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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은 시 정부 직속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조직을 활용해 고도로 분권화 된 치안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NYPD나 LAPD와 같은 일반 시 경찰국의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시 정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서 특정 행정 영역이나 전문 분야의 법 집행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세분화된 특사경 체계를 보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춰 특사경 조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욕시립병원 경찰'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며, '뉴욕시 수사국(DOI)' 소속 수사관들은 공무원 부정부패와 공금 횡령을 전담 수사합니다. 또한 '위생국(DSNY) 특사경'은 유해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범죄단속에 집중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특사경은 핵심 인프라 보호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및 교통 허브와 같은 주요 시설이 독자적인 치안 유지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 특사경'은 시 교육구 산하에서 학교 안전과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며, '공항경찰국'은 시 정부의 특사경 조직으로 시정부 소속인 세계적 교통 요충지인 LAX 공항내 치안과 대테러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특사경은 도시의 생명선인 대중교통과 공공 주거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 인프라보호에 집중합니다. '시카고 교통국 특사경'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국 특사경'은 공공 주택 단지 내의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의 특사경은 에너지 자원과 공공 부지의 환경 보존에 특화된 자원 관리 중심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공공 유틸리티 및 전력 특사경'은 정수장과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의 치안과 보안을 책임지며, '공원 관리국 특사경'은 도시 녹지 내 환경 범죄를 단속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의 특사경 조직은 일반 경찰력이 다루기 힘든 전문 영역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일반 경찰국이 강력 범죄와 일반 치안에 집중하는 동안, 특사경은 의료, 항공, 환경,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법 집행의 공백을 메웁니다. 이러한 분권화된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적에 맞는 수사 인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치안역량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2026년 7월 1일은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20주년이 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산하에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경찰법 제18조부터 제27조 까지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이 입법화 되어 있다. 경찰청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의 경찰사무가 17개 시도지사의 지방행정으로 이관된 것이다. 입법취지는 정보, 보안, 외사등의 국가경찰사무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찰사무는 자치경찰로 구분한 것에 그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더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5주년을 맞이하여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을 전망해 보고자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은 현행 자치경찰제에 더 많은 사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사무 확대의 방향을 정리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Die Besondere Selbstregierende Provinz Jeju ist der Ort, an dem das autonome Polizeisystem in unserem Land (Südkorea) erstmals eingeführt wurde. Auf der Grundlage des Jeju-Sondergesetzes trat es am 1. Juli 2006 in Kraft. Der 1. Juli 2026 markiert somit das 20-jährige Jubiläum der Einführung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in Jeju. Seit dem 1. Juli 2021 wurden zudem 18 autonome Polizeikommissionen unter den Gouverneuren und Bürgermeistern der 17 Metropolen und Provinzen landesweit eingerichtet. Die Bestimmungen über das autonome Polizeisystem sind in den Artikeln 18 bis 27 des Polizeigesetzes verankert. Damit wurden polizeiliche Aufgaben in den Bereichen öffentliche Sicherheit, Frauen und Jugendliche sowie Verkehr von der Nationalen Polizeiagentur auf die Kommunalverwaltungen der 17 Provinzen und Metropolen übertragen. Der Kern der gesetzgeberischen Absicht liegt in der Aufteilung zwischen nationalen Polizeiaufgaben wie Geheimdienst, Sicherheit und auswärtigen Angelegenheiten einerseits und autonomen Polizeiaufgaben wie öffentlicher Sicherheit, Frauen und Jugendlichen sowie Verkehr andererseits. Dies war Teil der Bemühungen, durch die Verschmelzung von Kommunalverwaltung und Sicherheitsverwaltung ein dichteres Sicherheitsnetz aufzubauen und die Sicherheit der Bürger weiter zu optimieren. Anlässlich des 5-jährigen Jubiläums des landesweit eingeführten autonomen Polizeisystems unt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ie Probleme des aktuellen integrierten (monistischen) autonomen Polizeisystems und prognostiziert die Entwicklungspläne für das von der Lee Jae-myung-Regierung vorangetriebene autonome Polizeisystem. Es ist bekannt, dass die Richtung der Lee Jae-myung- Regierung zur Förderung eines dualisierten (dualistischen) autonomen Polizeisystems darauf abzielt, dem autonomen Polizeisystem im Vergleich zum aktuellen System mehr Aufgaben zu übertragen. Der Schwerpunkt dieser Arbeit liegt darauf, die Richtung dieser Aufgabenerweiterung hin zu einem dualisierten autonomen Polizeisystem systematisch darzustellen.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본래 영리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평가 체계로,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비영리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두 조직은 존재 목적·수익 배분 구조·이해관계자 구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조직 기반의 ESG 체계를 비영리조직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ESG가 미션과 단절된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조직 간에 ESG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세 영역을 ‘목적·구조·적용’의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영리조직의 ESG는 궁극적으로 재무적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비영리조직의 ESG는 미션 달성을 지향하며, 이 목적의 차이가 구조와 적용의 차이를 낳는 근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영리조직의 ESG가 재무가 아니라 미션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표가 조직의 미션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여 그 중요도를 선별하는 ‘미션중대성 진단’을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본질을 고려한 ESG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분석 틀을 함께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 an evaluation framework originally developed for for-profit companies, but its scope of application has recently expanded to non-profit organizations. However, the two types of organizations possess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ir purpose of existence, profit distribution structure, and stakeholder composition. If an ESG framework based on for-profit organizations is applied directly to non-profit organizations without considering these structural differences, ESG may end up merely satisfying formal requirements that are disconnected from the mission.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the three domains of ESG—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between the two types of organizations from three perspectives: purpose, structure, and applicati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while ESG in for-profit organizations ultimately aims for financial value, ESG in non-profit organizations aims for the achievement of their mission; this difference in purpose is the fundamental factor leading to differences in structure and application. This implies that ESG in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ir mission rather than financial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ission materiality diagnosis" as a specific method to assess how important each indicator is to the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s mission and to select its import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necessity of ESG evalu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proposes a practical analytic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The activation of license plate seizures will prevent incidents of driving without mandatory insurance. The reduction of excessive workload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ll enable more rapid investigative work. The provision of photographs to identify driver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referral and transfer will allow for swift and accurate investigation. Expanded training opportunities will enable the performance of investigative duties with accuracy and confidence. Personnel management free from disadvantages will allow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carry out energetic investigative work with pr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