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국면전환모형을 적용하여 수출 및 수출보험의 시계열 자료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 떤 구조적 국면 전환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분기별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 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자기회귀 마르코프-국면전 환모형(Markov Regime Switching-AR model)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 정 결과와 분석을 요약하면, 수출과 수출보험은 모두 저변동성과 고변동성의 두 가지 국면을 보였으며, 국면별 지속성과 충격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수출은 고변동성 국 면에서 장기적 지속성이 두드러졌고, 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수 출보험 정책 시행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정교한 평가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한 수출 시장 변화에 따라 국면전환모형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보험 정책 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은 단순한 보험 지원 제도를 넘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 안정화와 촉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무역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는 수출보험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제공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patterns of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change in each contex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s a regime switching model to identify structural turning points i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data over time. The methodology establishes a Markov Regime Switching-AR model to analyzes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of Korea’s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from 2005 to 2024. Results :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both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exhibit two regimes —low-volatility and high-volatility—with distinct differences in persistence and shock responses. Specifically, exports show longer persistence in high-volatility regimes, while export insurance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short-term shocks but provides greater stability in the long ru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role of export insurance as a policy stabilizer during economic fluctuations. Conclusions : Export insurance is not merely a financial instrument but a strategic trade policy tool that can simultaneously stabilize exports and promote growth under rising global uncertainty. These research findings provide important academic and policy insights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and timeliness of export insurance and guiding future institutional reforms.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문제를 중심으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수출보험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수출보험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본질 적으로 정책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보험이 특정 국가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출의 증대는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보험인수액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국가의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에는 양방향 인과 관계와 설명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한다. 설명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수출보험의 정책효 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실증분석결과와 해석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 문제를 상기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방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 로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단위근검정과 패널공적분검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 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Causality Test)과 함께 최근에 개발된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Dumitrescu-Hurlin분석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 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국가의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인수액에 대한 분기별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첫째로 패널자료에서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사이에는 장기적으로 공적분 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Pairwise Granger 인과관계분석에서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 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국가의 횡단면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분석 결과에서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이질성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출보험의 정책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국가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in the respective of the endogeneity of the export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s an econometric methodology in the framework of a panel specific form of Granger causality, so called Dumitrescu-Hurlin test. And then the study attempt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causality by Granger causality tests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Dumitrescu-Hurlin tests with common coefficients and individual specific coefficients with a quarterly panel data set for 37 OECD countries from 2008 to 2020.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report that the Dumitrescu-Hurlin tes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causality in the direction from export insurance to export, while the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for the possibility of the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the insurance.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likely to have the policy effect of the insurance on export with taking into account of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Conclusions : The evidence for the panel causality tests confirms that export insurance seems to have a probable policy effect discover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endogeneity in the policy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본 연구는 중국의 알리페이 개미 보험 플랫폼 청구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 절차 중 청구는 가장 이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으로 사용자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을 주로 서용하는 중국 20-40대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측정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은 가입자 보험 청구 중 가장 어려운 보험으로, 보험청구 중 보안과 정보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으로 플랫폼 보안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더 주고 플랫폼 정보 측면에서는 이의제기 정보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보험 플랫폼 및 보험청구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user experience of Ant Insurance Platform(insurance product of Alibaba) and provides insights and improvement advises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Given that insurance claim is the most controversial part during the whole process, it is essential to conduct corresponding research from users' prospective. Some Chinese users between their 20's and 40's, who are major users of mobile insurance platforms, were selected as a sample group. Questionaire survey, which was made based on measurement items from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as well as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in the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health, among all kinds, is the most difficult insurance to claim, which was mainly cause by security and information concerns. In order to enhance security, more options should be given to users. As for information, complains should be delt carefully and transpar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tial material for mobile insurance platforms and user experience of insurance claims.

