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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중재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에 “이 경우 언론보도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한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적 주장으로 제한한 국내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의견표현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의견표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입법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되는 재량 내의 합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적 구속성을 벗어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란대상이 된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대 논제는 사실상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의 이해하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반론권 제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90년 제58차 독일 법률가 대회에서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여기에서 중심사고는 무엇보다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주장과 달리 의견표현은 비방적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이에 대해서까지 관련 당사자의 반대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미디어 측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부당한 축소에 이를 것이며, 언론매체로서는 모든 적법한 비판보도를 행할 때마다 직접 관련자의 반박을 공표해야 할 의무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되었다. 따라서 반론권을 사실주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독일 입법자의 보편적 사고라고 정리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상황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의견 표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21조의 출판 등 매체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출판물 구성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사건에서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반론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만큼 개정안은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controversy has erupted over a partial amendment to Article 16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which adds the proviso that “in this case, press reports, etc. shall not be limited to factual matters.”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reply,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factual claims in Korea, is understood to be expanded to include expressions of opinion. Therefore, th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expanding the “right to reply” under Article 16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o include expressions of opinion can be considered a legitimate measure within the legislature's freely guaranteed discretion or an abuse of legislative power beyond constitutional constraints. In this context, the recently controversial issue of expanding the right to replay to an expression of opinion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ebuttal system. In Germany, the birthplace of the domestic right of reply system, the relevant debate was already resolved at the 58th Congress of German Lawyers in 1990. The central idea here is,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of opinion” stipulated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German Basic Law. Unlike assertions of fact, expressions of opinion are legally permissible until they exceed the limits of defamatory criticism. Therefore,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countercriticism from relevant parties is absurd. This would unduly curtail the media's guaranteed right to free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would face the obligation to publish direct rebuttals from relevant parties for every legitimate critical report.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limiting the right to counter-argument to assertions of fact is a common practice among German legislators. In light of this, the domestic amendment expanding the right to repiy to express opinions represents a significant interference with the freedom of composition of publications guarante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freedom of the pres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buttal system in its decision on September 16, 1991, in case 89HunMa165, citing the principle that “by limiting the scope of rebuttal to factual claims, freedom of the press regarding the expression of value judgments, including statements of opinion, is guaranteed.” Therefore, the amendment appears likely to be embroiled in a constitutional dispute.

본 연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레데릭 샤워(Frederick Schauer)의 사회기능론적 관점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도입하여, 법규범이 공동체의 집단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 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이후 확립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법리와 샤워의 전략적 권리(strategic rights) 이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범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교법적 토대가 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공론장의 인식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까지 가벌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법의 ‘과다포함(over-inclusion)’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으나, 진실 입증 책임이 표현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와 사법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민주적 담론 형성을 저해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심화시키며, 디지털 공론장 내에서 역시 시민의 자발적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조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벌 범위를 재조정하고 실효적인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전환을 제안한다. 형사법적 영역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규범적 공간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등 민사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는 법제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true-fact defamation, and explores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form. Utilizing Frederick Schauer’s social functionalist perspective as a primary theoretical framework, this research analyzes how legal norms influence the formation of collective knowledge an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within the public sphere. The “Breathing Space” doctrine establish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and Schauer's theory of strategic rights serve as a comparative foundation for reviewing the normative validity of true-fact defamation. Specif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epistemological value of the public spher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 of over-inclusion in the current law, which extends punishability even to truthful information. Building up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an analysis of domestic judicial precedents reveals that while courts have gradually expanded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regarding public figures and matters of public interest, freedom of expression remains insufficiently protected. This inadequacy stems from a legal structure where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ruthfulness rests on the speaker, combined with judicial uncertainty caused by inconsistent standards. In particular, the lack of clear boundar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tensifies the chilling effect. Furthermore,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such legal constraints function as a structural mechanism hindering the voluntary watchdog functions of citizens within the digital public spher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re-evaluating the scope of punishability regarding true-fact defamation and suggests a functional shift toward effective civil remedies. It seeks to establish a legal model that ensures normative space for free speech by excluding the disclosure of true facts from criminal prosecution. Concurrently, it proposes addressing potential infringements on personality rights through enhanced civil measures, such as the actualization of alimony standard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mediation role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 academic foundation for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within the evolving media landscape.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적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등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 위협을 가하는 SLAPP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마련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SLAPP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적용하여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이 공적 영역에서 폭넓은 비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는 “공적 중요 사안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규정･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발의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을 통하여 일부 정보에 대한 SLAPP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적 발언이나 청원을 한 피고가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문제를 소송 초반에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조기 각하 제도와 약식판결”, 통일 공공표현 보호법을 바탕으로 각 주가 “SLAPP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하를 구하는 신속 구제를 위한 특별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공적 참여에 대한 남용적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소송의 피고에게 조기 각하 신청 및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Directive 2024/1069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 등을 마련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은 SLAPP 예방을 위한 통일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률은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연합의 SLAPP 법률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는 규정, 피고의 소송비용 등 청구 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SLAPP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SLAPP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LAPP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첫째, SLAPP의 개념･적용범위･세부적인 구성요건･법적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고, SLAPP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SLAPP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형사책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S. Korea currently lacks a general statute governing SLAPP and relies primarily on constitutional and judicial interpretation to prevent its abuse, including relaxed defamation standards for public figures and broad application of criminal law defenses. Limite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provision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rovide only partial mitigation of SLAPP-type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individual states have enacted anti-SLAPP statutes based on procedural mechanisms such as early dismissal and summary judgment, as well as the model Uniform Public Expression Protection Act. These laws allow expedited dismissal of SLAPP claims and the recovery of litigation costs and attorney’s fees. Similarly, in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4/1069 requires claimants who bring abusive proceeding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to bear litigation costs and enables defendants to seek early dismissal and compensation. Member States are currently implementing this Directive. In sum,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established legal frameworks to prevent SLAPP, characterized by early dismissal mechanisms and cost-shifting provisions. However, these frameworks are generally limited to civil proceedings. By contrast, Korea lacks a general and unified legal framework addressing SLAPP and relies primarily on constitutional and judicial interpretation for its prevention. In light of thi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legislation aimed at preventing SLAPP: First, a unified statute should be enacted that clearly defines the concept, scope of application, specific elements, and legal effects of SLAPP, and the scope of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criminal proceedings. Second, prior to the enactment of such legislation, sufficient social consensu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llection of diverse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interested parties. Third, measures aimed at decriminalization should be introduced, including the conversion of criminal liability for defamation based on true statements into a regime of civil liability for damages.

