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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10권 제1호 (3건)
No

기획논문 : 미디어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소연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1호 2024.04 pp.1-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보호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 실증제도는 그 불명확성, 표현행위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증의 부담, 위법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 광고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의 실증의무 규정은 실증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사후실증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실증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사전에 실증자료를 반복 시험을 통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실증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나 제3자가 광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완전한 사후적 규제와 비교할 때 위축효과가 더 크다. 한편, 실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되기 전이라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증의 의미, 대상, 방법,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마련하고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Commercial advertising is within the realm of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when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commercial expression, the level of scrutiny is less strict than the one applied to law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This disparity stems from the categorical approach employed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pplies different standards to different types of expression. While this categorical approach fosters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t also heighten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associated with commercial expression. The requirements for advertising substantiation outlined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ich mandate businesses to substantiate factual claims in their advertisements,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ir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quirements,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following the act of expression, and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uspend an advertisement before determining its illegality. Especially, the suspension of a particular advertisement pending the submission of substantiation data shares many traits with an unconstitutional prior restraint: the measure is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suspend the advertisement even before its illegality is determined; and the advertiser is subject to fine if it fails to submit the substantiation data or if the advertisement eventually turns out to be a false or misleading one impacting customer decisions. While designed as a post hoc measure, this approach instills a more pronounced chilling effect than a fully post hoc regulatory framework where liability is established only after demonstrating the falsehood and illegality of the advertisement. Therefore, a compelling need exists for regulatory improvements, such as further specifying the meaning, scope, timing, and methods of required substantiation to ensure greater predictability and to mitigate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심영섭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1호 2024.04 pp.37-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는 행정규제기관을 통한 국가규제와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규제, 시장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규제로 나뉜다. 행정규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효용성도 오랫동안 입증됐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장으로 순간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온라인에 올라온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미디어 콘텐츠의 유해성을 숙의해야 하는 내용심의에서 무한한 새로운 콘텐츠 생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규제된 자율규제와 같은 공동규제는 행정규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다. 독일은 행정규제기관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국가 임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자율규제기구가 수행할 규칙을 제시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강령과 규칙을 정한다. 또 자체적인 자율규제기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부담한다. 공동규제 제도 도입은 미디어 사업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정에서 좋은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책무를 실천하라는 사회적 요구이며, 동시에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 소비과정에서 해로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국가 임무의 부분 위임과 공동규제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보장이 필요하다.

Post facto reviews of media content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systems: national regulations by administrative regulators, coregulation involving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and self-regulation tailored to market needs. Among these three, administrative regulations, known for their efficiency, stability, and proven institutional effectiveness, face challenges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where new content is continuously uploaded online. These changes necessitate a content review system capable of addressing the endless creation of new content in content and assessing the potential harm of media content. Meanwhile, co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have emerged as alternative solu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digital age.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Germany,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regulated self-regulation. In this mode, Germany’s administrative regulatory agencies delegate certain national duties to private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tasked with establishing their codes and guidelines in alignment with the stipulated guidelines. These organizations also allocate resources to support their self-regulatory operations. The push for a joint regulatory system reflects a social demand for media operators to be accountable for producing quality content in the media content production process while also emphasizing the need to enhance media literacy. This directive ensures that audiences can critically engage with and discern harmful content. Implementing such a system in Korea would require the partial delegation of national duties to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uthority for decisions made by coregulatory bodies.

부록

3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1호 2024.04 pp.73-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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