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한국은 조약 직후 1876년에서 1885년까지 수신사를 5차례 조사시찰단을 1881년에 한차례 일본에 파견했다. 현재 조사시찰단을 포함한 수신사들이 남긴 사행록은 대략 20종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국가에 제출한 보고서 형식의 기록도 남아 있다. 보고서를 제외한 개인 사행관련 기록은 서술 주체, 서술 시기, 서술 내용 등 각각 기록 성격이 다르다. 이 기록들을 나란히 펼쳐봤을 때 개인마다 사행에 참여하는 태도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일본 사행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 등이 개인마다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881년 조사시찰단 수행원의 세 기록-강진형의 『日東錄』, 민건호의 『東行日錄』, 송헌빈의 『東京日記』를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일본사행록을 남긴 세 인물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직책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세 사행록에는 각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가 나타났다. 강진형은 가장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수행원으로 도일하여 새로운 문물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근대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행록에 개인적으로 방문한 장소나 근대문물, 도시 풍경에 대한 감상 등을 기술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물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교류를 나눈 일본인에게 지은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가 일본 근대 문물에 부정적이며 문명화된 일본에 적응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반대로 민건호의 경우 견문한 사물에 대한 감상이나 개인 생활을 기록에 남겼는데, 민건호는 일본 생활에 적응하여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과 교류하였고 일본 문화와 풍습에 대한 관심이 컸다. 송헌빈은 사행록에 여러 제조법을 필사하는 등 근대 문물과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흔한 필담이나 시문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민건호와 달리 일본인과의 사적 교류가 거의 없었거나 이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시찰단 수행원은 기존의 사행의 사신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다양한 감정과 태도로 일본을 대하고 있었다. 이는 극변하는 시기에 기존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국내에서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고, 일본에 파견된 사행원들이 전통적인 대외 사행과는 다른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Korea that had opened the ports by Ganghwado Treaty in 1876 dispatched five times of Sooshinsa(修信使) from1876 to 1885 and one time of Inspectors(朝士視察團) in 1881 to Japan. Up to now, approximately 20 Sahangroks(使行錄) which had been written by Sooshinsa including Inspectors wer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cords are different by writers, writing time, writing contents, and so on, which reflects the different viewpoints and attitudes on Japan by individuals, referring to each record review. In this article, the differences by individuals were investigated for the attitudes to the Japanese investigational trips and the viewpoints on Japan. To do so, three records by the attendants of Inspectors in 1881 were selected as the textbooks including Ildongrok, Donghangilrok, and Dongkyungilgy by Jin Hyung Kang(姜晉馨), Kun Ho Min(閔建鎬), and Hun Bin Song(송헌빈), respectively. Three people to leave Japanese travel records were dispatched as the same position to Japan, while their viewpoints on Japan were different in the records. Jin Hyung Kang, an attendant with the most traditional way of thinking, was shown that he had hardly accepted the new products of civilization easily not to be adaptive well to the modern times after crossing to Japan. He did not describe the places to visit personally, products of civilization, thoughts on the city scenery, and so on in the travel records, which reflected not to be interested in any objects specially. From the poem that he wrote for a Japanese person only with whom he made relationship, it was known indirectly that he was negative to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in Japan and was not well adaptive to the civilized Japanese life. On the other hand, Kun Ho Min left the records on his personal life or thoughts on the observed objects, and he was well adaptive to the Japanese life to make the relationship with a variety of Japanese classes with high level of interests in the cultures and customs in Japan. Hun Bin Song showed the progressive attitude on the modern products of civilization and the technologies transcribing multiple manufacturing methods in the travel records, however, he did not record the common conversations by writing or the poems. Unlike Kun Ho Min, it was estimated that he had made relationship with few Japanese people personally or no interest at all. The attendants of Inspectors showed much more dynamic emotions and attitude to Japan compared to the existing envoys.