보험은 사회생활에서 우발적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과 책임의 발생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회적 제도이다. 사회생활은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가장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범죄부터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다발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보험범죄의 문제인식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처현황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그 효율적 대처방안을 찾아보았다. 향후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Insurance is social system established to be compensated from economic loss and responsibility which are caused by accidental or unexpected events in social life. Since a possibility of natural disaster and artificial accident still exists in social life, most of people are using insurance system to cope with economic demand from accident in the safest manner. In Korea, many kinds of insurance crimes have frequently occurred from property crime to solve economic difficulties to insurance fraud involving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to collect the insurance since financial crisis in 1998, and these have been recognized as significant social problems to impede the social safety. In this study, a problem was derived through recognition of problems of insurance crimes and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our insurance crimes and the handling, and the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were searched for. Efforts of agencies concerned are further required to be made to improve the reaction capabilities with continuous interest in insurance crimes.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차별적 마케팅전략으로써 CSR활동의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CSR활동이 고객기반 브랜드자산과 고객의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험가입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 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최종 510부를 선정 및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선적 책임활동은 고객기반 브랜드자산에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환경적 책임활동은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객기반 브랜드자산의 매개역할은 경제적, 자선적 책임활동과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 간의 관계에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CSR활동과 고객기반 브랜 드자산 관계에서 SNS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는 경제적 책임활동에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험회사에서의 CSR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이는 마케팅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surance company's CSR activities on customer-based brand assets and customers' intention to pay premium prices in order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CSR activities as an insurance company's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Throughout collecting 510 surveys, this study has proved that economic and charitable activities had a effect on customer-based brand assets, also economic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had a effect on intention to pay premium prices.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the customer-based brand asset between economic and charitable activities and intention to pay premiums was proved.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SNS usag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customer-based brand asse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insurance companies with an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of the CSR program.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 방재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강구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에 대한 방재대책으로는 사전예방측면에서는 기준 제정이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보상측 면으로 대표되는 보험가입에서는 아직도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가입을 통해 문화재 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소실 시 비용측면의 적정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의무 보험을 제도적 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Much has been collected about the disaster prevention methods of cultural assets after the fire in Sungnyemun-myeon. A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cultural assets, the standardization or strengthening of the precautionary aspect is done, but the system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ost-compensation aspect is still being introdu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ntroduce compulsory insurance so that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given through insurance and, in addition, proper restoration of costs in case of disappearance.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 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 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 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 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 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 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 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 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 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 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 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국내 보험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금융 소비자들은 은퇴 이후의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사례 연구는 최근 보험산업 은퇴 준비 분야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 치고 있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를 분석하였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고객의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었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 단행본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문제인식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단 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 치열한 보험산업 경쟁 환경에서 은퇴연구소라는 특화된 연구기관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장 기적인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잘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마케팅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삼성생명 은퇴 연구소의 마케팅은 보험 상품의 장기적인 소비자 거래 관계와 불확정적 소비라는 보험서비스의 독특한 특징을 효과적으 로 반영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 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 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 소의 마케팅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보험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전략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ocial changes accompanied by the aging society have made development in domestic insurance industry and therefore financial consumers are more interested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recently. The case study has investigated the Samsung Life Insurance's Retirement Research Center which has conducted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in the retirement preparation. The Samsung Life Insurance's Retirement Research Center delivered various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customers' life-cycle stage, and also conducted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utilizing academic researches and books published by experts. Moreover, amid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pursuing short-term returns, Samsung Life Insurance was execut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ith a long term view by founding a specialized research center. Also on the marketing point of view, Samsung Life Insurance's Retirement Research Center can be evaluated as conduct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by reflect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roducts with long term duration of consumption and contingent consumption. As the competition over financial companies are getting more aggressive, the importance of the insurance service marketing is increasing. This study will give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in the insurance service area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Samsung Life Insurance's Retirement Research Center.

본 연구에서는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금융 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관련 시스템과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다. 국내 보험 산업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m, KLICS)을 통하여 생명보험 회사들 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보험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단순한 신용정보를 넘어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한국신용정보원(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KCIS) ’이 출범되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 간에 공유하던 개인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 및 건강 관련 민감한 사항까지 다루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감독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사용자 및 정보주체에게 혼란을 주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금융사와 신용정보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정되면 금융사와 신용정보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만 신용정보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해외 선진국의 개인정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4월 유럽연합은 기존의 회원국 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통합하여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채택하였다. GDPR이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되어 개인정보의 보안 및 통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권한 부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어떻게 부여하고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국내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유럽정보보호기구(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출범시켜 기업들의 정보보호 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유출시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 보험상품을 국내 보험 시장에 활성화 시키면 사회 경제적인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의 규제의 특징은 자율규제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자율규제모델이란 국가가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규율을 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규율을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각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모델이 사회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 개인정보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This study follows cases related to information privacy law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at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Korea and problematic in the Korean legal system and compares them with cas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was launched in 2016; it integrates the credit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Federation of Korean Banks. Considering that credit information sources deal with sensitive data,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health information, the Korea Credit Information Center has a strong influence. By contrast,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re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distinct supervisory bodies manage these agencies. To overcome this inconvenie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for 2017 that would unify the regulations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pplied to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concentration agencies. If the amend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s revised, the credit information law will only be applied to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concentration agencies. Given this background, we studied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April 2016,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is an integrated system operated by individual members. Europe is launching the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 specialist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nd has come to a special agreement to guarantee that companies not onl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insurance but are also liable for the cost of information leakage. If such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products were deployed in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socioeconomic benefits could be expected to increase.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US and Japan follow the self-regulatory model. The autonomous regulatory model is a self-regulatory model in which governments provide autonomous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ion of the state rather than establishing detailed rules through law. And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internally. This system has the merit of avoiding excessive regulation and emphasizing the autonomy of each member, thus allowing the system to flexibly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in order for the self-regulatory model to work well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information privacy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Although Korea has enacted general regulations through laws, there are many inadequacies in implementation. In light of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is a substantial need for education and publicity regarding information privacy laws.

