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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Insura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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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6호 제2호 (2016.10)바로가기
  • 페이지
    pp.53-60
  • 저자
    박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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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 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 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 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 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 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 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 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 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
한국어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 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 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 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개념 정의
  2.2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2.3 보험범죄의 특성
 3. 보험범죄 사례분석 및 문제점
  3.1 보험범죄 발생현황
  3.2. 보험범죄 사례분석
  3.3. 보험범죄의 문제점
 4. 보험범죄 보안대책
  4.1. 정보의 공유
  4.2.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 활용
  4.3.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과 사회관계망분석(SNA)의 업그레이드
  4.4. 소득심사의 강화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형식 [ Park Hyung Sik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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