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수출보험과 수출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 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의 수출 기여도 추정에 있어 내생성 이슈를 고려하여, 수출대상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안전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정부효율성 수준을 수출 보험의 도구변수로 하는 고정효과 추정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수출 대상국가의 GDP, 투자, 환 율, 인구 등의 요인들이 수출보험의 수출 촉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보험은 한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수출촉진 효과는 수출보 험과 수출 사이의 양방향 인과관계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 과의 분석 결과 GDP규모가 큰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의 수출촉진효과가 타 국가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출보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endogeneity due to the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exports in considering the export promotion effect of export insurance, using instrument variables including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of the export target coun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panel data from 160 countries and utilizes the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a regression.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include export insuranc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afety, and other 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export insurance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under the endogeneity and the interaction. Results : The results suggests that export insurance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uth Korea's export, and that the export promotion effect is not an illusion due to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nsurance and exports. Conclusions : Coping with endogeneity for export insurance, this paper finds that export insurance contributed to South Korea's export growth. Consider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export insurance and GDP, this paper shows that the export promotion effect of export insurance for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with larger GDP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의사결정 단계를 파악하고 인지된 위험-지각된 유용성-이용 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수출보험을 실제로 이용해본 적이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자극인 거래위험을 인지 한 후 수출보험의 유용성을 지각하게 된다면 수출보험 이용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계 및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S-O-R 이론과 헤이즈 다중 병렬매개 모형을 도입하여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출보험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대금회수, 수출지원, 업무효율의 세 가 지로 나누었다. 실증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인지된 위험과 이용 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세 가지의 지각된 유용성 중 대금회수 유용성이 인지된 위험과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들이 수출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원인과 보 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용성이 모두 수출 대금회수가 우선임을 보여준다.

Purpose : This study identifies the decision-making stages of subscribing to export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leading to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and intention to u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t was attempt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intention to use export insurance would increase if export insurance was perceived to be useful after recognizing the transaction risk, which is an external stimulus, for export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used export insurance. To this end, the S-O-R theory and the Haze multiple parallel mediation model were proposed to analyze empirically,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export insuranc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ice recovery, export support, and work efficiency.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ceived usefulness played a role in mediating perceived risk and intention to use, and among the three perceived usefulness, the usefulness of payment recovery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perceived risk and intention to use.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recovery of export payments comes first in all the causes of companies subscribing to export insurance and the usefulness they want to obtain through insurance.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여러 수출보험 종목 중 수출기업들이 수출위험 관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험종목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증대를 위해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많이 활용하는 신용보증 상품이다. 분석결과, 첫째, 수출환경특성에서는 신용위험 특성과 수출보험 특성이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기업환경 특성과 수출성과 간의 영향관계는 신용위험 관리가 체계적인 기업과 수출보험 특성을 인식하고 만족하는 수출업체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erformance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 Export Credit Guarantee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xportin companies which are using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an insurance category among various export insurance categories that exporting companies are utilizing the most. Export Credit Guarantee is a Credit Guarantee Commodity which is utilized the most by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for the smoothness of ex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it turns out that, i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redit risk and export insurance are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the Export Insurance. Seco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are affecting to the export performance. Third, it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export companies' environment and export performance, for the export companies which are managing the credit risks systematically and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and are satisfied with them, affects to the export performance.