재산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수반되는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보험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 을 활용하여, 현행 보험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사법 판례를 결합하여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보험법은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통지의무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 하며, 여기에는 통지의무 이행의 게을리, 통지의무 주체 판단, 그리고 위험 현 저 증가의 판단 기준 불명확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상 분쟁과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로 이어져, 보험시장 질서 및 법적 공정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불이행이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 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험 현저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며, 보험사 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위험 현저 증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저성’, ‘지속성’, ‘예측 불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열거하여 판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 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적극적인 설명의 무와 서면 설명의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통지의무의 이행 효과를 높이고 보험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보험산업의 건강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Focusing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n the transfer of property insurance subjects aims to refine relevant regulations and maintain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s the notification obligation provisions in the current insuranc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dilemmas through judicial cases. The research finds that although China’s insurance law includes provisions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ere are gaps in the normative framework in practice, including issues such as reluctance to fulfill the obligation, judgment of the subject, and assessment of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These dilemmas lead to disputes in practice and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and legal fair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consequences of failing to fulfill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pecifically, if the general notification obligation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refuse compens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event, unless the insured or the transferee proves that the failure to notify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level. If the obligation to notify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ncrease the premium, or refuse compens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hould be clarified, with specific situations listed to assist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significance, continuity, and unforeseeability.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should be strengthened, including active and written explanations. By refining these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of fulfilling the notification obligation can be enhanced, maintaining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insurance market, and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聚焦财产保险标的转让中的通知义务，旨在完善相关规定，维护保险 市场秩序. 运用文献研究法，梳理现行保险法及相关司法解释中通知义务 规定，结合司法案例剖析实践困境. 研究发现，我国保险法虽有通知义务 规定，但实践中存在通知义务规范缺位困境，包括怠于履行、主体判 断、危险显著增加判断等方面. 这些困境引发实务争议与同案不同判现象， 影响保险市场秩序与法律公平. 为此，应明确怠于履行通知义务的法律后 果，规定未履行一般通知义务，保险人有权在保险事故发生后拒绝赔 付，除非被保险人或受让人证明未履行未导致危险程度显著增加；未履 行危险显著增加通知义务，保险人有权解除合同、提高保费或拒绝赔付. 明确危险显著增加的判断标准，从显著性、持续性、不可预见性方面列 举具体情形辅助判断. 强化保险人的说明义务，包括主动说明、书面说明. 通过完善这些规定，可提升通知义务履行效果，维护保险市场公平稳 定，促进保险行业健康发展.

