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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과 학생의 인권보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비판－
A Criticism on the Int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Invalidate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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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9-37
  • 저자
    송기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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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shall be protected in school as a matter of course. Recently the ordinance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tudents has been legislated and enacted in Seoul, Kyunggi-do and Gwangju-ci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It has been shaped up on the fundamental belief that human rights enjoyed by the citizens should also be applied for the students in elementary to high school.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some school teachers and the offic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onology, the Ministry promulgated and enacted the Enact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invalidate the ordinance. Though the intent of the Ministry is to invalidate the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ordinances may not be annuled, rather co-exist with the Enforcement Decre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시행령에 나타나는 교과부의 의도
  1. 교과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입법이유
  2. 교과부의 실제 입법의도는 무엇인가
 Ⅲ. 시행령 비판
  1. 시행령의 의하여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되는가?
  2. 교과부의 대통령령 형식의 남용의 문제
  3. 대통령령과 조례의 관계
  4.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인가?
  5. 지방자치의 훼손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uman Rights for Students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tudents Right to Privacy

저자

  • 송기춘 [ Song, Ki Choo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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