치 경찰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캐나다 경찰은 영국 중심의 경찰로 탄생하였으나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873년 기마경찰대 창설 이래 현재까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경찰, 주(province, 州)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 市)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차별의 해소를 위해 연방경찰과 주(province)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경찰에 지역별 치안을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역사적·인종적 특성을 토대로 캐나다 정부는 정치, 경제, 복지, 치안 등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운영하고,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 자치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경찰 및 연방경찰과 위탁계약으로 자치행정과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 간 병합 운용하며, 대도시 중심으로 규모를 광역화시키는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도 방식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적으로 치안 질서가 확립되고 안전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공명심과 수준 높은 도덕심 그리고 직업적 자부심과 소양이나 기초 의식 수준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 단계의 자치경찰제는 한정된 경찰자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근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협업 체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조직 내·외부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하고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문화 시대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치경찰의 역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공유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을 우선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의 활성화와 치안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 참여 기회 확대,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 시대 창출을 제안해본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경찰과 캐나다 주(州)·시(市)경찰 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견고한 치안 시스템과 캐나다 모자이크적 사고의 문화적 다양성 포용 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첨단화·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경찰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On December 9, 2020, the entire revision bill of the「Police Act」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after that it went through a pilot operation, and as of July 1,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However,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due to incongruity and incongruity in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nd trial and error in the project plans and tasks of the City/Provincial Polic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we find implications based on comprehensive research and in-depth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and institutional models of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enchmarking other countries as an ideal model for the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self-govern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early. The Canadian Police was born as a British-centered police, but it operates a mixed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close to the United States. ) is composed of the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and to resolve the vast territory and various raci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 the federal police, the provincial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The authority to take charge of local security is granted and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based on geographic, historic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the Canadian government grants political, economic, welfare, and policing powers to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operate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operate independent autonomous police according to languag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policing under consignment contracts with state and federal police. In addition, it is institutionalizing the American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merges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expands the scale around large cities. The reason why the Korean police are considered as a safe and well-established country in the world is because each police officer has a strong sense of resonance, high morality, professional pride, knowledge, and basic awareness. However, the fundamental task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s how to overcome the overload of work due to limited police resources and the mistrust and conflicts that arise in the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in our time,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organically cooperate in a mutually cooperative system to reconfirm the problem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as a whole, pay attention to quality improvement, and set up a wide range of services to the public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and gen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a new autonomous police capability that is appropriate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it. In this respect, in this study, as confirmed by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ioritized building a trust base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with the public in a flexible manner, and in detail, listening to difficulties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We propose to create a new era of self-governing police by activating the plan, developing a security stabilization program,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structural improvement, and changing the perception that all police officers in Korea are with the people.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nsive human network between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and the Canadian provincial and city police, mutual exchange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and the rapid and robust security system of Korea and the policy of embrac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Canada's mosaic thinking are mutually complementary. , expect to be rebor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that leads the development and adapts to the ever-changing era of high-tech and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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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41회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경과

