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인 권의 특성과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안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법률안 제2 조는 학교와 학생을 좁게 정의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 인권의 주체와 범 위에서 배제시켰다. 둘째, 이 법률안 제8조 내지 제25조는 학생 인권을 유형별로 자세히 제시했는 데, 인권의 우선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교원의 ‘법적 권리’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중복해 규정했고, 또한 너무 구체적 사례를 학생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 법률안은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에 대해서만 규정했고, 권리 제한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 인권만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학생, 보호자,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을 모두 함께 규정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률은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교권으로서 수업권과 생활 지도권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학생 및 교사의 권리 침해 사건의 조 사,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학교 구성원 권리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법령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과 방식을 규정한다.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BPSHR) and discusses alternatives. This BPSHR has several limit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First, Article 2 of BPSHR narrowly defines schools and students, thereby excluding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rom the subject and scope of student human rights. Second, Articles 8 to 25 of BPSHR present s tudent human r ights in detail by t ype. But since the ‘ human rights’ of students take precedence over the ‘legal rights’ of teachers due to the priority of human rights, there is a high risk of conflict with teachers’ right to education or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is BPSHR duplicates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by stipulating too specific cases as student rights, it is highly likely to discourage teachers’ guidance of their lives. Third, Articles 30 to 33 of BPSHR only stipul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tudent Human Rights Center and do not stipulate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righ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hool Members’(APRSM) that stipulat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school members, including students, guardians, and teachers, rather than a law that only guarantees students’ human rights. This APRSM expands the scope of schools and students to include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ocuses on education and school life, stipulates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member, and clearly defin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guidance of life as school rights. In addition, this APRSM establishes the ‘School Member Rights Center’ to consistently handle investigation, relief, and support work for cases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also stipulates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the rights of members by law.

이 연구는 최근 교육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학생의 교권 존중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 바탕을 두어 설정한 가설은 학생의 인권보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과 학생의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적게 받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초, 중, 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인권보장이 높은 집단과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두 개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인권보장이 교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재논의 되어야 하며, 교권이 침해받는 현실의 원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논의들이 교육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y about recognition of students on the human rights and their teachers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using the data from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s 1,400 students(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of Gwangju a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grad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guarantee of right in their own school was,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ir teachers was. Second, regardless of grad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im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ir own school was,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ir teachers was.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의 물리적 제지를 개념적·규범적·실천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안전, 권리, 책무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미국교육부, 뉴햄프셔 교육부, 홍콩교육국, 미국정신의학회 등의 지침과 정책 문서, 국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관련 학술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물리적 제지는 학생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신체적 힘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개입으로 정의되며, 여러 유형 중 긴급한 제지만이 법적 의미의 물리적 제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최후수단성, 비례성, 최소침해성, 목적의 정당성, 존엄성 보장을 정당화 원리로 도출하고, 임박한 심각한 위험, 다른 방법의 실패, 훈련된 인력 등을 실행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DVT, 폐색전증, PTSD 등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하고, 호흡 제한, 기계적·약물적 제지 금지, 시간 제한, 보고·기록 의무 등의 책무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결 론 물리적 제지는 필요한 예외이자 위험한 예외이므로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층적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전문인력 연계, 위기 개입 프로토콜 등 예방적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physical restraint in educational settings from conceptual, normative, and practical perspectives to establish an academic basis for balancing student safety, rights, and accountability. Method The study analyzed major guidelines and policy documents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Hong Kong Education Bureau, and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long with Korea’s Notice on Student Guidance by Teachers and relevant literature. Results Physical restraint was defined as the use of physical force or devices to restrict a student’s bodily movement, with emergency restraint identified as the only form that may be legally justifiable. The study derived five key principles: last resort, proportionality, minimum infringement, legitimacy of purpose, and respect for dignity. It also identified practical requirements, including imminent serious danger, failure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and intervention by trained personnel. Serious risks, such as deep vein thrombosis, pulmonary embo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ere also identified. Conclusion Physical restraint should be treated as a necessary but dangerous exception. Therefore, clear criteria, strict control, preventive support systems, and an accountability system involving prohibitions on respiratory restriction and mechanical or chemical restraint, time limits, mandatory reporting, and documentation are essential.