2009년부터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의무와 행동강령을 담은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13년 포스트 교토 체제하에서는 한국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도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수출 환경변화에 따라 각 국가간 수출지원책의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 으로 예상되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 조치등 직접적인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 적규제가 강화 될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용인 되고 있는 간접지원 수단인 수출신용보험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녹색 성장산업의 환경상품 수출ㆍ경쟁력을 진단ㆍ분석하고 대응ㆍ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도구로는 RCA(현시비교우위지수), TSI(무역특화지수), IMS(세계시장점유율)를 이용하였다. 본문에서 사용한 녹색성장산업의 수출집계대상은 전통적 환경산업과 신환경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 및 소재로 한정하여 환경 상품으로 정의 하였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린경영’을 선택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감축, 탄소거래활성화등에 따라 초래될 사업상의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름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재 수출 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새로운 수출 보험의 개발과 나아가 수출보험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This study has limited the export object of green development industries as parts and material used in traditional and new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defined environmental goods. In order to analyze the green growth industry environmental goods export competition of Korea, America, Germany, and Japan in the background, RCA, TSI, IMS is used. It is diagnosed that the problem of the present korea environmental goods export competitio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as chosen 'Green Management' for recove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continuing the growth.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strategies recognizing a variety of risks and opportunities of business occurring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arbon transaction revitalization. This thesis in such a situation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export insurance, developing the gree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following global trade circumstance about new export insurance,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은 수출ㆍ해외투자ㆍ해외건설 등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 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제도로 구제될 수 없는 위험인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 로써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비영리정책수단이다. 수출자들이 직면한 수출환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둘러싸고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외부경제의 충격을 크게 받았고,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급격한 외화유출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수출증대를 통해서 충분한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은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출지원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WTO 체제 이후 정부 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수단은 대폭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수출보험제도는 WTO 체제 하에 서 다른 지원수단에 비하여 실효성이 큰 지원수단이 되는데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수출보험은 장 기적인 운영비용 및 손실에 충당하기에 부적절한 정도로 낮은 보험료율에 제공되지만 않으면 수출보조 금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체제 하에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서 수출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이 시작된 것은 1969년부터이고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출범 하면서 신종 보험의 도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수출보험인수실적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수출보험 실시 초기 1%대 미만이 던 것이 공사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에 4.67%를 나타내고 그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95년에는 10.42%로 두 자리 수로 올라선 이후 2008년에는 27.88%의 활용 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수준은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촉진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업자들의 위 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보험이 인수하여야 만이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수출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출공급은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수출상품의 공급을 하는 데 있어 수출재의 상대가격, 수출보험인수액, 실질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분석모형을 설정 하였고, 분석대상지역은 전체 수출량과 수출보험인수액 사이의 관계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량과 수출보험인수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ADF 검정법으로 원자료 에 대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하고, 분석기법은 일반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수출상대가격이 높고 수출보험인수액이 많으면 수출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정의 부호를 예상할수 있다. 수출공급방정식에 국내요수압력(DDP: domestic demand pressure)변수로서 실질경제성 장률을 대용변수로서 사용하였고,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국내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산자들은 국내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되어 수출보 다는 국내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높게 되면 수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물가보다 수출가격이 높으면 국내생산업자들은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출량을 증 가시킬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예상한 부호의 값을 얻었으면 높은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이 많을수록 수출업자들이 가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수출 공급량이 증가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 모두 예상한 부호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국내수요압력의 대용변수로서 사용되어진 경제성장율 변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국내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한정된 자원제약하에 있는 국가들의 수출공급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기대한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지역과 유럽 및 중 남미 지역에서는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With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environment of world trade is presently moving toward realizing complete trade liberalism. Under the GATT, only the direct subsidy was regulated for export and the domestic subsidy directly unrelated to export was not explicitly regulated. The reason for regulation on subsidies is that export subsidy brings about unfair result from the position of competing countries because it enables even inherently uncompetitive products to be exported by artificially changing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formed in the marketplace. In contrast, domestic subsidy did not become the object of alertness because the effect of its trade distortion was not only theoretically obviously identified but did not empirically as the concrete reality. This subsidy, as one of the means for realizing national policy, is widely delivered in a diversity of forms such as provision of subsidies in a narrow sense, tax benefit measures, low-interest loans, export credit, and so on. If this is seen by objective, there are ① export subsidy for encouraging export, ② subsidy for encouraging the use of the particular industry at home, ③ structural adjustment subsidy intended for the industry losing competitiveness, ④ regional subsidy for activating underdeveloped areas, and ⑤ subsidy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is provided its basis principle as the regulation on subsidy.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3 6, 16, and 23 of GATT was enacted in the Tokyo Round.