재산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수반되는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보험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 을 활용하여, 현행 보험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사법 판례를 결합하여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보험법은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통지의무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 하며, 여기에는 통지의무 이행의 게을리, 통지의무 주체 판단, 그리고 위험 현 저 증가의 판단 기준 불명확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상 분쟁과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로 이어져, 보험시장 질서 및 법적 공정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불이행이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 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험 현저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며, 보험사 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험 현저 증가 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저성’, ‘지속성’, ‘예측 불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열거하여 판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적극적인 설명의 무와 서면 설명의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통지의무의 이행 효과를 높이고 보험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보험산업의 건강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Focusing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n the transfer of property insurance subjects aims to refine relevant regulations and maintain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s the notification obligation provisions in the current insuranc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dilemmas through judicial cases. The research finds that although China’s insurance law includes provisions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ere are gaps in the normative framework in practice, including issues such as reluctance to fulfill the obligation, judgment of the subject, and assessment of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These dilemmas lead to disputes in practice and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and legal fair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consequences of failing to fulfill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pecifically, if the general notification obligation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refuse compens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event, unless the insured or the transferee proves that the failure to notify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level. If the obligation to notify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ncrease the premium, or refuse compens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hould be clarified, with specific situations listed to assist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significance, continuity, and unforeseeability.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should be strengthened, including active and written explanations. By refining these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of fulfilling the notification obligation can be enhanced, maintaining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insurance market, and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聚焦财产保险标的转让中的通知义务，旨在完善相关规定，维护保险 市场秩序. 运用文献研究法，梳理现行保险法及相关司法解释中通知义务 规定，结合司法案例剖析实践困境. 研究发现，我国保险法虽有通知义务 规定，但实践中存在通知义务规范缺位困境，包括怠于履行、主体判 断、危险显著增加判断等方面. 这些困境引发实务争议与同案不同判现象， 影响保险市场秩序与法律公平. 为此，应明确怠于履行通知义务的法律后 果，规定未履行一般通知义务，保险人有权在保险事故发生后拒绝赔 付，除非被保险人或受让人证明未履行未导致危险程度显著增加；未履 行危险显著增加通知义务，保险人有权解除合同、提高保费或拒绝赔付. 明确危险显著增加的判断标准，从显著性、持续性、不可预见性方面列 举具体情形辅助判断. 强化保险人的说明义务，包括主动说明、书面说明. 通过完善这些规定，可提升通知义务履行效果，维护保险市场公平稳 定，促进保险行业健康发展.

본연구는우리나라원조의효과성을제고시키기위한일환으로서원조와무역보험을연계하는 정책적제안을제시하고있다.최근원조(ODA와EDCF)의효과성을크게중시하고있고,원조의 형태중비구속성비율을확대시키는추세이기때문에이러한원조관련국제추세에부응하면서 원조의효과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정부정책보험인무역보험을연계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politic proposal linking assistance with trade insurance as a part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and KSP Programin S. Korea. These days, asOECD/DAClaies stress on the effectiveness ofODAand EDCF and demands non-tied ratio during several types ofODAto extend much more, the writer proposed new idea in order that S. Korea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and KSP while meet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extension of non-tied ODA ratio in this paper.

본 연구는 2013년 7월 시행된 스케일링 보험화가 스케일링 경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 역사회건강조사’ 2012년과 2014년의 대도시 1개 구와 지방중소도시 2개 시지역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2012년, 2014년 모두 강남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p<0.001). 2) 구강검진 경험은 또한 2012년 2014년 모두 강남구 지역이 가장 많았다(p<0.001). 3) 스케일링 경험은 2012년 강남구 51.9%, 동해시 19.3%, 속초시 22.9%, 2014년 강남구 58.8%, 동해시 22.0%, 속초시 29.9%로 스케일링 경험이 다소 증가 하였다(p<0.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케일링 경험은 2012년 2014년 모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p<0.001), 사무 직(p<0.001)과 배우자가 있을 때(p<0.001) 스케일링 경험이 높았다. 소득이나 불평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스케일링 경험 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change of dental scaling experience by scaling insurance coverage in July, 2013. The data were used in the "Community Health Survey" of the 2012 and 2014.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nd brushing of lunch was highest in Gangnam-gu in both 2012 and 2014(p<0.001). 2) Regular dental check-up was high in Gangnam-gu in both 2012 and 2014(p<0.001). 3) The Scaling experience rate increased in all three regions(p<0.001). 4)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caling experience were higher in 2012 and 2014(p<0.001). The scaling experience was higher when there were office workers and spouses(p<0.001). From the policy perspective, it seem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reduce the gap in scaling experience rate due to differences in income and unequal medical environment.