본고에서는 제2차 수신사 사행에 서기로 참석한 강위의 사행시집 ｢동유초｣를 검토하고 그 속에서 강위의 활동과 그의 일본 인식을 살펴보려고 했다. ｢동유초｣에는 광인사(廣印社)에서 두 차례 간행된 『고환당수초』에 수록된 ｢동유초｣, 서울대에 소장되어 있는 『고환당동유시초』에 수록된 ｢동유초｣, 마지막은 증손자 감범식에 의해 필사된 ｢동유초｣ 3종이 있었다. 이중 서울대본이 강위의 친필 원본으로 광인사에서 간행될 당시 5수가 삭제되고 1수가 추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행 시에 제외된 시는 조선이 개화에 부정적이고 늦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시들이었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 정세가 급변한 뒤 발간된 시집에는 강위가 개화 정책에 소극적인 조선을 비판하거나 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시들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과거 강위의 개화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화사상을 주장하는 설과 이를 부정하는 설이 있었다. 기존 광인사본에는 강위의 개화사상에 적극적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서울대본에서는 급진적인 개화사상을 보여주는 시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강위의 개화사상에 대한 인식으로, 일본 사행 중에 개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닌 것은 아니다. 강위는 1880년의 사행과 1882년의 일본 방문 때 흥아회 모임에 참석했고 이들에 대한 호응적인 시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시아 연대론’에 동조한 개화기 지식인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그는 제2차 수신사 사행 당시 일행 내에서도 신문에 이름이 거론될 만큼 조선 문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를 지목하여 필담을 나누려던 일본 인사들도 많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 측의 강위를 대하는 대응 또한 그의 일본 및 개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일조했을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개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 일본인과의 교류 석상에서는 정치적 안건에 대해서는 담화를 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필담 태도는 김홍집이 미리 사행원들에게 일본인과의 교류를 허락하기 않았다는 점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강위가 일본 사행에서 기대한 것은 과거 통신사들의 문인 교류였기 때문에 문인 교류라는 이상적인 사행과 정세에 대한 필담이라는 현실적인 사행에서 그의 사행시와 사행 태도에 다중적인 면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and view of Japan by Kang Wi, secretary of the 1880 mission to Japan, in his Comments on Traveling to the East (東游艸, Tongyuch’o) and other sources. Three editions of Comments, written after the mission, still remain: The first within the anthology Collected Drafts of Kang Wi (古歡堂東游詩艸, Kohwandang such'o) printed by Kwangin Publishing, the second within Extemporaneous Verses on Traveling to the East by Kang Wi (古歡堂東游詩艸, Kohwandang tongyushich'o) held by Seoul University, and that transcribed by his great grandson Kang Pŏmsik. Comments consists of fourteen chapters of the seventeen chapters and three books of Collected Drafts of Kang Wi printed by Kwangin Publishing, numbering twenty-one poems on fifteen themes, while the edition held by Seoul University contains twenty-five poems on seventeen themes, five more poems but missing a poem from the former. The Kang Pŏmsik edition has five themes and five poems, which are found in the Seoul University edition and missing from the Kwangin edition. The poems in the Seoul University edition and missing from the Kwangin edition praise Japanese figures while expressing regret at the dilatory and negative responses to Westernization in Korea. This difference arises from the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after his death; it seems Kang’s poems favoring Westernizing reforms published after the 1884 coup were omitted. While the extant Kwangin edition shows Kang’s open mindedness towards the reforms, it is difficult to judge his support for them from this edition. The original edition personally written by his hand contains poems which can be read as supportive of the reforms. Kang wrote positive poems about meetings of the Revive Asia Society in the 1880 mission to Japan and his own visit to the country in 1882, raising discussion on whether he was a reformist intellectual supporting the ‘Asia Alliance.’ In fact, his name was well-known enough to be published in Japan’s newspapers during the 1880 mission on his merits as a literati, and he left behind many written conversations with Japanese figures. His warm reception as an intellectual in Japan as well as outside reinforcement probably played a role in his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country and Westernization. Despite Comments’ poems in favor of Westernization, however, his passive attitude and avoidance of discussing political issues in official exchanges with Japanese, and the fact that most of his poetry were response poems, limits the degree to which we can determine how much he understood and agreed with the idea of an Asia Alliance and how supportive he was of Westernization from his diplomatic poems and writings.