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defines the subsidy as the provision of funds by government(financial contribution) or provides that government shall provide support in a form of price and income support stipulated in Article 16 of GATT Agreement and it should consequently provide the beneficiary with benefits. Accordingly, the kinds of subsidies which were conventionally divided into export subsidy and domestic subsidy are now divided into prohibited subsidy, actionable subsidy and non-actionable subsidy on the basis of both the effect of subsidy on trade and specificity. The prohibited subsidy includes the subsidy provided with export performance and subsidy provided for the use of domestic goods instead of imported products, and its use is overall prohibited. The actionable subsidy is governmental assistance that has the specificity that it is provided for the particular area, industry and enterprise or exerts a long-term influence on export and import and thus damages in other countries. But the actionable subsidy is not prohibited, but the countervailing duty may be imposed on it or retaliation may be provided for it. These two kinds of subsidies are generally called the subsidies subject to regulation. The non-actionable subsidy is referred to as either governmental assistance used with an allowable aim of R&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 on thought it may have specificity or governmental assistance without any specificity. It is reasoned that the Agreement on these subsidies will exert a tremendous influence on econom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reason is that government's subsidy has had great influences in the proces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Because the agreement provides that subsidies shall be restricted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 subsidies artificially distort export competitiveness and impair fair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industrial support through governmental assistance policy has arrived at a difficult situation. Under the WTO, the development of export insurance as a means of export promotion policy is a important indirect method. Export Insurance main objectives in Korea are to issue Insurance Policies to exporters of goods and services against non receipt or delayed receipt of payments resulting from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risks and to issue guarantees to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granting of pre-shipment and post-shipment financ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export insurance subsidy provided by the Korea government has promoted Korea's export supply.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export subsidy in export demand,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export subsidy in export supply. The current study starts from examining the stationarity nature of the concerned variables. The unit root tests show that all concerned variable are non-stationary. The estimation was conducted with th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using annual data over the period for the object of analysis ranging from 1990 to 2008. The empirical evidences in the current study using the first differenced data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export relative price is significant at any reasonable lever of significance and its elasticity is slightly less than one. The export subsidy in terms of provision of export insurances is revealed to be not significant in increasing the export supply of Korea at any reasonable level of significance, which is same from the conclusion most previous literature. Under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this paper conclusion show that export insurance system has not perfectly contributed to promotion export supply in Korea. So the alternative way of Korea export promotion is to improve the export insurance support system and to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함유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투입-산출 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함유된 부가가치를 측정한 후 이것이 한국의 수출보험에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 수출보험은 수출에 따른 다양한 위험을 제거시켜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국내 본원적 생산요소의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수출액 자체보다도 그 수출액을 구성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다. 분석결과 미국을 제외한 북미와 아프리카가 수출보험 인수액 대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인수액 대비 부가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보험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되 되도록 수출단위당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the calculation of value added embodied in Korea’s international trade with trading partners and its implication on Korea’s export insurance policy. Two input-output models are presented to compute the value-added content of Korea’s foreign trade, the first one being rather simple model considering only value added embodied in direct exports to trading partners and the second one being a lot more complicated model incorporating value added in both direct and indirect exports and utilizing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show us the regional differences in value added per exports,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exp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ed exports and value added content of trade turns out to be not obvious and clear. However,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ggressive export insurance policy should be applied to the countries with similar national and commercial risks but high value added-insured export ratio.

본 연구는 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 무역 보험공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어떤 조건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8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FTA의 스파게티 볼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개발이다 . 둘째, 수출 초기 상담 단계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용조사 등 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 해야 한다. 셋째, 수출스타트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및 신용보증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존 환변동보 험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무역보험 조건을 차별화 하여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하여 무역보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 업 관련 기존 상품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수출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 번째, 무역관 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출스타트업 전용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들을 통하여 무역보험공 사는 무역 3.0시대에 걸맞는 중심축으로 성장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고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strategies to improve current Korea ‘Trade Insurance’ policy for activating start-up firms in ex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of eight kinds. First,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related to FTA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he risk of reimbursement of saved duty amounts owing to preferential tariff in FTA, if suggested custom documents for getting preferential tariff turn out to be wrong submission. Second, advertisement for the details of insurance policy should be made to start-up SME’s for enhancing custom awareness. Third, the reduction of insurance tariff and increase of credit guarantee will be required on the insurance products related to start-up firms. Fourth, ease-ness of the condition related to the existing product for exchange rate will be required. Fifth, applying to the differentiated condition of the concerned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industry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ixth, insurance service for u-Tradehub should be developed. Seventh, the mitigation of the condition related to SME specialized products which are already developed will be also required. Eighth, trade insurance policy based should be developed on total service for start-up SME’s in export. Totally significantly connected to each other. By the said eight suggestions, this study may contribute the increase of effectiveness and reinforcement for Korean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정책보험으로 그 역할을 담담히 수행해 온 우리나라 무역보험의 경제적 공헌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1년간의 무역보험료 및 수출보험 활용률이 국내총생산(GDP), 금리, 실업률,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무역보험과 경제지표 변수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등을 통해 살피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무역보험은 국민총생산과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맺고 있고, 실업률과는 부(-)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충격반응 