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surance is social system established to be compensated from economic loss and responsibility which are caused by accidental or unexpected events in social life. Since a possibility of natural disaster and artificial accident still exists in social life, most of people are using insurance system to cope with economic demand from accident in the safest manner.
In Korea, many kinds of insurance crimes have frequently occurred from property crime to solve economic difficulties to insurance fraud involving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to collect the insurance since financial crisis in 1998, and these have been recognized as significant social problems to impede the social safety.
In this study, a problem was derived through recognition of problems of insurance crimes and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our insurance crimes and the handling, and the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were searched for. Efforts of agencies concerned are further required to be made to improve the reaction capabilities with continuous interest in insurance crimes.

한국어

보험은 사회생활에서 우발적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과 책임의 발생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회적 제도이다. 사회생활은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가장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범죄부터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다발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보험범죄의 문제인식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처현황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그 효율적 대처방안을 찾아보았다.
향후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보험의 개념
  2. 보험범죄의 개념
  3. 보험범죄의 분류
 Ⅲ. 국내외 보험범죄 현황과 문제점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한국의 보험범죄 관련 현황
  5. 한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에 관한 법규정
 Ⅳ.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1. 보험범죄의 법적 규제 개선방안
  2. 보험사기 조사권의 근거 마련
  3. 보험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
  4. 보험범죄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대권 [ Kim, Dae-Kwon |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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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