본고는 이설의 한문산문 중에서 <高等裁判所供辭丙申>, <答警務廳顧問官倭人渡邊招問乙巳>, <答警務局長朴承祖招問>, <上政府書甲午>, <張子房論>, <毛生問答>을 중심으로 하여 이설의 ‘對일본관’과 ‘구국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설의 일본관에서는 일본을 주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식과 무지를 꾸짖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은 조선의 대신을 매국의 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설은 일본을 ‘倭’로 부르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설은 일본의 만행을 자세히 서술하면서도 일본에 대응할 힘이 없는 조선의 현실에 암울해했다. 그리고 이설은 중국에 대한 義理와 事大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華夷論과 일본의 만행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설은 ‘일본은 물리쳐야 할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설의 구국방안에서는 일본관에서 보였던 유학자의 화이론을 바탕으로 주적을 정하고 그 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찔러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설은 주로 상소를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했기에 거창한 행동을 말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 본 받아야 할 인물로 이설은 장량을 들고 있다. 장량은 조국의 원수를 갚고자 한 인물인데, 그 충의가 탁월하였다. 이설은 장량을 통해서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의지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 이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성현의 가르침을 모욕하는 것이고 집안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타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설은 불가한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고종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운 것을 알고 신하로서의 의리를 지킬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이설은 죽음을 맞을 따름이라고 반문을 하는 장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암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The present study reviews Yi Seol’s essays in Classical Chinese to identify his view of the Japanese and his ideas on how to save his n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Seeing the Japanese as his nation’s main enemy, Yi Seol criticizes their unenlightened desire for domination. He also denounces Korean officials who cooperate with the Japanese to protect their interests, calling them “traitors who would sell their nation.” All throughout his essays, Yi Seol makes it clear that he sees Japan as an enemy to be defeated. Yi Seol names Japan as the main enemy based on a theory prevalent among the contemporary Confucian scholars: Hwairon, which divides the world into the Chinese and the Barbarians. And he also proposes solutions to save his n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Yi Seol takes Zhang Liang, the eminent minister of the Chinese Han Dynasty, as a historic figure to be emulated by Korean intellectuals. In addition, he calls for Koreans’ active participation in resolving their nation’s crisis.

일본사상사학은 일본이 세계사속에서 서양과 대치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했다. 이 시기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기이다. ‘일본’이라는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일본사상사 연구의 과제였다. 본고는 일본사상사학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중점 문제와 방향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여 동아시아사상사에서 일본사상사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 일본사상사 연구의 커다란 특징은 첫째 세대교체기이다. 전후 마루야마, 고야스 등 1세대 연구자들의 퇴임과 함께 그 후학들도 이미 퇴임기에 접어 들었다. 둘째로는 사관없는 사상사 연구이다. 마루야마 이후의 일본사상사 연구는 연구 소재의 확장, 치밀한 사료독해, 일본사상사와 근접 학문과의 횡단 연구, 근대지의 비판, 일국사적 연구의 비판, 동아시아사상사로의 확대 등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상사 연구를 포괄하는 뚜렷한 사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상사 연구의 전체상을 제시하려는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상사 연구는 근대로 관심의 주제가 이행되고 있다. 넷째 일본사상사 연구는 일국사적 시점에 갇혀있다. 일본사상사 연구는 중국과 조선, 일본의 상호 관련성 위에서 일본사상의 특질을 검토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The studies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was born after the 1st World War when Japan occupied the position to confront the West in the world history. In this period, Japan expanded it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How to establish the national identity of ‘Japan’ was the research task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This paper thinks about the meanings of the studies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by considering the birth, main issues,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ies of Japanese history of thought. One of the huge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on the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First, it is the period of a shift in generations. On top of the retirement of the 1st-generation researchers such as Maruyama and Goyas in the postwar period, their younger scholars also faced the period of retirement. Second, it is the researches the history of thought without a view of history. The researches on the Japanese history of thought after Maruyama certainly showed its external expansion such as the expansion of research materials, close reading of historical records, cross-sectional research on the studies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and neighboring studies, criticism of modern knowledge, criticism of researches in the viewpoint of single-national history, and expansion to the East Asian history of thought. However, there is no distinct view of history including the researches on the history of thought. Thus, there are no researches aiming to suggest the whole image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thought. Third, the theme of researches on the history of thought is moving to modern times. Fourth, the researches on the Japanese history of thought are locked in a viewpoint of single-national histor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in correlations of China, Joseon, and Japan.