분석결과, 무역보험에 1단위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업률이 관찰기간 중 하락하는 반응을 보여, 무역보험이 국내 실업률 안정에 일정 이바지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율이나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시 무역보험 공급 확대로 무역업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담보해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 to empirically analyze how Trade Insurance affect Economy and determine economic contribution of Trade Insurance as public insurance. Thus, this paper focuses on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rade Insurance empirically. In an attempt to test their relationship,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as adopted and time series data on export insurance utilization rate(ratio of national exports covered by export credit insurance) , GDP, unemployment rate, market interest rate(AA- corporate bonds returns) and exchange rate for the period covering 1992-2012 were collat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rade Insuranc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GDP while negatively related to unemployment rate. Especially, since Trade Insurance contribute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it is for sure that trade Insurance contribute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in domestic market. Our research also finds as uncertainty in the market increases, seen it as increase of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ncreasing Trade Insurance supply is stabilize the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in long-term.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역보험(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의 하나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채권매입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채권을 유동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최초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조원을 달성하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5.5조로 전체의 7.7%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와 수출신용보증(Nego)의 인수실적은 3.3조원으로 전체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1.6%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의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2조 달러 달성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Last year Korea took 8th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volume by achieving the trade volume of 1,067 billion US Dollars. However, the trade volume of Korea’s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lightly over 100 billion US Dollars taking 18.7% of total trade volum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crease SMEs’ trade portion by both improving the current support programme and introducing new support programme. Trade insurance, aka Export insuranc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support programmes allowed under the WTO. Export insurance in Korea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 total insured amount of export insurance exceeded 200 trillion Won last year. However, as the insured amount for SMEs is 7.7%, it is required to expand export insurance cover for SMEs. As an Export Credit Guarantee (Post-Shipment) and an Export Credit Guarantee(Nego) are the most efficient and valuable insurance for SMEs, it is desirable to expand export insurance volume by improving these guarantees.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플랜트 수출에 있어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랜트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수입국의 비상위험이 크고,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 민간 상업금융기관이 참여를 꺼리는 시장실패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플랜트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적수출신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WTO 보조금협정 및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같은 국제 규범을 제정하여 수출신용이 보조금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수출신용제도인 직접대출, 이자율지지, 수출보험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플랜트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수출신용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With liquidity lacking throughout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financ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export of plants. Demanding much fund, plant exports pose great political risk from importing countries. In short, the law of large numbers is not applicable in this sector so that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usually hesitant to participate, leading to market failure in often cases. To facilitate plant export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se official export credit to grant policy support. As such, advan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international rules such as WTO ASCM and OECD Arrangement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to prevent these credits from being used as a form of subsidy. Upon analyzing these international rules on export credits, this paper 1) exam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s including direct lending, export guarantee/insurance, interest rate support, etc., 2) investigates how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France operate their programs within the scope of the WTO /OECD rules to support plant exports, and 3) compares those export credit programs of these advanced countries. By doing so, the paper suggests some of the implications as well as the ways to improve its system and operation for Korea.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양한 위험의 우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우리 상법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과 달리, 무역보험은 하나의 정책적인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역보험은,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의 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보험제도라고 하겠다. 보험제도에서 특수한 문제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대위는 가계보험을 다루는 상법의 규정과 기업보험을 주로 다루는 무역보험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의 영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대위에 관한 적용문제는, 우선적으로 무역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무역보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역보험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법의 규정들은 배제된다. 물론 무역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시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Insurance ist a system to remove the instabilities of economic life in order to pay insurance money and to satisfy property demands arising from various accidents. Korea Commercial Code(KCC)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 of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but export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policy insurance. The export insurance is a government policy insurance as well as enterprise insurance, which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finally national economy to promote export through guarantee the loss arisen in foreign transactions. In this aspect, insurer subrogation h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Korea commercial code. Export insurance applies and uses, sometimes excludes or changes the provision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which applies to household insurance. Subrogation means the right of the insurer to any remedies the assured may have against third parties wholly or partly responsible for the loss in respect of which a claim has been paid. Insurer subrogation is applied to all kinds of non life insurance including export insurance. Insurer subrogation has the role to prevent the insured from double compensations. If there is a insurance accident in relation with export insurance, first export insurance code is applied, and then provisons of the KCC. § 69 KCC directs au buyer to whom goods have been delivered examine them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and the examinations must occur with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 69 KCC is applied to a buyer who claims in the part of export insurance.