본 연구는 보험요율, 수출액, 환율, 환율변동성이 환변동보험의 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보험수요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환변동보험인수 에 대한 계량분석모형을 설정하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계열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변수와 차분변수를 사용한 선형-로그 형태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보험요율, 환율, 환율변동성은 수출 환변동보험의 인수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의 영향이 환율변동성의 영향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 하락 시 환변동보험의 인수액은 약 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과 같이 환율하락폭이 급격 히 커지면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대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특히 앞으로도 환율이 급락하는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환변동보험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인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presents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fluence of economic variables on foreign exchange rick insurance. Using monthly data on Korea trade from 2000 to 2013, the effects of premium rate, exports, exchange rate and exchange risk on the volume of export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were investigated. Results show that the level and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volume of the insurance. More importantly, the effect of the level is significantly stronger than that of the volatility of the exchange rate. This work presented in the paper has profound implication for the policy authority to consider the role of exchange rate movement in the appropriate strategy for managing and forecasting the demand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이 논문은 한국이 초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자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의 원격의료는 날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 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의 배경과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 고, 실제적인 비교를 위해 법적, 재정지원의 측면과 제공기준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은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단계적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중앙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할하며 가이드라인 조달을 통해 원격의료를 장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 및 법 개정 조차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 인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원격진료, 상담, 처방,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받는 의료서비스 등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나 한국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는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현지와 원격지 간의 원격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직 미적 용 상태이나 다양하고 폭넓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은 한국과 다른 건강보험 제도 하에 의료수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논의중에 있고 한국은 시범사업의 서비스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는 지난 20년 동안의 시범사업과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수요자의 요구와 의료자원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계속적인 충돌을 한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원격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in vulnerable areas by telemedicine to resolve the problems of health imbalance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the imbalance of medical demand and supply, and the continuous rise of medical expenses due to the super-aging of Korea. On the other hand, telemedicine in China, a neighboring country of Korea, can be seen growing and developing day by day.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and the future direction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telemedicine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ducted. The background, policies, and some cases of telemedicine in China and Korea were investigated, and a comparison was made in terms of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nd provision standards. First, China government legally permits telemedicine and regulates basic principles,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the PRC and tries to promote telemedicine through procurement of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Korea has attempted to allow the legal of telemedicine, it has not been able to implement or even revise the law due to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Second, consumers of medical services in China can receive remote medical treatment, counseling, prescriptions, and delivery from medical personnel. However, only remote consultation between local and remote locations was mainly conducted in Korea. Third, telemedicine is not ye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oth in China and Korea, and when China, which provides a wide variety of telemedicine services, attempt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medical fees, Korea also discussed whether to apply for health insurance for telemedicine services. Consequently, Korea's telemedicine is not limited to pilot projects and research over the past 20 years, bu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al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actual medical consumers and the cost-effective aspects of medical resources, and also gradually expand telemedicine through social consensus with the medical community.

A rich literature on property-liability insurer loss reserve has developed since the 1970s. Prior research provides evidence that insurers strategically manage earnings via loss reserves but has not incorporated the role of internal capital markets. This paper first examines firm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capital markets activity that are associated with firm and group loss reserve error volatility. Results indicate that insurers who are part of a group and have greater access to internal capital markets tend to have less volatility in their reserve errors than unaffiliated insurers which suggests that internal capital markets provide alternative means of managing insurer capital.

Results of this study appeared chicken breeding households nationwide in 3,323 households. Local broiler breeding two numbers are Jeonbuk>Chungnam>Jeonnam> Gyeonggi>Gyeongbuk>Chungbuk>Gyeongnam>Gangwon>Jeju appeared in other net. Local chicken breeding numbers are Chungnam>Jeonbuk>Gyeongbuk>Jeonam> Chungbuk>Gyeongnam>Gangwon appeared in order. Livestock mortality is 482,000 numbers in 2012, and 911,000 numbers in 2014 and 2.494,000 numbers in 2015, a significant increase year by to 4.298,000 numbers in 2016. Insurance 11.2 billion in 2012, 49.8 billion in 2013, 21.2 billion in 2014, 74.5 million won was paid in 2015 is expected to be paid in 2016, 128.4 billion won. A study on the future, preventing livestock damage caused by high temperature will have to continue.

최근 우리나라 IT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IT korea에 건설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입법의 입법으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선진국에서 발전되어 온 리스크 관리이론들을 토대로 국내 IT기업들이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고찰하고, 기업특성, 리스크 인식, 리스크 관리기법, 관리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 관리기법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 liability risk management techniques and performance. Six hypothese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and these hypotheses are tes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product liability risk management and firm size, firm experience and risk management techniques. I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ved that the performance of product liability risk management is higher for large-scaled firms than for small-scaled firms. this may be because bigger firms are equipped with conditions to be able to manage the product liability risk more efficiently than smaller ones are. Furthermore, in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is fined that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formance of product liability risk management and loss-control techniques, separation techniques, insurance techniques respectively. This finding implies that loss-control, separation and insurance techniques among the risk management techniques should be used to manage the product liability risk effectively in IT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