고독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는 현상이다. 더불어, ‘죽음’ 그 자체뿐 아니라 죽음을 전후로 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독 사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현상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이 사태가 어 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지극히 ‘담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고독사 현상이 이야기되는 데 있어서 관찰되는 담론의 전개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양상은 크게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 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3가지 유형의 담론 형태를 띠며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의 극 단적 사례로서 고독사를 다루는 담론 구조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추진된 고독사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담론 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서 지바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를 분석한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담론이 정책과 연결 될 때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커뮤니티 지향 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Kodokushi,” or solitary death, is a phenomenon that does not yet have a clear definition based on objective criteria. In addition, it is a complex phenomenon related not only to “death” itself but also various aspects surrounding before and after of deat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o recognizing and coping with kodokushi as a “social problem” involves an examination of how the situation is “told” in society. With this regard, kodokushi can be analyzed as a “discursive” phenomen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discourse over kodokushi in Japan. In Japan, the discourse has developed in three ways: welfare/ institutional discourse, personalization discourse, and community discourse. What occupies the most central position is the discourse that views kodokushi as an extreme example of social loneliness and isolation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community and disconnection of human rel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mmunity discourse has maintaine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kodokushi discourse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ommunity discourse on related policies promoted by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2007, and analyzes the case of Tokiwadaira housing complex in Chiba Prefecture that played a key role in this process. Analysis of the Tokiwadaira case and the like reveal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issues that may arise as community discourse is linked to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ation of the community-oriented direction on which current Japanese welfare policies strongly depend.

본고의 목적은 일본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해 ‘일본’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 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전달되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스테레오타입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스포츠를 통해 전달되는 ‘일본’과의 접합이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고는 현실과 스포츠 사이에서 전달되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 본고에서 강조한 스테레오타입이 어떠한 국가적 담론 구축과 연결되어 가고 있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이 스포츠를 관전하거나 시청하면서 자국에 대한 응원이나 열광은 익명의 타인과의 동질감을 구축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갈등이 망각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에 귀속되어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고취를 이끌어 내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고에서 스포츠에 전달되는 스테레오타입이 현실과의 접합에서 일종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의 내용을 고려하면, 스포츠를 통해 구축되는 ‘일본’의 의미는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내셔널리즘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함을 암시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image of ‘Japan’ is being built through sports in Japanese society.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on stereotypes was review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n this study, the image of ‘Japan’ transmitted through sports was regarded as a stereotype. In addition, the discussion was developed from the position that the junction with transmitted through daily life and sports performs an ideological func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mage and stereotype of ‘Japan’ transmitted between reality and sports are connect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discourse. As a result, cheering or enthusiasm for one's own country while watching or watching sports may build a sense of unity with anonymous others, and also perform the function of forgetting discrimination and conflicts that exist in everyday life. In addition, this process is naturally attributed to an image called ‘Japan’ and performs an ideological function to inspire the identity of one's country.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 12월 12일, 일본 公正取引委員會가 삼성SDI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東京高 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건은 ① 가격카르텔의 합의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지고, ②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형식적으로 구입한 것 은 외국기업이고, ③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부품으로서 조립한 완성품은 일본의 자국외에서도 판매되었고, ④ 카르텔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최저목표가격을 설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등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은 카르텔의 실행행위자로부터 카르텔에 의해 설정된 최저목표가격의 제시를 받는 등으로 가격교섭을 행하고, 거래조건을 결정 하고, 형식적 구입자에 대하여 구입의 지시를 한 사안이다. 최고재판소는 본건에 있어서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이나 당해제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이 일본국내용 인지를 문제로 하지 않고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기 업이 어느 정도 자국외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또 일본기업 이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의 일본외에서의 거래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제품이나 최종제품이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등의 점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본판결에 의해 직접의 거래처가 외국법인이라도, 일본기업과 교섭을 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을 일본기업으로 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경쟁법 뿐만 아니라 일본 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n December 12, 2017, Japan's Supreme Court (Third Petty Bench) issued a decision that, for the first time,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ntimonopoly Act"). This was the final appeal in a case i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had fined a manufacturer and seller of cathode ray tubes ("CRT Manufacturer") for its participation in a price-fixing cartel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fixed the price of CRTs sold to Japanese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televisions (“Japanese Manufacturers”). The CRT Manufacturer appellant claimed that the Antimonopoly Act did not apply to the cartel because foreign subsidiaries of the Japanese Manufacturers purchased the CRTs outside of Japan and because the agreements were made outside of Japa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if a price-fixing cartel is established outside of Japan, if the cartel damages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domestic Japanese market, then this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free competition in Japan, and so the Antimonopoly Act would app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apanese Manufacturers and their foreign subsidiarie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purchased the CRTs together, and that therefore the cartel in this case damaged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market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Japanese Manufacturers.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ellant's claim and thus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The decision upheld the JFTC's position that the Antimonopoly Act applies where illegal conduct that takes place outside of Japan has effects on the Japanese market.