우리나라는 2007년에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제재 대상 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큰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금융제재는 무역금 융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분야로서 ICC 은행위원회에 금융제재에 대한 질문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이다. 2010년 3월에 ICC 은행위원회의 반자금세탁 TF에서 금융제재와 관련된 Guidance paper를 발표하였다. 신용장 거래에서 해당 거래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되더라도 수익자 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어떤 은행은 금융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용장 또는 보증서에 금융제재조치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금융제재문구를 신용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무역과 상거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지 법률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ICC 규칙에 따른 거래에 은행의 의무 또는 거래의 취소불능성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조치를 위반하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Korea set about controlling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payment to and from the sanctioned parties in 2007. The U. S. sanction against Iran which was a big trade partner of Korea in 2010, in particular, aroused our special interest in trade restrictions like sanctions. Sanctions have not been full-fledged and it was only in 1998 when ICC Banking commission was questioned about the issue for the first time. Anti-money laundering TF in ICC Banking Commission published Guidance Paper regarding sanctions in March, 2010. It is a rule that in L/C transactions, if the other party is sanctioned, the beneficiary can not receive the payment even with complying presentations. Some banks include a clause regarding sanctions in L/C or guarantee to inform their clients that they may be subject to or be affected by sanctions. However, even if there is no inclusion of such clauses in L/C or guarantee, all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are subject to such a rule. It may cause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about the duty of banks and irrevocability to include such a clause in L/C which follows ICC rules. Therefore, banks and firms should be cautious not to have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as they may not be able to receive payment or be restricted by government if they disregard the rule.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Convergence, a new trend that follows those of digitalization and globalization, is currently leading the transition of the society. No nation can be exempted from this trend and Korea is no exception as she faces the obstacles derived from such trend. In particular, Korea, due to their substantially high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ade, is under significant amount of pressure to modify their trade patterns as well as to revise their trade strategies owed to the growing sign of convergence in trade systems. Meanwhile, in July 2010, the Export Insurance Act was amended to become the Trade Insurance Act and this resulted in some major modifications in Korean trade insurance systems. One of those noteworthy modifications include the KEIC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reestablished into the K-sure (noted as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paper i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rade derived from growing convergence and changes in trade systems and further, it will also seek out the possible improvements or progression that can be applied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s that can be gained from the Korean trade. After the research,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ost vital mid to long term task of the Korean trade insurance is to stabilize the expansion of the trade insurance fund. In order to achieve this task, few have been nominated to be the possible suggestions and they are; utilizing the pension fund or the issuing of the trade insurance fund bonds. Despite this, from the longer term perspective, an introduction of mandatory trade insurance policy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scheme. Another possible suggestion may be the induction of trade insurance via the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stablishment of trade insurance research centre will also substantially enhance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behind the mechanisms of the trade insurance. Furthermore, establishing an advisory committee associated with trade insuranc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the human resources is also considered to be essential.

이 논문은 영국정부에 의해 제공되어 온 수출보험제도가 영국의 수출공급을 실제 증진시켜왔는지를 점검한다. 분석에서는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역할이 고려된다. 단위근검증결과 모든 관련된 변수들은 1차 적분되어 있으며, 공적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차차분된 자료들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결과, 영국의 수출보험제도의 경우 영국의 수출공급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export insurance provided by the British government has promoted export supply of Britain. The role of transaction cost in administering the system is considered in the current analysis. The unit root tests show that all concerned variables are integrated of order one, while they are revealed to be not cointegrated. The empirical evidence using the first differenced data shows that the provision of export insurance by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export supply of Britain.

