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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채권회수 및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Insurer Subrogation an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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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25-40
  • 저자
    유주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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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surance ist a system to remove the instabilities of economic life in order to pay insurance money and to satisfy property demands arising from various accidents. Korea Commercial Code(KCC)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 of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but export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policy insurance. The export insurance is a government policy insurance as well as enterprise insurance, which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finally national economy to promote export through guarantee the loss arisen in foreign transactions. In this aspect, insurer subrogation h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the Korea commercial code. Export insurance applies and uses, sometimes excludes or changes the provision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which applies to household insurance. Subrogation means the right of the insurer to any remedies the assured may have against third parties wholly or partly responsible for the loss in respect of which a claim has been paid. Insurer subrogation is applied to all kinds of non life insurance including export insurance. Insurer subrogation has the role to prevent the insured from double compensations. If there is a insurance accident in relation with export insurance, first export insurance code is applied, and then provisons of the KCC. § 69 KCC directs au buyer to whom goods have been delivered examine them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and the examinations must occur with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 69 KCC is applied to a buyer who claims in the part of export insurance.
한국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다양한 위험의 우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우리 상법이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가계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과 달리, 무역보험은 하나의 정책적인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역보험은,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의 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보험제도라고 하겠다. 보험제도에서 특수한 문제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대위는 가계보험을 다루는 상법의 규정과 기업보험을 주로 다루는 무역보험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의 영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대위에 관한 적용문제는, 우선적으로 무역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무역보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역보험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법의 규정들은 배제된다. 물론 무역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시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무역거래의 사고유형과 무역보험사고 대상국가
 Ⅲ. 수출대금 채권회수에 관한 법적 분쟁
 Ⅳ. 보험자대위권과 하자담보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주선 [ Ju-Seon YOO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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