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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정치인에 대한 모욕표현 및 표현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2023.12 pp.1-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퀴나스트 판결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이익형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판례들을 생성해 낸 법리는 ‘추정 공식’과 ‘상호작용이론’이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이익형량이 필요하지 않고명예 보호가 자동으로 우선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 ‘정형적인 형태의 모욕’, ‘비방’을 인정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특별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전제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에서는 강한 경멸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퀴나스트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기존 판례법을 재고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기조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 덕분에 모욕죄의 피해자, 특히 모욕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은 앞으로인격권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인격의 일반적 권리는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욕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과정에서는 전후관계상 접근법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Künast judgment, systematically established criteria for balanc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fter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jurisprudence generat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raditionally relies on the presumption formula and the theory of mutual interaction. According to this legal framework, it imposes stringent requirements to exempt a balancing test for attacks on human dignity, formal insults, and defamation, which are exceptions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no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peatedly emphasizes the particular importance and broad scop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Even if it did not assume that freedom of expression takes precedence over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appears to interpret the scope of protection broadly. In its jurisprudence, the Court seems to allow stronger expressions of contempt rather than ban them. The Künast case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evaluate its established jurisprudence. In this sense, the Künast judgment is seen as a turning point in the Court’s jurisprudence of favoring freedom of expression over the right to honor. This shift is expect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nor for victims of insults, particularly politicians, who may express their opinions in public.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re both fundamental rights for a free and open democratic society. In cases involving statements that harm one’s honor, balancing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is necessary, considering context and various factors relevant to an individual case.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2023.12 pp.41-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해 왔으나 해당 법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 관련허위진술에 대한 법리 비교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진술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당선 내지 낙선목적의 표현행위 방식과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비방죄 등 유사한 법 조항들을 통해 허위사실 관련 행위들이 중복적으로처벌될 가능성도 드러났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비방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더욱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중복적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법익 간의 균형성도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As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increases global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such information in electionrelated contexts, which can interfere with voter choices and pose a threat to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in elections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it was criticized for being overly restri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riminality issues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hrough a legal comparison with United States law, focusing on th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s ensured without specific constraints during the campaign period or regarding particular means, and instances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re generally addressed through civil damages. The extent of false statements subject to punishment is considered very limited. In contrast, South Korea’s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argets more than false statements, defining a broader scope and limi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addition, because of an excessively high statutory lower bounds set by the legislature, there is a problem in nullifying elections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unequal treatment of expression methods and effects for election purposes,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penalties for acts related to false information has also been revealed through simila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crime of defaming candidate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regulating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defamatory acts to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it is crucial to refine laws with precision and address the issue of overlapping provisions for more effective enforcemen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intain a strict balance of legal interests to ensure that the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is applied minimally and appropriately.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2023.12 pp.89-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가짜뉴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 의도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의도와 달리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으며 정치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한 갈등이 펼쳐졌다.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조항들이 생겨났으며 결국 합의를 위해 꾸려진 국회 내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사라졌다. 본 연구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역사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전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18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보도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모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부딪힌 시기인 1기(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27일)에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하고 그 이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많았다. 이는 보도의 심층성이 약하며 비교적 단편적인 보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네 언론사모두 부정적 논조의 보도가 가장 많았다. 보도에서 활용된 정보원은 네언론사 모두 정당(57.3%)을 정보원을 활용하는 보도가 가장 많았다. 이는언론보도가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보도프레임의 경우 네 신문사 모두 위헌성 강조프레임의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경 프레임의 보도를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정치적 갈등을 주목하거나대항 시위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 특정 방향으로 독자의 방식을 유도하는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개정안 내용들을 주목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순히 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목적,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2021, one of the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low trust in the media and fake news was a revision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Contrary to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relief, the debate over freedom of speech intensified, and sharp conflicts arose among political forces and various interests. Unnoticed provisions occurred in the argument, and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disappeared as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ende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nd the contents and issues of its revision in 2021 to confirm how the conflict over the Act’s revision developed. In addition, we tried to analyze in-depth how the media,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know, mediates conflicts and delivers various perspectives and articles on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hrough frame analysis. To this end, from August 18, 2021, to May 29, 2022, the reporting frame was analyzed through major media companies such as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that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ll recorde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in the first period (August 18, 2021, to September 27, 2021), most of which were straight articles. Through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th of the article was weak and relatively fragmented. In addition, all four presses reported the most negative ton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various opinions on the amendment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revision were not delivered. The sources used in the articles revealed that all four presses use political parties (57.3%).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ople’s right to know was not guaranteed because they could not provide various opinions and views from multiple perspectives other than political conflicts or articles related to protests from presse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News Framing, “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ll accounted for the most significant proportion of articles on the unconstitutionality-emphasizing frame and dealt with the background frame the least, indicating that discussions on the Press Arbitration Act revision were insufficient. Although some presses have made efforts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by presenting various views and opinions, they have still been showing a tendency to divert readers’ attention in specific directions, such as focusing on political conflicts or reporting centered on counterprotesting. In the face of political confrontation over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media should constantly pay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that have gone unnoticed in the conflict and report on its background, purpose, and sol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port in several ways so that in-depth discussions can be made, as well as straight articles that convey only fragmentary facts.
[판례평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2023.12 pp.137-1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전제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그렇다면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은이와 달리 동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동법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동 규정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According to Article 5(2)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Damage Remedies (the “Act”), the press, etc. (the “Press”) is exempt from its liability under the Act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reports when their reports are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 exists any justifiable ground that such reports are true or are believed to be true —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In light of such provision, it would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if a report by the Press is of public interest and is true or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to believe it to be true, the Press is also exempt from the obligation for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However,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hap14948 decided on October 11, 2012, offers another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decision,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each of the items in Article 5(2) of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on the premise that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re interpreted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rovided in Article 5(2). However, (i) there are no sufficient grounds to consider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er Article 5(2); (ii) if Article 5(2)2 of the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there would not, in effect, exist any remedies under the Act to which this provision appl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would be disregarded; (iii) In addition, the decision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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