본 연구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 경험과 회복을 주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질적연구를 분 석한 질적 메타종합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개별적인 질적연구 결과물들을 넘어서 보다 심화, 확장된 해석과 현상에 대한 설명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는 Aguirre와 Bolton(2014)이 제시한 질적 해석적 메타종합 연구로 접근했다. 연구에서는 평정 절차를 거쳐 11편의 질적 연구물들을 분석했다. 질적 연구물들을 분석한 결과 195개의 개별주제, 66개의 통합주제, 17개의 핵심 주제로 나 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교권 침해, 학부모 원인, 제도적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했고, 교권 침해 의 핵심 피해 문제, 피해 확산, 대처 전략을 분석한 후 교사들의 회복 전략에 영향을 주는 맥 락과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침묵과 공모, 교권 침해로 인한 교 실의 붕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 가능성, 교사들의 직업 소명 의식에 대한 논의와 교사들 의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학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meta-synthesis study that analyzed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in Korea on the topic of teachers' experience and recovery from violations of their teaching rights. The research method was approached as a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study presented by Aguirre and Bolton(2014), which seeks to construct a deeper and expanded interpretation and explanatory model for the phenomenon beyond individual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In the study, 11 qualitative studies were analyzed through an evaluation proc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aterials, 195 individual themes, 66 integrated themes, and 17 core themes were identified. The researcher analyzed this by dividing it into violations of teaching rights, parental causes, and institutional causes. After analyzing the core damage issues, spread of damage, and coping strategies of violations of teaching rights, the context and results that affected teachers' recovery strateg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silence and complicity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regarding violations of teaching rights, the collapse of classrooms due to violations of teaching rights, the possibility of compatibility between student human rights and teaching rights, and teachers' sense of professional calling, as well as preventing and recovering teachers' violations of teaching rights. Suggestions were made on what could be done at the pedagogical level.

본 연구는 I 광역시교육청 교원 1,951명, 학생 3,074명, 학부모 2,869명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집단 간 교권 개념 인식과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또한 교육활동(교권) 보호에 관한 자유기술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Nvivo12를 사용하여 단어 빈 도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구성원 집단별 시사점을 범주별로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 구들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과 결과에 주로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자유기술 문 항 분석을 토대로 교육활동(교권) 보호를 둘러싼 학교구성원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교권 개념을 둘러싼 학교구성원의 인식 차이와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 과정에서 전문성과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침해’를 유발하는 전제적 조건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원은 교육활동의 공정성, 교육적 전문성,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내실화를 모색하여야 하고, 학 생 및 학부모 역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해야 함을 드러내며, 교원 집단 내부의 성찰적 계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교권) 침해 행위에 내재된 폭력성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 구성원의 성찰과 교육활 동(교권) 보호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후환경의 변화는 환경생태계의 복원을 요구한 것처럼 교육생태계도 교육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951 teachers, 3,074 students, and 2,869 parents in the I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onceptual awareness and feelings toward teachers between the group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n addition,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about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ere analyzed for word frequency and word clouds using Nvivo12, and implications for each group of school members were drawn by categor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listic voices of school members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an open-ended question. As a result,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members’ perceptions of the concept of school rights and their feelings toward teachers, as well as parent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rerequisite conditions that lead to “school rights violations” when teachers do not have adequate professionalism and character in the process of violat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se results show that teachers should try to internalize fairness in educational activities, pedagogical expertis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and students and parents should make mutual efforts to restore trust in schools and teachers,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within the teacher group. Despite this, considering the fact that our society has allowed the inherent violence in various forms of educational infringements (abuse of educational authority) under the name of ‘complaints,’ there is a need to explore alternatives that expand the horizon of reflection among school members who do not tolerate any form of violence and that enhance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authority). Just as climate change has demanded the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al ecosystem, the educational ecosystem also requires trustworthy approaches among educational constituents.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된다. 논자는 인권의 제한과 침해 사례로써 학생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학생인권의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자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양립가능 여부이다. 둘째, 체벌에 관한 찬반논의이다. 논자는 학생인권과 교육권이 양립가능하며 체벌이 금지되어야함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주장한다.

