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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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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경찰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4
  • 저자
    백윤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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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검토 배경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근거 및 취지
1. 근거
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취지
III.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여건, 현황
1. 특수행정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의 활용 미진
2. 교육기회의 부족
3. 수사업무의 구심점 역할 조직 부재
4. 수사관할의 제한
5. 고발사건 처리에 있어 일반경찰과의 비교
6.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대상자
IV.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
1. 지휘관계
2. 송치관계
V. 검찰청 폐지와 특별사법경찰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예정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주체
3. 특별사법경찰의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독립?’
4.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처리
5. 특별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사건기록 자체 보관
6.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
VI. 결론: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향후 전망
1.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존치 전망
2. 그 외 전망

저자

  • 백윤욱 [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 설립연도
    202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경찰논총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22~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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