임종헌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3권 제2호 2024.12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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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38회 범죄 예방과 사회복지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박미영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4권 제1호 2025.06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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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 대, 노인 학대, 정신건강 문제 등이 서로 얽혀 나타나 는 복합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 순한 법적 처벌이나 단기적 개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요 구되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과 사회복지 간의 연계 와 협력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중 심의 치안 서비스를 지향하며,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 운영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치안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청소년 범죄 예 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와 유사한 영역을 다 루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과 사회복지 사이 에는 기능적 유사성과 협업 가능성이 내재 되어 있으 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 안전 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정신질환자 급증, 아동 방임과 같은 현대적 사회 문제들은 복지와 치안이 동 시에 개입해야 할 문제로, 두 영역의 경계가 점차 허 물어 지고 있는 추세 이다. 예를 들어, 위기가정의 조 기 발견 및 개입에는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움직 여야 하며, 자살 고위험군이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 리도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복지적 개입이 요구된 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과 사회복지의 유기적 협력은 시대 적 요구이다. 더 이상 범죄와 복지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두 분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의 역할 변화, 사회복지와의 접점, 실제 사례 와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회복지 연계의 실질 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ie moderne Gesellschaft ist mit komplexen und vielschichtigen sozialen Problemen konfrontiert. Insbesondere in den Gemeinden nehmen komplexe Phänomene wie Kriminalität, häusliche Gewalt, Kindesmissbrauch, Misshandlung älterer Menschen und psychische Probleme zu. Diese Probleme lassen sich nur schwer durch einfache rechtliche Sanktionen oder kurzfristige Interventionen grundlegend lösen. Daher ist ein integrierter, auf Prävention ausgerichteter Ansatz erforderlich. Dabei spielen die Vernetzung und Zusammenarbeit zwischen der lokalen Polizei und dem Sozialwesen eine zentrale Rolle. Das seit 2021 voll funktionsfähige System der lokalen Polizei zielt darauf ab, lokal ausgerichtete Sicherheitsdienste bereitzustellen und ein maßgeschneidertes Sicherheitssystem für die Sicherheit und das Wohlergehen der Einwohner zu schaffen. Die lokale Polizei leistet Sicherheitsarbeit, die eng mit dem Alltag der Anwohner verbunden ist, und befasst sich mit ähnlichen Bereichen wie dem Sozialwesen, beispielsweise der Wohnsicherheit, dem Schutz sozial Schwacher und der Prävention von Jugendkriminalität. In dieser Hinsicht besteht eine inhärente funktionale Ähnlichkeit und Potenzial für eine Zusammenarbeit zwischen der lokalen Polizei und dem Sozialwesen. Durch ihre komplementären Rollen können sie ein integriertes Sicherheitsnetz für die Gemeinden aufbauen. Moderne gesellschaftliche Probleme wie die Überalterung, die Zunahme von Singlehaushalten, die rasante Zunahme psychischer Erkrankungen und Kindesvernachlässigung erfordern zudem ein gleichzeitiges Eingreifen der Sozial- und Sicherheitsdienste. Die Grenzen zwischen beiden Bereichen verschwimmen dabei zunehmend. So erfordern beispielsweise die Früherkennung und Intervention bei Krisenfamilien die Zusammenarbeit von Polizei und Sozialarbeitern, und die Nachsorge von Suizid- oder Suchtrisikogruppen erfordert soziale Interventionen, die über rechtliche Maßnahmen hinausgehen. Daher ist eine enge Zusammenarbeit zwischen der autonomen Polizei und der Sozialhilfe eine zeitgemäße Forderung. In einer Realität, in der Kriminalität und Sozialhilfe nicht mehr getrennt behandelt werden können, werden die Stärkung der Verbindung zwischen beiden Bereichen und die Etablierung systematischer Vernetzungsmaßnahmen zu wesentlichen Aufgaben für ein gemeinschaftsintegriertes Sicherheitsnetz. Dieser Artikel untersucht daher praktische Maßnahmen zur Verknüpfung von autonomer Polizei und Sozialhilfe und konzentriert sich dabei auf veränderte Rollen der autonomen Polizei, Berührungspunkte mit der Sozialhilfe sowie konkrete Fälle und 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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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severalt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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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34회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사무실태 비교연구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논총 제3권 제1호 2024.06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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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자 를 분산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로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하며,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내 관할지역 내 생활안전·교통, 경비·수사 등의 사무를 말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남부와 북부의 자치경찰 사무의 현황 비교와 운영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수요 파악을 위한 비교분석을 통해 적절한 치안시책 발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더 가까이에서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since July 2021, and i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by dividing it into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promoting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by dividing police affairs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dispersing command and supervisors for each office. National police work refers to work excluding autonomous police work because it is for carrying out police duties. Autonomous police work refers to work such as life safety, traffic, security, and investigation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within the police's duties. This study compares the status of autonomous police work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Gyeonggi-do and identifies operational conditions, and discovers appropriate security polic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security needs suit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 wanted to find out what this was. Through this, the goal is to secur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closer to them by taking charge of reg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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