Human right is universal to everyone. Despite such sense, human rights are confined or infringed. This study is to look into students' human rights problems with the cases where students rights are confined or infringed, especially the issues being raised during the discussions on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Two issues are being raised. The first one is whether it is possible for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to stand side by side. The other one is cons and pros of the corporal punish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authority be compatible and corporal punishment be banned. In conclusion, it implies Ordinance of Students' Human Rights is a must to guarantee students' human rights.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shall be protected in school as a matter of course. Recently the ordinance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tudents has been legislated and enacted in Seoul, Kyunggi-do and Gwangju-ci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It has been shaped up on the fundamental belief that human rights enjoyed by the citizens should also be applied for the students in elementary to high school.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some school teachers and the offic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onology, the Ministry promulgated and enacted the Enact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invalidate the ordinance. Though the intent of the Ministry is to invalidate the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ordinances may not be annuled, rather co-exist with the Enforcement Decree.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이 가지게 되는 인권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찾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이며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청소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이자 법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청소년 인권조례를 고찰함에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의 비교를 통한 가치있는 인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인권교육 대상의 확대와 맞춤형 인권교육자의 양성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상자와 교육자와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중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생인권 조례의 비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위의 조례입법 시 가이드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둘째 청소년 인권보장의 대사인적효력의 선언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관여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기본권 주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조례의 규정에는 학생 인권조례에 담긴 보장규정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및 대사인적효력의 의미도 담겨서 기본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쨰, 청소년 맞춤형 인권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인권조례는 실질적인 환경과 그에 따른 유형적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학교유형 및 사회적·경제적 유형, 가정의 유형 등으로 인권에 관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관한 수요자원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그런 수요에 필요한 것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의 공급자원조사도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 근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 및 선진화된 인권조례의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넷쨰, 청소년 인권조례 지원을 위한 인권사례의 데이터관리가 중요함으로 제시하였다. 인권관련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현은 데이터가 핵심이다. raw data를 기초로 인권실현에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항목을 유형적으로 체계화하여 면밀하게 어떤 유형의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고, 어떻게 실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축적이 되고 분류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면, 인권침해의 사후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조례의 개선된 내용으로 접근·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행동규범 등의 실질적인 규칙의 정립 및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조례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위의 실질적 규칙으로 정립하여 활용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행동규범, 매뉴얼 및 지도지침 등을 통한 조례의 구체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은 교육, 고용, 빈곤,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통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인권의 실현과 제도적 보장은 공감대적인 기본권 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선진조례의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contents of human rights are for youth by analyzing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and suggest th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ir human rights so that the rights of the youth are real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looking for ways to do this.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ill function as an official system and legal device to secure and promote human rights at the local and school levels. In order to make comparative comparison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of the youth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valuable human rights through comparison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ince the scope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is broader than tha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essential to seek a reflection of worthy human rights by closely examining the contents regulated by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respectively. Second, it suggested that the ambiguity of the human rights guarantee of youth reflects the declarative meaning of the human effect.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i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ut it also implies that the state should play a necessary role so that society does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include not only the guarantee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but also the meaning of the eff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individuals in order for th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be realized. Third, it proposed the necessity of a survey on the situation of customized human rights of youth.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be defined comprehensively through a practical environment and a systematic patterning. The survey on the demand resource for what to do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most fundamental categories such as school, social, economic, and family type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upply resource survey of who can provide those needs wirh regard to such matter. This emphasize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human rights ordinance.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apply practical rules such as the code of conduct. In order for the ordinance not to become form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use it as a practical rule of subordinate. In fact, if the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ppearing in various fields are systematized to some extent, it should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ordinances through the code of conduct, manuals and guidance for guiding them to find solutions to them. Fifth, it is suggested that data management of human rights case for supporting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is important. The data is the key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f we can systematically classify and share various kinds of important items for human rights realization, which are accumulated and based on the raw data, such as how they are infringed and actually being improved, it will be possible to approach and support the improvement contents of the more advanced ordinances through preventive measures as well as after relief of human rights violations. Ultimately, the youth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poverty, and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various contents is needed as the efforts of schools and communities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Furthermore, harmoniza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jurisdi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ation of the norms, and approache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ordinance that realizes common values of common rights.