디지털 전환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의 확산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이 증폭되는 장(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認定)이론을 원용하여 혐오 현상을 시스템 구조가 낳은 사회 병리(病理, Sozialpathologie)로 진단하고 플랫폼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인정의 이중적 위기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혐오의 확산이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되는 제1위기(시장 논리)와, 국가 규제의 역설로 인해 정당한 발언권이 위축되는 제2위기(규제 역설)로 구체화된다. 이는 각각 호네트가 분석한 사회적 가치 폄훼와 권리 박탈의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중의 무시’를 초래하여 이용자의 다차원적 인격 훼손을 야기한다. 본고는 디지털 공론장의 건강한 상호인정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플랫폼 시스템에 규범성을 내재화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인정지향 알고리즘’ 의무화, 기술 변화가 인격의 구성요소인 다차원적 인정 경험(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한 독립적 구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운영원리에 인정이론의 가치를 투영하는 미디어사회학적 탐색이다.

While the digital transition promised an expansion of the public sphere where everyone could voice their opinions, the reality of online spaces has instead become a stage that amplifies hate and conflict. This study diagnoses the phenomenon of hate speech not as a mere individual deviation, but as a “structural pathology of recognition relations” generated by platform structures and algorithms. Applying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Anerkennung), it interprets online hate speech as a result of the “Double Crisis of Recognition” arising from the logic of platform capitalism. This crisis is manifested in two forms: the “First Crisis (Market Logic),” a commercial revenue model that lures hate and conflict to maximize user engagement; and the “Second Crisis (Regulatory Paradox),” where opaque algorithmic governance and the paradox of state regulation combine to discourage the legitimate right to speak. Such structural contradictions lead to a “Double Disregard”—an overlap of “social value denigration” and “rights deprivation” as analyzed by Honneth—which deepens the multi- dimensional damage to users' personalities. Based on this diagnosis, this study explores ways to restore healthy mutual recognition within the platform public sphere. To internalize normative values into the fundamental operational logic of platforms, the study proposes mandating the design of “Recognition-Oriented Algorithms” aimed at promoting mutual recognition, introducing a “Recognition Impact Assessment (RIA)”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technical changes on users' multi-dimensional recognition experiences in advance,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External Remedy Mechanism” to ensure procedural justice. This research represents an exploratory attempt to project the values of recognition theory directly into platform operational principles,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ex-pos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