이 연구는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 거주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일본판 총합사회조사(日本版總 合社會調査; 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 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 정치의식, 생활정도, 지역에 대 한 애착 정도, 외국인 대면 기회와 영어 회화 능력 등의 변수가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최근 일본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더불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의 증가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By analyzing the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 ( JGSS), planned and conducted by the JGSS Research Center at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in collaboration with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Japanese view on the increase of foreigner population 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ormation of this view.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2000~2008 JGSS data,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factors such as age, political orientation, household income level, the degree of emotional attachment to his/her town of residence, openness of his/her living area to foreigners (measured in terms of the opportunity rate to encounter foreigners in the area), level of English oral communication etc.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as they affect the views of the surveyees on the increase of foreigner population.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the foreigner problem in Japan, as well as at finding a general policy solution that will help achieve ethnic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Japan.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가 어떠한 담론을 생산/재생산해 왔는지에 관해 고찰해 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여,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에 관련된 일본 관련 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문화제국주의론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문화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가 상대적으로 저성장된 국가에 문화적 침투를 통해 지배와 종속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반일내셔널리즘의 작동과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암묵적으로 생산/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 영역에서의 지배/종속에 관한 담론도, 일본대중문화개방과 관련된 기사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002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한류현상을 보면, 문화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즉 수용자가 갖고 있는 능동성을 강조한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에는 한국사회에서 타자로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양면성이나 다원성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담론 생산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포스트 제국주의인 관점에서 타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 discourse that has been produced and reproduced by the other Japan, which has constantly been discusse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the situation of this period and examines the context in which Japanese-related discourses related to popular culture have been produced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was based on the theory of cultural imperialism. Cultural imperialism is the view that a relation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is formed as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culturally infiltrate relatively low-growth countries.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we analyzed the discourse on the opening of Japanese popular culture in the 1990s. As a result, the discourse on the other Japan, is still correlated with the operation of anti-Japanese nationalism, which ultimately implies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 image of imperial Japan. In addition, the discourse on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in the cultural domain has also become the most concerning part of the article on the opening of Japanese popular culture. However, in the case of the Korean Wave phenomenon that has occurred in Japan since 2002, the critical position on cultural imperialism, that is, the interpretation that emphasizes the activeness of the receiver has become persuasive.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existence of Japan as the other in Korean society is constantly encouraging discourse that implies a kind of bilateralism or pluralism. This suggests that the study of Japan as the other from the post-imperialist point of view should be continued.

한국/한국인의 우월성을 외국/외국인과 비교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외 언론 보 도를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이 영상물들은 타국/타민족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민족주의 성향의 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한일관계 및 일본 사회를 재현하는 방식 을 탐색했다. 먼저 유튜브 영상물들은 여러 국가 중에서 일본을 가장 자주 다루었는데, 이는 대중적 민족주의를 자극해 영리를 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일본이 가장 쉽게 상상하고 소환할 수 있는 비교 국가이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유튜브 영 상물은 또 한국과 일본을 이항대립적으로 대조해 일본을 적대적 타자로 재현하고, 한일관계를 한국의 발전/승리와 일본의 몰락/패배의 이야기로 구성했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물은 비갈등적인 일본 국내 이슈를 민족주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해서 ‘가짜 갈등’을 만들고 반일 감정을 일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한 대중 참여형 미 디어가 국가/국민 간 갈등을 적대적으로 표출하고 확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Youtube videos arguing the superiority of Korea and Koreans over foreign countries and people are getting popular in Korea. This essay examines how the nationalistic Youtube videos represent Japan and Japanese people. First, Youtubers produce videos related to Japan more than videos about any other countries. To Youtubers seeking profits by appealing to users’ popular nationalism, Japan seems to serves as the convenient other which can be easily recalled and imagined due to historical and current conflicts with Korea. Also, the Youtube videos represent Japan as the antagonistic other through the construction of binary opposi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videos also construct the narrative of conflicts with Korea rising and winning vs. Japan falling and losing. The videos also routinize anti-Japanese sentiments through the nationalistic contextualization of non-conflicting Japanese domestic issues. This observation implies that user-oriented, participatory media, like Youtube, can function as the vehicles of national animosities and conflicts expressed and amplified.