최근글로벌공급망의발전에따라교역량에대한정확한측정은그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그간기존의선행연구에서부가가치교역은주로중간재를위주로한논의에국한되었다.본연구 는한국의수출부가가치데이터를이용하여한국수출보험이수출촉진에미치는효과를고찰하고 자한다.본연구는단기수출신용보험자료를이용하여수출보험이수출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 을살펴본다.본연구는수출규모의정확한측정치로수출부가가치를고려함으로써한국수출보 험의수출에대한기여도를논의한다.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첫째, 본연구는수출부가가치를이용하여측정한수출규모에대해수출보험이정의영향을미침을 발견하였다.둘째,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수출대상국가의제품품질수요관련요인 이수출부가가치의주요결정요인중하나이다.셋째,본연구는수출보험증가에따른수출부가가 치증가폭이,수출보험증가에따른총수출증가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을발견하였다.본연구 의실증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수출부가가치를기준으로한수출보험의정책적효과는기존의 총수출을기준으로한경우와다른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Proper measurements of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aremuch in demand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global supply chain. In previous studies, the value-added trade is relevant to the discussion about intermediate goods.With the value-added export of Korea, we study the contribution of Korean export insurance to export promotion. In this paper,we focus on the short-termexport credit insuranc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xport insurance on the value-added export. As ameasurement of export,we consider the value-added export to study genuine contribution of the Korean export insurance toKorean export. Our empirical evidences are three folds. First, we have found some supporting evidence for the contribution of export insurance to the export promotion when we measure export by using the value-added export. Secondly, our results also suggest that driving force of the value-added export is quality-demand by export destination countries. Thirdly, the value-added export increases by less than the gross export when the export insurance increases. In sum, we suggest that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the value-added export should be addressed in a differentmanner fromthe effect on the gross export.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문제를 중심으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수출보험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수출보험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본질 적으로 정책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보험이 특정 국가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출의 증대는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보험인수액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국가의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에는 양방향 인과 관계와 설명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한다. 설명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수출보험의 정책효 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실증분석결과와 해석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 문제를 상기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방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 로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단위근검정과 패널공적분검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 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Causality Test)과 함께 최근에 개발된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Dumitrescu-Hurlin분석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 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국가의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인수액에 대한 분기별 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첫째로 패널자료에서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사이에는 장기적으로 공적분 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Pairwise Granger 인과관계분석에서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 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국가의 횡단면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분석 결과에서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이질성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출보험의 정책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국가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in the respective of the endogeneity of the export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s an econometric methodology in the framework of a panel specific form of Granger causality, so called Dumitrescu-Hurlin test. And then the study attempt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causality by Granger causality tests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Dumitrescu-Hurlin tests with common coefficients and individual specific coefficients with a quarterly panel data set for 37 OECD countries from 2008 to 2020.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report that the Dumitrescu-Hurlin tes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causality in the direction from export insurance to export, while the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for the possibility of the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the insurance.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likely to have the policy effect of the insurance on export with taking into account of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Conclusions : The evidence for the panel causality tests confirms that export insurance seems to have a probable policy effect discover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endogeneity in the policy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무역보험은 대외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돕는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돕는다는 점에서 사 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공익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국 가 중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적 무역보험제도의 연혁, 상품현황, 동 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와 국내·외 논문, 보고서, 간행물 등의 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수 집하고 정리하였다. Bpifrance는 수출신용보험, 수출보증·운영자금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 보험, 사업개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제도를 운영 중 이며, 특히 사업개발보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뿐만 아 니라 프랑스 수출 시스템 녹색화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프로젝트 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ESG 관련 경영도 활발히 이뤄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무역보험제도 개선, 특히 중소기업과 ESG 부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French export insurance system and suggests how to improve Korean export insurance system. Also, this study would like to present basic data to future researchers on European or French export insurance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applies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rench and Korean export insurance system looking into previous researches, domestic and foreign papers, reports, publication and data through the internet. Results : Assurance Change and Assurance Prospection are French export insurance systems that only SMEs can benefit from. In particular, Assurance Prospectio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French export insurance system and it helps SMEs when they first explore new export markets. In addition, Bpifrance strives to contribute to the greening of the French export system. They are actively implementing ESG management, giving more benefits to companies and projects that carry out sustainable business.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export insurance system, especially system improvement for SMEs and ESG management.

