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cusing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n the transfer of property insurance subjects aims to refine relevant regulations and maintain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s the notification obligation provisions in the current insuranc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dilemmas through judicial cases. The research finds that although China’s insurance law includes provisions o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ere are gaps in the normative framework in practice, including issues such as reluctance to fulfill the obligation, judgment of the subject, and assessment of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These dilemmas lead to disputes in practice and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rder of the insurance market and legal fair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consequences of failing to fulfill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pecifically, if the general notification obligation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refuse compens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event, unless the insured or the transferee proves that the failure to notify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isk level. If the obligation to notify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is not fulfill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ncrease the premium, or refuse compens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hould be clarified, with specific situations listed to assist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significance, continuity, and unforeseeability.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should be strengthened, including active and written explanations. By refining these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of fulfilling the notification obligation can be enhanced, maintaining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insurance market, and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한국어

재산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수반되는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보험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 을 활용하여, 현행 보험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사법 판례를 결합하여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보험법은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통지의무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 하며, 여기에는 통지의무 이행의 게을리, 통지의무 주체 판단, 그리고 위험 현 저 증가의 판단 기준 불명확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상 분쟁과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로 이어져, 보험시장 질서 및 법적 공정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불이행이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 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험 현저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며, 보험사 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험 현저 증가 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저성’, ‘지속성’, ‘예측 불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열거하여 판단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적극적인 설명의 무와 서면 설명의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통지의무의 이행 효과를 높이고 보험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보험산업의 건강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聚焦财产保险标的转让中的通知义务，旨在完善相关规定，维护保险 市场秩序. 运用文献研究法，梳理现行保险法及相关司法解释中通知义务 规定，结合司法案例剖析实践困境. 研究发现，我国保险法虽有通知义务 规定，但实践中存在通知义务规范缺位困境，包括怠于履行、主体判 断、危险显著增加判断等方面. 这些困境引发实务争议与同案不同判现象， 影响保险市场秩序与法律公平. 为此，应明确怠于履行通知义务的法律后 果，规定未履行一般通知义务，保险人有权在保险事故发生后拒绝赔 付，除非被保险人或受让人证明未履行未导致危险程度显著增加；未履 行危险显著增加通知义务，保险人有权解除合同、提高保费或拒绝赔付. 明确危险显著增加的判断标准，从显著性、持续性、不可预见性方面列 举具体情形辅助判断. 强化保险人的说明义务，包括主动说明、书面说明. 通过完善这些规定，可提升通知义务履行效果，维护保险市场公平稳 定，促进保险行业健康发展.

목차

Ⅰ. 서론
Ⅱ. 통지의무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제도적 한계
Ⅲ. 통지의무의 개선 경로 고찰
Ⅳ.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재산보험 보험 목적물 양도 통지의무 위험 현저히 증대 법률효과 판단기준 보험자설명의무 Insurance Transfer of Insurance Subjects Notification Obligation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Legal Consequences Judgment Criteria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财产保险，保险标的转让，通知义务，危险显著增加，法律后果，判断标准， 保险人 说明义务

저자

• 한멍멍 [ Han, Meng-Meng | 중국정법대학교 부연구원, 법학박사 ] 저
• 진오 [ Chen, Ao | 인하대학교 법학박사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