본고는 일본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떠한 기능을 실행해 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 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사회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의 근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도 일본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보급되어 갔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적 상황 속에서 스포츠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를 고 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스포츠가 단순히 여가활동의 수단에서 머무 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적 측면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스포츠가 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승리지상주의라고 하는 담론을 구축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고시엔 대회나 올림픽 여자 배구와 관련 된 담론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스포츠 문화가 하나의 일본(일본인) 으로 통합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스포츠가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 이 이러한 일본의 스포츠는 승리지상주의라고 하는 담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unction that sports have performed in Japanese socie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ports in Japan are not simply a means of leisure, but that there is a functional structure that integrates into Japanese society. Thus, it is noted that Japanese sports have built discourse called vicorty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discourse related to the Koshien Games and Olympic women's volleyball was reviewed.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Japan's sports culture is performing the function of integrating into one Japanese (Japanese), which ultimately emphasized that sports are functioning as ideological device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discourse called victoryism, Japanese sports have performed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called ‘one Japan’, and this ideological function has been constantly reproduced.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초로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시가와 노토지역과 니이가타 사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유산의 진흥, 다음 세대 계승, 관광연계라 는 3개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현황을 고찰하였다. 두 지역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유산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지역의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펀드 창설,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농산물 생산 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추진, 다음 세대 를 위한 교육적, 농림어업 종사자, 행정, 지역주민, 대학 등의 고등교육 연구기 관(대학) 등이 서로 연계한 농업유산 인재 양성, 농업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발신, 농업유산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가치 공유 활동 전개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 농업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지역의 특산품 혹은 생태자원 등과 같은 지역자원과 연계된 브랜딩, 농업유산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과 가치 공유, 지역대학과의 지속적인 농업유산 연구, 아카이브 작업 등의 다면적 접근과 활동의 스펙트럼 확대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or the Ishigawa Noto area and Niigata Sado area, which were designated as World Agricultural Heritage sites for the first time in Japan, this study considered the current status of sustainable operation in three areas: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the succession of the next generation, and tourism linkage. Based on the case analysis of the two regions, it is believed that measures to revitalize Korean agricultural heritage and revitalize the region can be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reation of a fund through linkage with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brand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promotion of the tourism industry using local resources,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workers, administration, local residents, and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such as universities are linked to each other, training agricultural heritage talents, sending various information on agricultural heritage, oper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tourism experience programs, and development of value sharing activities, etc. Accordingly, if a plan for revitalizing domestic agricultural heritage is proposed, multi-faceted approaches and activities such as branding linked to local resources such as local specialties or ecological resources, experience programs and value sharing centered on agricultural heritage, continuous research on agricultural heritage with local universities, and expansion of the spectrum of activities can be applied.

