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언론매체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인격권 침해는 국민의 알권리 추구 라는 미명 하에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데, 알권리 나 인격권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은 바로 이 지점에 서 시작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와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권리와 인격권 침 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인 간에 인 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째, 언론인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했는데, 사인보다는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 또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사 근무기 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 셋째, 알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 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나, 23% 정도는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The rising number of media outlets followed by numerous news reports is violating personal rights in the process, regardless of intention, and it now has become a severe social matter. In general, the media violates personal rights as it imposes more value on ‘the right-to-know’, invading one’s privacy as well. Since the right-to-know and individual rights are subjective and abstract concepts that vary from one another, people differ in degree about how much their rights are violated or protected, which emerges the conflict that this article is trying to discuss. In the research, thirty-five journalists - who are news reporters at a newspaper 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or are producers of investigative programs - participated in an in-depth interview. The interview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1) First, the participants had a similar perception over the definition of public figure and public issue, which is an important standard to assess whether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ook place. (2) Second, the journalist agreed that any breach of individual rights made during news reports is a serious problem; however, they put the violence of public figures’ rights over an ordinary individual.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personal rights abuse differs by the length of their career; the longer one worked in the journalism area, the more gravely they thought of the violation issues. (3) Third, most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right-to-know should be kept first when it contradicts individual rights, but 23% of them also expressed that the individual rights should be prior to the rights to know.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 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 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 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갖는 공공 의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 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에 유럽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다. 반면에 잠재적인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달성 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는 범죄자를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며,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Bad Fathers>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지급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 은 다른 사람들의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므로, 인간의 존엄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close a criminal'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a should be judged by balancing the criminal's personality rights against the public interests of information. The balancing process should examine the area of personality associated with a criminal fact, how it is disclosed and what is disclosed, the stage of the judicial process, the clarity of evidence,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information about the crime et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seriously infringe their personality right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blic interests in protecting potential victims and society is being achieved. Since it treats criminals as means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ersonality,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human dignity. In the case of <Digital Prison>,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serious, an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in that it is private retali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Bad Fathers>,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relatively small. Since this can induce payment of child support, it can be a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non-payment of child support.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may be raised.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recently decided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payers of child support. However,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such a system.

본고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피의자 보도 관련 언 론소송 판결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피의 자의 신상정보 공개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 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 모든 표현주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이다. 둘째 공개방식과 표현방법이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내용, 객관적 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그쳐야 한다. 셋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그러 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범위에 그쳐야 한다. 즉 신상공개의 목적 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화번호, 주소 지 등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넷째 일반인에 의한 온라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최소한 국가기관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와 같 거나 그보다 더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현자 접근방식으로 온라인 플 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앞선 적용을 위해서 피의자 신상정 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This paper discusses the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asked. First, what judgment criteria do South Korean courts employ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Second, does the scope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vary depending on who the discloser is? Third, to what extent is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llowed onlin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n principl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extremely limited. This is a common principle that is applicable to all disclosers including prosecutors, police,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The second implication pertains to how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and expressed.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acts released based on objective and sufficient evidence or data and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investigators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dures. Thir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ithin the scope of disclosur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which may be abused for the purpose of threats or harassment beyond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should not be disclosed. Fou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is disclosed online,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guaranteed to ordinary citizens should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enjoyed by government agencies. Fifth, in the discloser-based approach,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may be enforced. Sixth, an improved legal framework for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apply the aforementioned implications.

저작물로의 링크 자체는 개개 저작물의 인터넷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링크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 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링크행위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콘텐츠의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콘텐츠의 저작자나 저작권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대한 접근 내지 열람 방지조치(이른바 ‘사이트 블로킹’)를 취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링크하는 행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링크행위나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 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안이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의 직접 적 규제방안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 졌는지, 나아가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해석론상 고려사항은 무엇 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링크는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핵심수단이므로, 링크의 자유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불법복제물의 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규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의 균형이라 할 것이다.

The link to the work itself can be evaluated as merely a representation of the Internet's location or path to an individual work. The act of linking can be considered a form of expression. Therefore, it should be prudent to conclude that link activity is an illeg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Globally,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prohibit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 infringement content and to prevent access to or acces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also known as “site blocking”)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tent's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In this series of trends,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2020 includes a regulation that regards recent acts of linkages or link-site operations as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opyright law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of work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2020 revised Copyright Act on whether the direct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links under the Copyright Act is based on a balanced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if the amendment is enacted as it is, what are the considerations of interpretation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In short, since links are a key means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links is directly linke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n seek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regarding links to pirated goods is the balance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가 왜곡됨으로써 대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도덕성 등을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부 각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치이념,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 고 다수의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후보 자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후보자들의 주장과 반론, 질문과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연설 등에 비해 발언내용이 불명확하여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 실이다. 대상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토론회의 답변에서 일부 허 위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검증을 통해 도태되며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결과가 검 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을 토대로 사실과 의견표명의 구별, 발언의 허 위성, 공표에의 포섭문제 등을 검토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및 위헌 법률심판을 통한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make public fal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election shall be criminally punished by the Article 250 Clause 1. If false information spreads during the election process, which is the act of electing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t may distort the people's will and undermine the natur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hindering voters' right choice. And the aim is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In the debate, however, candidates will be able to promote their policies and morality and highlight their differentiation from other candidates. Voters can help identify candidates' political ideologies, election issues, and other issues, and compare and evaluate a number of candidates to vote. However, the debate on candidates has the characteristic of improvising and continuing disputes over candidates' arguments, counterargument, questions and answers within a limited time fram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or not to disclose false information because the contents of the speech are unclear compared to the speech.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 ruling is left behind through competition and post-verification in the debate process, even if there are some false expressions in the forum's answers, and it is desirable for voters to make a final judgment. If the election results depend on the judicial judgme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he ideology of democracy may be undermined. The remarks of the forum cannot be evaluated as an act of circulating false information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the review will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opinions, the falsity of remarks, the inclusion of public announcements, and th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alternative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through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 law.