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 작은 결과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18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남부북부 2개)가 2021년 7월 1일 창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자치경찰사에 큰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에서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법적토대를 살펴보고 조직적, 인사적, 예산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심층 분석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Es ist ersichtlich, dass die im Februar 2003 eingeführte Regierung Roh Moo-hyun der erste Versuch eines autonomen Polizeisystems in Korea war. Das kleine Ergebnis zeigte, dass das autonome Polizeisystem am 1. Juli 2006 auf der Insel Jeju eingeführt wurde. Die Regierungen Lee Myung-bak und Park Geun-hye setzten ihre Bemühungen zur Einführung eines autonomen Polizeisystems fort, jedoch ohne nennenswerte Ergebnisse. Schließlich wurden unter der Regierung Moon Jae-in, die am 10. Mai 2017 ins Amt eingeführt wurde, am 1. Juli 2021 18 Provinz- und Provinzautonome Polizeikomitees auf der Ebene von 17 Metropolen und nicht auf der Ebene von 226 Kommunalverwaltungen eingerichtet. Es wurde als großer Rekord in der Geschichte hinterlassen. Das Ziel dieser Arbeit ist es, die rechtliche Grundlage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zu untersuchen, das in Koreas Metropolregionen eingeführt wurde, und die zukünftige Entwicklungsrichtung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in Korea darzustellen, nachdem eingehend analysiert wurde, welche Probleme es hat Organisation, Personal und Budget.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severalt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2020. 12. 9.「경찰법」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1. 7. 1. 자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기 단계로 정부 또는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에서 불협과 부조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계획· 과제의 시행착오로 제도의 성과와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오랜 자치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특히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다른 국가에도 벤치마킹하 고 있는 캐나다 자치경찰제의 조직유형과 제도적 모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아 우리 지방자치 경찰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캐나다 경찰은 영국 중심의 경찰로 탄생하였으나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873년 기마경찰대 창설 이래 현재까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경찰, 주(province, 州)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 市)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차별의 해소를 위해 연방경찰과 주(province)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경찰에 지역별 치안을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역사적·인종적 특성을 토대로 캐나다 정부는 정치, 경제, 복지, 치안 등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운영하고,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 자치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경찰 및 연방경찰과 위탁계약으로 자치행정과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 간 병합 운용하며, 대도시 중심으로 규모를 광역화시키는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도 방식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적으로 치안 질서가 확립되고 안전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공명심과 수준 높은 도덕심 그리고 직업적 자부심과 소양이나 기초 의식 수준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 단계의 자치경찰제는 한정된 경찰자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근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협업 체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조직 내·외부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하고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문화 시대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치경찰의 역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공유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을 우선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의 활성화와 치안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 참여 기회 확대,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 시대 창출을 제안해본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경찰과 캐나다 주(州)·시(市)경찰 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견고한 치안 시스템과 캐나다 모자이크적 사고의 문화적 다양성 포용 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첨단화·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경찰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On December 9, 2020, the entire revision bill of the「Police Act」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after that it went through a pilot operation, and as of July 1,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However,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due to incongruity and incongruity in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nd trial and error in the project plans and tasks of the City/Provincial Polic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we find implications based on comprehensive research and in-depth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and institutional models of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enchmarking other countries as an ideal model for the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self-govern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early. The Canadian Police was born as a British-centered police, but it operates a mixed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close to the United States. ) is composed of the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and to resolve the vast territory and various raci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 the federal police, the provincial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The authority to take charge of local security is granted and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based on geographic, historic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the Canadian government grants political, economic, welfare, and policing powers to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operate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operate independent autonomous police according to languag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policing under consignment contracts with state and federal police. In addition, it is institutionalizing the American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merges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expands the scale around large cities. The reason why the Korean police are considered as a safe and well-established country in the world is because each police officer has a strong sense of resonance, high morality, professional pride, knowledge, and basic awareness. However, the fundamental task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s how to overcome the overload of work due to limited police resources and the mistrust and conflicts that arise in the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in our time,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organically cooperate in a mutually cooperative system to reconfirm the problem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as a whole, pay attention to quality improvement, and set up a wide range of services to the public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and gen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a new autonomous police capability that is appropriate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it. In this respect, in this study, as confirmed by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ioritized building a trust base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with the public in a flexible manner, and in detail, listening to difficulties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We propose to create a new era of self-governing police by activating the plan, developing a security stabilization program,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structural improvement, and changing the perception that all police officers in Korea are with the people.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nsive human network between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and the Canadian provincial and city police, mutual exchange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and the rapid and robust security system of Korea and the policy of embrac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Canada's mosaic thinking are mutually complementary. , expect to be rebor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that leads the development and adapts to the ever-changing era of high-tech and multiculturalism.

최근 보복ㆍ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위험성이 커지면서 처벌규정을 담은「도로교통법」개정안이 입법을 통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ㆍ난폭운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수단이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교통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을 주는 흉기로 변해버린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범죄의 원인제공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복ㆍ난폭운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와 함께 각국의 규제제도를 분석하여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복ㆍ난폭 운전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심리적ㆍ피해요인적 관점보다는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효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보복ㆍ난폭운전의 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운전면허제도의 부실에 따른 난폭운전의 원인을 개선하고자 교통안교 육의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예절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면허취득제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복ㆍ난폭운전을 예방하고 안전운전이 습관화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t is undeniable that the Korean people are suffering from unwanted assembly noise.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inadequacy of law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Article 34), and the right to a pleasant environment (Article 35). Regarding freedom of assembl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r all citizens', and Article 37 (2) stipulates that 'All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to ensure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or public It is stipulated that restrictio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for welfare. Therefo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y also be restricted if necessary for maintaining order, etc. Basically, based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embly Law)' , the applicable regulations may apply. However, as 'the essential part of freedom and rights' cannot be infringed as stipulat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it is impossible to essentially ba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t will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achieve harmony between freedom of assembly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lthough freedom of assembly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21 (1) and (2)), it stipulates that it may be restricted by law (Article 37 (2))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or public welfare. In additi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This is suggested as a regulation that guarantees freedom of assembly while also guaranteeing freedom of privacy. Therefore, in this study, considering that noise issues during assemblie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civil complaints, we review and propose effective noise standards that do not infringe on the privacy of others and the basic rights of assemb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objective of maintaining order and realizing the assembly of lawyer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is will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n advanc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n which rights and duties are harmonized.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을 통해 오늘날 현대 사회는 농·어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복잡하고 고층화된 건물과 기술융합의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대형화재 재난의 발생뿐만 아니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평택물류창고 화재사건, 강원도 대형 산불사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화재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의 문제점 등 국가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발생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재산적 피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피해를 주기에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되는 재난이어도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전대비와 예방 단계에서 부터 재난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대형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체계의 수립과 활용, 국가 단위의 동원 등 통합적인 협력과 정부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관군 그리고 의료기관과 각종 공사 및 청사 등 지원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해 대형재난이 발생하였 을 때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복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문과 보도기사, 지침, 법령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has grown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oday's modern society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plicated and high-rise buildings and technology convergenc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Even if disasters not only threaten the lives of the people but also cause damage to the state due to physical and property damage, efficient disaster response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are accurately known from the preliminary preparation and prevention stage.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such major disasters, Korea is making great efforts to reduce and restore damage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grated cooperation such as rapid and efficient on-site response system, mobi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joint response from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uch as related papers, press articles, guidelines, and law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fficiently respond to disasters that come without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