일본은 1990년대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공시설 노후화 문 제 대응방안으로서, 운영 주체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도입하였다. 1997년 일본 일본 관광청은 MICE 산업 활성화를 위 해 MICE 시설에 대해 민관협력사업방식의 하나인 컨세션 방식의 적용을 가속화하였다. 1999년 PFI법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PPP/PFI 추진 액션플랜」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운영에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하였다. 액션플랜에서는 공공시설 소유권을 공공주체가 보유하면서, 시설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설정하는 방식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 을 공표하였다. 그 중점 분야의 하나로 전시컨벤션 시설이 지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공공시설로서의 전시컨벤션시설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관 협력방식에 대한 기본 개념과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일본 전시컨벤션 시설에 대한 민관협력개발방식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 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컨세션 방식은 첫째, 장기 계약에 의한 인재 확보와 장기적 유치 활동 기회 증가가 가능하며, 둘째, 설비투자에 의한 시설 매력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 으며, 셋째, 수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가치향상 투자가 가능하며, 넷째, 유연성이 높 은 행정 재산의 사용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섯째 니즈에 부 합하는 유연한 예약 시스템 구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전시 컨벤션 센터 개발 및 운영의 경우에도, 컨세션 방식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비용 경감, 운영자 수익 확대 등의 운영의 다양화와 유연성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1990s, Japan has introduced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as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 of deterioration of public facilities as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serious. In 1997, the Japanese Tourism Organization accelerate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ssion method, one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business methods, to MICE facilities to revitalize the MICE industry. The PFI Act was enacted in 1999, and in 2019, the PPP/PFI Action Plan introduced private management principles for the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the action plan, it was announced that the public entity will hold the ownership of public facilities and establish the right to operate facilities to private businesses.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were designated as one of its key area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method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as Japanese public facilities,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operation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in Korea based on this. Until now,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development method for Japanese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The concession metho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cure talent and increase opportunities for long-term attraction activities through long-term contracts. secondly, improving facility attractiveness and efficiency of maintenance through facility investment, thirdly, increasing value-added investment aimed at improving profitability, fourthly, providing value-added services through the use of flexible administrative property, and fifthly, establishing a flexible reservation system that meets need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domestic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 continuous consideration is needed to diversify and flexibility in operations such a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reducing costs, and expanding operator profi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ssion method.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해양환경의 규범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 밖에 놓여 있는 해양 영역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순히 원전 오염수 방류 차제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최저기준의 적 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국가실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장기화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방류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패소의 경우 일본의 방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국제 법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주권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의 방류 여부 자체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인 현실진단과 대안제시보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이 겪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폐기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국가행위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다. 이후의 국제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egarding the maritim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f individual states, the consistently evolving norms of the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 have adopted a forward-looking stance. Japan’s argument that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is simply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s comparable to the emission standards of neighboring countries is disappointing as it indicates Japan’s attempt to evade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by complying with the bare minimum of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In cases where scientific evidence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gh probability that prolonged litigation could fail to prevent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Even if the litigation is successful,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ould effectively sanction Japan's discharge. Conversely, if the litigation were to end in defeat, there is concern about the potential legitimization of Japan's discharge. Furthermore, at present, it is unclear which sovereign state may bring suit in the context of these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issue with a long-term policy perspective rather than a narrow assessment solely focused on the current discharge decision. It is worth emphasizing once again that the nuclear accident Japan experienced during the 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is a disaster that can occur in any country that uses nuclear power. History has proven this. And yet there is a clear lack of international norm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 into the ocean. Hence, Japan's action regarding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s a significant precedent that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ictate the direction it aims to pursue. Failing to seize such an opportunity would be a regrettable occurrenc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 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 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 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 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 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 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 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 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성행하는 이유로는 탈냉전기 이후 형성된 불확실한 대외질서, 동맹이 가진 한계, 지역 안보 체제에 대한 불만, 경제 교류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불확실한 지역 인식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을 강하게 추동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을 낳은 가장 큰 원인은 탈냉전 이후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의한 불안을 가속화시킨 중국의 부상이다.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해왔으나 이 장치를 가장 적극적 으로 활용하였던 지도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아베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해양 안전 보장에 기반한 중국 견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연계 강화를 꾀한 인물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친교를 강화하였으며 그 도구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1기(0607)와 2기(12~20)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현 재 일본은 대부분의 남중국해 동남아 해양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있 으며, 인도와 호주 같은 동아시아 근린의 지역 강국들과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안보를 중시하고 자유 민주 주의를 강조하는 일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한계요소 역시 지니고 있다.

The current trend toward strategic partnerships in East Asia is driven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uncertain postCold War external order, the limitations of alliances, dissatisfaction with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the need to expand economic exchanges. In the case of Japan, the perception of uncertainty against their region has been a strong driver of strategic partnerships, and the main cause was the uncertain external circumstance generated after the postCold War. Plus, the rise of China has accelerated the anxiety. The Japanese leader who most actively utilized this strategy was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Abe pursued the normalization of Japan, counterbalancing China based on maritime security, and strengthening ties with nations grounded in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To achieve this, the Abe administration tried to foster closer relations with countries in East Asia and actively leveraged the concept of "Strategic Partnerships." Now, Japan has establish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ny maritime n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has also developed highlevel strategic partner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f East Asia such as India and Australia. However, Japan's strategic partnerships, which prioritize maritime security and emphasize liberal democracy, may face limitations due to the diverse political systems of partner countries and the high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mong East Asia nations.