글로벌화는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 그 이상을 의미하며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외 시장 개척은 글로벌화의 핵심 요소로 그 첫 단계는 수 출 시장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며, 실제로 수행된 시장 탐색 활동이 수출액 증대에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 한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은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금융조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내 중소·영세기업은 전체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프랑스 정부는 수출 촉진과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Bpifrance를 통해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특히 글로벌화의 첫 단계를 위한 시장탐색 과정 에서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보험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 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와 국내·외 논문, 보고서, 간행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시장탐색보험에 더하여, 2021 년부터 중소·영세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보험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글로벌화 첫 단계 인 시장탐색 과정에서 사전에 보험금을 지급 받고, 수익을 창출하며 추후 상환하는 형태이다. 진출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상환비율을 차등 반영하고 있다. 기업은 시장탐색 과정에서의 금 융조달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패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다.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French export insurance system provided by Bpifranc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prospecting insurance and prospecting support insurance, which are designed specificall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F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employs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o examine the French export insurance system, based on existing research, both local and foreign, as well as reports, publications, and statistics. Results : Exploring foreign market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globalization, and the initial stage involves investigating export markets. Nevertheless, this procedure involves substantial expens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arket investigation efforts carried out may not achieve the anticipated increase in exports. Specific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facing challenges arising from a lack of international customers and issues related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lay a crucial role in the French economy, representing 99% of all industries. To facilitate exports and the globalization of companies, the French government provides export insurance policies through Bpifrance. Conclusions : Bpifrance has been offering prospecting in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in 2021 they launched prospecting support insurance, a specialized insurance program designed specifically for very small sized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is a method for collecting insurance benefits in advance, and subsequently repaying them after producing profits. The repayment rate varies based on the outcome of the advance, whether it is successful or unsuccessful. Companies may reduce financial obstacles during the market research stage and secure protection against potential consequences in case of failure.

본 연구는 국면전환모형을 적용하여 수출 및 수출보험의 시계열 자료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 떤 구조적 국면 전환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분기별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 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자기회귀 마르코프-국면전 환모형(Markov Regime Switching-AR model)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 정 결과와 분석을 요약하면, 수출과 수출보험은 모두 저변동성과 고변동성의 두 가지 국면을 보였으며, 국면별 지속성과 충격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수출은 고변동성 국 면에서 장기적 지속성이 두드러졌고, 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수 출보험 정책 시행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정교한 평가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한 수출 시장 변화에 따라 국면전환모형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보험 정책 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은 단순한 보험 지원 제도를 넘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 안정화와 촉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무역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는 수출보험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제공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s and response patterns of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change in each contex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s a regime switching model to identify structural turning points i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data over time. The methodology establishes a Markov Regime Switching-AR model to analyzes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of Korea’s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from 2005 to 2024. Results :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both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exhibit two regimes —low-volatility and high-volatility—with distinct differences in persistence and shock responses. Specifically, exports show longer persistence in high-volatility regimes, while export insurance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short-term shocks but provides greater stability in the long ru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role of export insurance as a policy stabilizer during economic fluctuations. Conclusions : Export insurance is not merely a financial instrument but a strategic trade policy tool that can simultaneously stabilize exports and promote growth under rising global uncertainty. These research findings provide important academic and policy insights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and timeliness of export insurance and guiding future institutional reforms.

본 연구는 중국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수출촉진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수출함수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모형과 최종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5개 지역의 연간 패널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지역 GDP와 인구규모는 지역 수출량 변동에 대한 중요한 설명요인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세 가지 패널 분석방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된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자료에서 수출신용 보험은 수출촉진효과가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통합OLS 추정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수출 촉진효과에서 지역별 이질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계소득이나 교역 상대국 국민소득과 교역상대국 수입액과 같은 해외수요요인이 중국의 지역별 수출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중국의 지역 수출량이 중국의 국내 공급요인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통한 수출 진흥은 중국의 중요한 수출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수출신용보험은 중국 지역경제에서 수출촉진효과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서 지역별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는 다른 나라와 마찬 가지로 중국의 수출보험제도가 중앙정부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중 국내 수출보험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promotion using regional panel data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constructed a research model using the export supply function approach and the export demand function approach. Then annual panel data from 25 regions in China were collected from 2018 to 2022, and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is data set. Results :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using three panel data analysis method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a's regional GDP and population size are important explanatory factors for regional export volume fluctuations. This result is found in all three panel analysis methods. Second, export credit insurance in China has an export promotion effect. Since this estimation result appears only in the Pooled OLS estimation, the regional heterogeneity of this effect is estimated to be insignificant. Third, the effects of demand factors such as trading partners’ income, world income, or export volume on the fluctuations on China's regional export volume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nclusions :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n export promotion effect in China's regional economy.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s promotion effect by region. This is because, like other countries, export insurance in China is operated by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export promotion through export credit insurance is one of China's important export strategies. These research results provide meaningful results fo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export insurance in China, and als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future research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