본 연구는 현직 보육교사이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생활지도, 학생인권 조례, 교사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 생활지도의 교육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지도, 집단 내 형평성, 교사-부모 간의 일관된 지도, 윤리적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유아도 인격체 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물리적 처벌 금지, 긍정적 지도, 차별 금지, 사생활 보호 등 조례의 핵심 가치가 유아교 육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교사 인권에 대해서는 과도한 업무, 낮은 임금, 학부 모의 부당한 요구, 정서적·심리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유아의 권리와 더불어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사 인권 보 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균형적 실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plored in-depth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early childhood life guidanc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and teacher human rights for pre-child teachers who are currently childcare teachers and enroll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As a result of focus group interviews, pre-child teachers sympathized with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early childhood life guidance, but they we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in the actual field, such as inappropriate behavioral guidance, equity within the group, consistent guidance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nd ethical conflict. Regarding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ey agreed that infants should be respected as a person, and that the core values of the ordinance, such as the prohibition of physical punishment, positive guidanc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However, regarding teacher human rights, they recognized that they we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due to excessive work, low wages, unfair demands from parents, and lack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Students emphasized that a healthy educational environment can be created only when teachers' human rights and children's rights are respected, and suggested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repar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eacher human rights and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provide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balanced realization of student human rights and teacher human right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본 연구는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에의 순응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책순응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해 낸 순응주체의 순응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 순응요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선교사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순응능력을 ‘기본적 자질’ 및 ‘인권관련 외부활동’ 등으로, 교사의 순응의지를 ‘학생인권조례 불필요성 인식’ 및 ‘학생인권조례 부정적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일선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관련 외부활동, 학생인권조례 불필요성 인식, 기본적 자질, 담임교사 여부 등이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기본적 자질이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학생인권조례 순응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교사들의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사의 기본자질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외부활동이 필요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factors influencing on teachers'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eachers' compliance capability and willingness would be likely to influence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The teachers' compliance capability consisted of their fundamental virtue and external activity. Their compliance willingness consisted of their denial of the need and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dinance. The analysis results of survey administered to teacher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fundamental virtue, external activity, and denial of the ordinance need influenced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their fundamental virtue had a strongest effect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ird,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dinance had no effect on their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opportunities for external activity should be given to teachers for the improvement in their fundamental virtue and compliance with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문서 내용이 학생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 하고 논의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 해 분석도구를 도출하고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양적 분석 결과,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학생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가 장 많이 발견되었고, 명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났다. 질 적 분석 결과, 첫째, 학적과 출결상황 관련하여 출석일수 위주의 수료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위험성 이 있으며 결과나 결석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교과학습 발달 영역에서 건강장애학생 등 위탁학생, 귀국학생 등의 성적처리 방식과 석차등급에 의한 처리방식이 학 생인권 침해적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초중고 획일적인 조치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고등학교에서 서열식 평가의 한계, 출결의 도구화 현상, 잠재적인 학생인권 침해적 문화,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논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chool life records document violates students’ right to study and human rights, and to suggest discuss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infringing elements of students’ human rights were found in school records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science, and that there were potentially human rights violators as well as explicit contents.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firstly, the number of days of attendance-oriented courses in relation to academic records and attendance was at risk of infringing upon students’ right to study and the results or absence was not used in a manner suitable for their original purpose. Second, it mentioned that the methods of handling records such a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students returning home, etc. and methods of handling by class difference are intrusive to students’ human rights. Third, it mentioned that uniform measur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gard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ve an el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 The limitations of ranking assessment, the phenomenon of tooling in exit, the potential culture of violating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need for consideration of minority student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was suggested.

본 연구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원리로서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다음 내 용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시민성교육과 진로교육임을 고찰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생중심 교육과정 내용들을 고찰하였 다. 국가교육과정 상에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과 제도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과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필요성 을 논하고 학생인권과 평등교육관점에서 고교학점제를 접근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로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로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학 습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셋째, 교육에서의 인권과 평등교육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핵심적인 3가지를 기술하였다. 학생들의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할 권리, 선택하지 않을 권리, 중도에 취소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및 교과교육에서의 문해력 교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인 교육과정 기획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a high school credit system as the principle of curriculum management for the growth of all students at a time when a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is intesifying and each child becomes more valuabl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ccelerating, and examined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was the civil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and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student-centered curriculum shown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realize those purposes.. While a student choice centered curriculum is being emphasiz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obstacles and problems such as practices and systems found in high school operation were also considered. Second,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wa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equity education, discussing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Operating a curriculum based on credits in high schools was viewed as an equal and equitable curriculum in that it guaranteed the right to learn as a right to be educated, and that all students are supported for their success above a certain level for emphasized support for minimal success not only in the result, but also in the learning process. Third, three