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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건 수사 직무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Investigation Authority into Maritime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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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62
  • 저자
    최석윤, 최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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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 Coast Guard was dismantled by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reshuffled to the Korea Coast Guar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The reformed Korea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into only 'the incidents occurred on the sea' among the maritime incidents which the former Korea Coast Guard took full charge of,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es the rest of the maritime incidents. However, sinc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incidents occurred on the sea' has not been clarified by the law, the investigations into the maritime incidents are open to troubles. First, with the unclarified scope of work of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on the maritime incidents, the possible investigative vacuum or overlap may cause problems, leading to unnecessary business confusion, excessive expenses and national pai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learly set the scope of work of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into the maritime incidents by identifying the maritime incidents and the meaning of 'the incidents occurred on the sea', and to seek the direction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into the maritime incidents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headquarters in charge of the maritime incidents given the scope of work for the investigation.
한국어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해체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이 전담하였던 해상사건의 수사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그 이외의 해상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의미와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해상사건에 대한 해경본부와 경찰청의 수사 직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공백 또는 수사의 중복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불필요한 업무혼선, 과비용, 국민고통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사건과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여 해상사건에 대한 해경본부와 경찰청의 수사 직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러한 수사 직무 범위에 비추어 해상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본부의 조직과 인력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해상사건에 대한 수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부조직법의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Ⅲ. 해상사건의 수사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해석
 Ⅳ. 해상사건 수사현황과 문제점
 V.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석윤 [ Choi, Suk-Yoon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 최정호 [ Choi, Jong-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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