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11권 제1호 (5건)
No

기획논문 : <미디어와 인격권> 10년 특집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격권 보호의 쟁점

1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항력

김민정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2025.04 pp.1-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의 지난 10년간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해당 학술지가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바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2015년 창간 이후 2024년까지 게재된 총 102편의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계량학(bibliometric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명예훼손・모욕・혐오표현(15.7%), 프라이버시(14.7%),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1.8%), 미디어 규제법(10.8%)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였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음을 시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해석학적 접근(법 규정 중심, 판례 중심, 법 규정+판례분석)이 65% 이상 차지하여 법리적 분석이 주된 연구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언론학 연구자들은 미디어 규제법 주제 및 양적연구방법을, 법학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 신기술 관련 주제 및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협업을 보면, 공동연구 비율이 13.7%에 불과하고 법학자-언론학자의 공동연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을 토대로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은 신문방송학과 법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들과 긴밀한 인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학과 언론학의 융합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술지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가 최근 하락했고 <미디어와 인격권>의 자기 인용비율이 높다는 점은 연구 확산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술지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법사회학적 접근 확대, 학제 간 협업 강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 연구 심화, 학술적 영향력 확대 노력 등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academic impact of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over the past decade, shedding light on its evolving contributions to media law scholarship in South Korea. Since its launch in 2015, the journal has become a key platform for academic discussion on legal issues surrounding media practices. The study examines a total of 102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2015 to 2024 and employs bibliometr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as the primary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s include defamation, insult, and hate speech (15.7%); privacy (14.7%); multiple domain legal issue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gital platforms (11.8%); and media regulation laws (10.8%). These results suggest that legal issues aris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s continue to attract academic interest.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over 65% of the analyzed studies relied on a legal interpretative approach, focusing on statutory analysis and judicial precedents. Meanwhile, a notable disciplinary distinction was observed in research preferences: media and communication scholars tend to favor media regulation topics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hile legal scholars focused more on privacy, technology-related issues,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analysis also revealed a low level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Only 13.7% of the studies were co-authored, and there were no instances of joint research between legal and media scholars. This suggests a critical lack of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which may limit the journal’s potential to bridge the divide between legal theory and media practice. An analysis of the journal’s academic impact shows that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maintains strong citation linkages with leading journals in both journalism and law, thereby confirming its crucial role in fostering interdisciplinary legal studies. However, the journal's impact factor has declined recently, and its high self-citation rate suggests limitations in the scope of its research dissemination. Moving forward, efforts should focus on expanding socio-legal approaches, strengthen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deepening research on legal challenges in the digital era, and enhancing the journal’s academic impact to further advance the field of media law research. Such efforts are essential in strengthening the journal’s relevance and advancing the field of media law in an increasingly complex information society.

2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노현숙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2025.04 pp.43-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이미지 등을 정교하게 생성해 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사람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실이 아닌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초상권을 보호하여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을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명확하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고 국가마다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사안마다 어느 권리에 중점을 둘 것인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는 가운데, 국내법의 경우에는 공익인 경우와 공익이 아닌 경우, 사실인 경우와 허위의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근거하면서 국가안보나 사회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제한이 있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사실에 기반한 공적 인물의 초상 이미지나 과거 사실의 재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에 우선하여 보호될 여지가 있다. 반면, 공적 인물이 아닌 인물의 딥페이크 결과물이나 공적 인물과 관련한 허위사실의 딥페이크 결과물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여 보호할 근거가 없고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초상권이 인권의 하나이고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Deepfake technology, which can generate images through the deep learning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ful in various fields. However, owing to its negative application, it may lead to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including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infringement of author’s moral rights. Deepfake technology primarily raises portrait rights issues by creating misleading images of human likenesses. However, protecting these rights may limit freedom of expression if deepfake generation is restricted. Both portrait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but their relative importanc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us, different judgments may be made regarding which right to prioritize in each case. While the United States places a high value on freedom of expression, domestic law seems to require different judg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case involves public interest, truthfulness, or falsity. Portrait rights are grounded in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hereas freedom of expression is based on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and is limited only when i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or social order. In cases involving deepfake technology, freedom of expression may take precedence over portrait rights when the images involve public figures based on factual contents or representation of past events. However, deepfake content that deals with false information about non-public figures or public figures may 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thus, in such cases, portrait rights can be prioritized. To alleviat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ortrait and freedom of expression,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that the right to one's image is a human right and that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exercised with responsibility.

연구논문

3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구문선, 유영권, 이재진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2025.04 pp.77-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 특징과 대처 방법에 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언론사에 재직 중인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언론인 중, 번아웃을 경험한 14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개방코딩에서 총 168개의 개념, 40개의 하위 범주, 21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의 특징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한 결과, 자기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번아웃 정도가 심각했고, 대처 방법이 부족할수록 회복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언론인들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번아웃을 극복했고, 회복 결과 부정적 자기 인식이 개선되고,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은 크게 ‘직업긍지형’, ‘대안모색형’, ‘인정추구형’, ‘고군분투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번아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들과 달리, 언론인 번아웃의 대처 방법 및 회복 경험에 대해 실체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혔고,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내적 상태와 대처 방법에 따라 번아웃과 회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coping mechanism, and recovery experiences of journalists who have experienced burnou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4 research participant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n a media organization and have more than sev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A total of 168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21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open coding. A review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journalists' burnout and recovery experiences and related factors found that the more negative their self-perceptions are, the more severe their burnout. This also results in lower levels of coping and recovery. Journalists overcame burnout through active external activities. After recovery, negative self-perception improved, and positive changes in work were observed. Four types of burnout and recovery experiences among journalists were identified: job security, alternative seeking, recognition seeking, and struggle seeking.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burnout of journalis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esenting a substantive theory on how to recover from and cope with burnout based on the journalists’ actual experiences.

4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2025.04 pp.129-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 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 rulings have shown that domestic courts adopt legal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German courts; they resolve infringement cases on portrait rights based on the penalty of interest. However,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beneficial sentences according to detailed sentencing standard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omestic situation, when compar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n case law. In 2004, following criticism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veloped a new concept of gradual protection in the Caroline von Hanover First case. This idea replaced the judgment criterion of the portrait in the current affairs area i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with the concepts of current affairs figures, current affairs events, and the public's legitimate information interest. This meant that the center of gravity shifted from a uniform and uniform status criterion to the issue of balancing the public's information interest and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yardstick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ltimately, the great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he more the party's protected interest in knowing about it should recede behind the public's demand for information. Conversely, the low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 more important the party's personality rights.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hether the media seriously and objectively discusses matters of public interest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merely satisfies readers' curiosity about the private affairs of celebrities emerges as a decisive criterion for resolving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Meanwhile, in determining the weigh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occasion of the repor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arty’s photo was captured, and how the party was portrayed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f these specific sentencing standards for photo reports can be considered together through classification in the domestic litigation process, practical harmony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media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personality rights may be achieved.

5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2025.04 pp.171-2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