key points were described for apply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equity education. For the true choice of students,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not to choose, and the right to cancel in the middle should be provided Also, i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tent area literacy education in customized classes and course-based assessment and curriculum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ll student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human rights-friendly curriculum planning capabiliti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opinions about free hair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and hair style preference in high school girls and boys and investigate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beauty products purchase in depth. Th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rrelation among interest in beauty, an attitude to beauty, and hair style preference and effects of each variable in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in Gwangju where free hair has become effective, and examine coping methods for a new demand group. Using convenience sampling,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Gwangju where free hair became effective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from March 22 to April 5, 2012. Difference in students' general interest in beauty and attitude to beauty was analyz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est in beaut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beauty recognition and the use of beauty. The results of comparing difference in interest in beauty suggest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monthly allowance, talk-partner for concerns, free hair, and a level of hair style regulations in a girls' school(p<.005). In girls, large amount of allowance, talking with friends, agreement to free hair, and a regulation of binding hair if hair touches the shoulder were related to high interest in beauty. The results of comparing difference in the use of beauty suggest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and monthly allowance(p<.005). In girls, large amount of allowance was related to high use of beauty. The results of comparing difference in beauty recognition suggest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 level of hair style regulations in a girls' school. The highest recognition was found in a level of cleanness and neatness irrespective of length, followed by no permanent wave and no dyeing (p<.005). The results of difference in hair design preference according to sex show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 chance to change hair style between girls and boys (p<.005). While boys responded untidy(43.2%), seasonal change(feelings), advice, and trend, girls responded seasonal change(feelings)(32.3%), untidy, and star performer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sideration for choosing a beauty parlor(p<.005). While boys considered a close distance(52.8%), girls considered a moderate price, a close distance, and a good servic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hair style determinants (p<.005).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was a face shape in both boys and girls, followed by season, others, and trends(boys) or others and trends(girl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red hair length(p<.005). While boys preferred short cut and short hair(67.6%), girls preferred long hair below the shoulder(breast>below breast>shoulder)(84.1%).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red cut shape(p<.005). While boys preferred increase layer and uniform layer, girls preferred increase layer and solid lay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red cut style(p<.005). The most preferred cut style was shaggy cut in both boys and girls, followed by stroke cut(boys) or disconnection cut(girl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red dyeing style(p<.005). The most preferred dyeing style was light brown in both boys and girls, followed by black(boys) or brown(girl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red permanent style. While boys preferred a volume permanent(29.7%), girls preferred a natural permanent(28.5%) and a digital permanent (25.8%) (p<.005).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hair design was cut style in both boys and girls, followed by hair color(boys) or permanent and hair color(girls)(p<.005).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 preferred hair style image to change(p<.005). While boys wanted to change into active(20.6%) and natural(20.6%) hair style, girls wanted to change into natural hair style(61.8%). Generally, 54.3% of subjects selected natural style(p<.005).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여러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 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교육현장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가 체벌에 관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중 체벌금지조항이 형사법과 교육법 상 어떠한 쟁점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심층적으로 살펴 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의 관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법률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 도 학생의 인권에 관해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실효적 으로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쟁점과, 형법상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 는지의 검토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징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았다.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as performed first in Gyeonggi-do and several city․province is seeking that make ordinance. This is the best way for ensure human rights but student human rights triggered on many struggle factor. Maybe the best acute issue is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Therefore this paper dealt with meaning of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n criminal law and educational law in depth.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legal position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s a ordinance. And this study dealt with the right of discipline of teacher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Indeed proper conduct in criminal law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or something? Through this study we investigated acute issue of corporal punish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주로 법적 쟁점이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쟁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고, 인권적 기준을 교육적 기준이나 가치와 연결시켜 논의하는 교육담론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또 학교 단위 학생 인권 보장의 정책 수단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학생관,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교육적 관계맺기, 학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은 국가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학생인권 및 교육권의 개념을 확장하는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the process of its enactment, the main issue was about legal aspects, not educational aspects. The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was an attempt to institutionalize students human rights by providing legal foundation. However, it didn't induce teachers to advocate students human rights and it didn't vitalize a debate about its educational value. Also, preparation of concrete policy at school level was not sufficien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has educational meaning in that it promotes new understanding about students, teachers' roles, educational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school. It needs to lead to the enactment of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educational debate on students human rights and rights of education.

The 2010 local elections brought progressive superintendents to six major education offices in Korea. In the rest of Korea, particularl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it causes us deep political anguish about the strategy and tactics on the movement for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For my research, I would try to find the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the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local education movement in the mutual power relations of the political education authority, teachers and students. And I to watch the potentialities of establishment of the new provincial act for the students’ human rights. And I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local education movement by the political recognitions and practices. The movement for the students’ human rights have the justification not because of the necessity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but the being of the value in the human rights. Of course, I must strive to overcome disputes over a point of law and over educational philoso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