본 논문은 한·일 간 치유되지 않은 과거 아픈 상처, 양국의 정치적 관계, 일본의 독도 야욕으로 인해 존재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국 민의 부정적 원산지 효과를 근거로, 일본산 제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인자들을 실증해 보고 자 하였다. 실증을 위해 서베이 방법을 토대로 250개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s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애국심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비자들이 일제 고가품과 저가품을 구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특히 저렴한 가격을 표상하는 다이소 제품조차도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 다. 셋째, 대체로 한국 소비자들은 일제품의 품질과 만족스러운 가격, 그리고 기업 이미지로 인해 구매의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이해관계자이론에 이론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로서의 국내 소비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국내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s between Korea and Japan, their political relationships, and Japan's continued efforts to express its territorial ambitions on Dokdo island,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key factors influencing Korean consumers’ purchase intension on Japanese products, which have a strong negative country-of-origin. In addition, we attempt to empirically examine it by categorizing the products into high- and low-priced articles and goods produced by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e., Toyota and Lexus cars as a costly article, Uniqlo and ABC mart as a low-end goods, and Daiso as a product produced by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This paper collects data by using a survey method and runs both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uncover three findings. First, consumers, who possess the lack of patriotism, tend to purchase high- and low-priced Japanese articles. Second, consumers, armed with high patriotism, have a propensity not to buy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even Daiso, which represents cost effectiveness. Third, Korean consumers are likely to buy Japanese products due to their high quality, relative satisfactory low price and their corporate image. These findings theoretically contribute to stakeholder perspective and offer valuable implications to Korean consumers and firms competing against Japanese products. In particular, the value of this paper resides in the fact that it asks Korean consumers to rethink what they should do as an important stakeholder in the Korean market.

일본에서 필요경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지출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 만 위 규정이 현행법의 형태가 된 것은 1965년 개정에 의한 것인데, 개정 당시보다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수입이나 생계활동 등이 다 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비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부터 논의되어 온 필요경비의 범위, 비용수익 대 응의 원칙에 따른 해석, 그리고 필요경비의 요건 등이 모두 시대에 맞 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회 등의 임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 된 동경고등재판소 2012. 9. 19. 판결(이 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과거 학설상 논의된 필요경비의 개념을 재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례로 소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명확하 게 필요경비의 요건 중 직접성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재판례에서 개개의 필요경비성은 다투어졌으나 필요경비의 개념 자체 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삼은 적은 없었던 점에서 대상판결은 더욱 의 미를 가진다. 직접성 요건의 필요 여부에 대한 학설 상황 역시 대상판 결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이라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의무 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 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후단이 판매비, 일반관 리비 기타 이들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관하여 생긴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와의 관련성에 더해 그 관련성이 직접성을 갖 출 것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가 결여된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적정한 소득계산과 과세의 공평을 위해 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현재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상판결의 접근방법 은 우리가 필요경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receive the necessary expenses deduction in Japan, a certain expenditure must be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and b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37(1) of the Income Tax Act. This is the position of conventional wisdom and judicial precedents. However, the above regulations became the form of the current law under the revised law of 1965. More than 5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the ways of earning and living have diversified, and there are costs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thought of. The scope of necessary expenses discussed in the past, the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ost-earnings response,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bility of necessary expenses may all be out of line with the times. In particular, the Tokyo High Court's ruling on September 19, 2012, which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spending on executive activitie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necessary expenses, has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reviewing the concept of necessary expenses discussed in previous theories. The ruling clearly states that directness requirements are unnecessary amo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bility of necessary expenses. Although individual necessary expenses were disputed in the previous trial cases,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cept of necessary expenses itself has never been a full-fledged issue. The situation of the theory concerning the need for directness requirements will also differ greatly before and after the ruling. Under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must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law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and it is not allowed to be extended or inferred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 In the principle of literally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priority is that the interpretation takes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provisions in the second order only when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provis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1) of the Income Tax Act stipulates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business" that generate such income, and does not specify that the association is direct in addition to its relevance to business. Therefore, it would be against tax legalism to increase the requirements for which there is no legal bas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expenditures are applicable to the necessary expenses must be clear for proper income calculation and fairness in taxation, and this issue is still a very important issu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se issues will have a lot to suggest to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